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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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콘텐츠,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사이버렉카는 인터넷 방송 문화로 인해 생긴 단어인데, 쉽게 말해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를 늘리는 인터넷 방송 BJ들을 일컫는다. 사회적인 이슈를 빨리 조사해 컨텐츠로 만드는 것 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내용을 바탕으로 짜깁기한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각종 루머를 생산해 오로지 조회수를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법무법인고운 조철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이버렉카에 대해 처벌하고 루머를 함부로 퍼뜨리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서 “유튜버들의 경우 완전한 허구나 루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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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처벌, 도박 횟수·판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람의 요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하게 만들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도박이나 상습도박을 엄히 처벌하고 있다.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가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박을 진행한 시간과 장소,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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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 했어도 제소전화해 가능”
“세입자가 3달 이상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세입자는 ‘다시는 연체하지 않겠다’며 ‘원한다면 제소전화해라도 신청하자’ 합니다. 이미 계약해지통보를 한 상태인데 제소전화해가 가능한가요.”임대차계약해지 후 제소전화해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 제소전화해 신청은 누구에게나 생소한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고 싶어서 제소전화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 되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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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한다면...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가능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비양육자인 사람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보통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경제 능력, 자녀의 수, 연령, 성별 을 고려해 결정한다. 양육의 의무는 부모라면 마땅히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데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 지원마저 끊긴다면 그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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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월 15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회장 쓰쿠이 스스무)와 온라인 교류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부산변회 측에서는 황주환 회장과 이영갑 국제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고, 효고변회 측에서는 쓰쿠이 스스무 회장과 고우데라 사토루 국제위원장 등 19명이 참석했다.양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전세계적 확대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ZOOM(줌)을 통한 온라인 교류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박세진 국제위원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IT) 논의에 대해', 아까마쯔 노리오 변호사가 '일본에서의 사법거래제도 등'을 주제로 각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황주환 회장은 “이번 교류회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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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권리금 회수 3단계 절차가 중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권리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가권리금 회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의 방해가 있는 경우 세입자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구르는 모양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 권리금보호는 세입자의 권리이자 건물주의 의무이다”며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보호 의무를 위반 한 경우, 세입자는 3단계 절차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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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일 ‘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주제로 한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올해 시행된 관세법의 개정포인트를 점검하고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 방향성과 관세청 실무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요기업 수출입∙무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2022년 관세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관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태정욱 변호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규정과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태정욱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 근무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기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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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추행, 초범 실형선고는 물론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지난 4일 인천 남동경찰서가 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고등학교 교장실로 여학생 B양을 불러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장은 “여학생과의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할 의도가 아니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교육청은 A 교장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했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직위해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 될 예정이다.이처럼 교장, 교사 등 교육자가 저지른 성비위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저지른 것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여러 판례를 보면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경우 법정형의 1/2를 가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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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짓 법률사무소, 소액소송 비대면 해결 가능 '채권자들' 서비스 출시
레짓 법률사무소는 한 해 접수되는 민사사건 중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법률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스타트업 서비스 '채권자들'을 공식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채권자들은 레짓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500건 이상의 소액사건(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 데이터 베이스를 기초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였던 소액사건 소비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됐다. 포털에서 '채권자들'을 검색하면 이용방법 등을 알 수 있다.'채권자들'은 담당 변호사가 상담부터 실제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지만 상담, 계약 체결, 증거 검토 등 모든 절차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용자 중심의 비대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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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계약해지 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힘들어”
“전세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가는데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 합니다. 평생 모아 온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소송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시기를 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전세계약 종료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전세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소송뿐만 아니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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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판교 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광장이 14일 판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판교 사무소는 광장의 국내 최초 지역 거점 사무소로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기업 생태계를 최전선에서 지원하는 광장의 프론트 오피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특히 판교 사무소는 급증하는 판교 지역의 법률 자문 수요를 신속하게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판교에 진출한 대형 로펌 사무소 가운데 상주 전문 인력 및 사무실 규모 등에서 모두 최대 규모로, 복잡 다양한 판교 지역의 법률 이슈에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이다.김동은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대표를 맡고, 김태주 변호사(36기)가 실무 운영을 총괄하는 판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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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주)엠에스페리와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가 ㈜엠에스페리와 해상여객운송사업 분야에서의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지난 10일 법무법인YK 본사 6층에서 진행된 법무법인YK-㈜엠에스페리의 업무협약식에는 법무법인YK의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황성재 변호사, 선철주 위원, 전창일 위원 및 ㈜엠에스페리 황도명 대표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국내 해상사고의 발생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 법무법인YK는 ㈜엠에스페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해양산업 종사자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기할 예정이다.또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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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의 실명전환, 기업여건을 고려한 방법이란?
명의신탁주식은 과세리스크를 포함하여 경영권 간섭 가능성까지 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페널티 부과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가업승계나 청산등의 절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소유권에 대한 법정분쟁 등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2001년 이전의 舊상법에서는 법인설립 시 발기인수 충족을 위한 명의신탁주식의 발행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지방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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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보증금 넘은 연체금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밀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집을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밀린 월세도 받고 싶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밀린 월세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명도소송과 달리 소송에서 밀린 월세까지 받아내야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월세 연체로 진행된 사건이 종종 있다”며 “건물주는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별개로 세입자가 밀린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부당이득반환이란 부당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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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영업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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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업무 외 상황에서도 징계처분 가능해
군인음주운전은 적발 즉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위법 행위이다. 군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때에도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특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방부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음주운전은 단 1회만 적발되어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최소한 감봉에서 최대 정직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할 경우, 최대 강등 처분도 가능하다. 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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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 비우면 안돼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기간이 다가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 건가요”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언제 집을 비워야 할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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