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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경험 신규세입자 구하면... 권리금보호 못 받을 수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가 동종업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선한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건물주가 거절하는 건 권리금 보호 의무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기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할 때 건물주가 계약을 꺼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기존 세입자 입자에서는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만, 신규세입자가 동종업계 무경험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법인 사람-재단법인 피플-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업무협약 법무법인 사람(대표 이기윤)과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이영순),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회장 조응태)는 4월 6일 고양시 사회적경제 가치샾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슬기로운 경영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다양한 산업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피플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등 노동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의 사회적 가치를 드높이는 일에 협력키로 했다.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는 ‘고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삶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시만단체에 후원금 기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4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민단체(박인호 대표)에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부산변호사회는 황주환 회장과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용민 위원장을 비롯해 박문학 부위원장, 최재원, 이지원 간사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박인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황주환 회장은 “각종 지역발전 현안 해결과 부산발전, 부산경제 및 해양활성화를 위해 항상 앞장서 온 시민단체 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다”며 “부산에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부산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대응 방법,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인간 관계와 그로 인한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원만한 관계를 구축한다면 업무나 임금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고 쉬운 업무를 한다 해도 다른 구성원과 갈등을 빚게 되면 직장에 있는 시간이 괴롭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직장내괴롭힘의 폐해는 매우 심각해서, 근로자가 정신적 질병을 얻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관계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
공익사단법인 정, 열매나눔재단에 후원금 전달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결식 아동 및 청소년 식품꾸러미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이장호)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꾸러미는 결식아동을 위해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결식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기농 신선식품꾸러미 구매에 사용된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과 법률구조를 통해 바른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2017년 설립했다. 열매나눔재단은 2007년 설립돼 저소득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자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사 다음날 전세금 반환? 일부 짐 남겨둬야 소송 유리”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잔금을 치를 여유가 있어 동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약속을 어길까 걱정입니다.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전세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사 당일이라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경우와 달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돌려준다고 약속 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전세금반환 시기가 이사 당일이 아닌 다음 날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의 회계감리·제재조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대규모 회계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회계감독당국은 회계감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이 기업의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웨비나를 마련한 것. 특히,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재조치의 결과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에서의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1·2국장 및 회계 전
엄정숙 변호사, 묵시적갱신 후 임대차3법 실거주 통보한 집주인에 “명도소송 못한다” “전세로 2년 거주 후 현재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 연장된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거부하자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묵시적 갱신 기간에 실거주를 통보하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는 경우와 달리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3법에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때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기획부동산사기, 피해자가 증가하는 까닭은 최근 몇 년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투자로 수 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자 자금만 있으면 부동산으로 얼마든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며, 그들의 사기행각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기획부동산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매수하여 그 부동산을 수십, 수백 개의 지분으로 쪼갠 후 그 지분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개발호재 등 거짓 사실을 만들어내어 피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시 중형 선고될 위험 높아 얼마 전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배달업을 하던 한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자체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 및 사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연히 사망 사건은 민사,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음주나 합의 여부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고의 범죄에 비하여 그 형량이 높은 편은 아니었고, 경미한 수준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다툼, 현명한 계약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은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계약’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종류다. 이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원상회복의무 조항의 해석 문제이다. 특히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할 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단골 분쟁거리로도 꼽히고 있다. 핵심은 계약체결 당시에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원상회복 범위를 되도록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등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당
경남지방변호사회,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은 4월 1일 오후 4시 30분 창원 스카이뷰호텔 2층에서 ‘제5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주관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14개의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모인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들 뿐만아니라 총무이사들도 참석했다. 연계 토론을 위해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과 김대광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사전에 안건으로 올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결이 진행됐으며,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플랫폼에 대한 대응 문제 및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 결정에 관한 의견도 다뤄졌다.또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각종 불이익, 신속한 해결 방법은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곧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된다는 의미다.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개인적인 유용자금은 물론이거니와 증빙처리가 곤란한 자금인출,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리베이트 등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용직 노동자 임금 역시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가장납인한 경우나 내부적인 분식회계인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前) 건물주의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에 "효력없다"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하여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를 위반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도 전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현재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연체가 없는 상황인데도 전 건물주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전 건물주와의 제소전화해 조항 위반을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현 건물주와 맺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경우와 달리 전 건물주가 화해조항 위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조항을 위반했지만, 그 사이에 건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에게 권리금 준다? 주는 경우도 있어” “제 가게를 인수하여 장사 하고 싶다는 신규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신규 세입자는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가게 사장이자 건물주라는 겁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외 권리금을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이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 중인 가게를 다른 세입자에게 넘길 때 권리금 거래를 해도 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 간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가게주체인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주52시간 유연화, 법개정 전제돼야" “법에서 명시적으로 주52시간제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시행규칙 선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디라이트의 자체 유튜브 채널 생방송인 ‘디토크’에 패널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며 ”국회 다수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는 부분이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
법무법인YK, 성우모터스와 법률 자문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는 3월 30일 성우모터스(대표이사 원상연)와 사업 관련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북 음성에 소재한 성우모터스는 2002년 창립 이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특장차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 구급차 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특수구급차와 의료용 들 것, 캠핑카 등을 생산하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업체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성우모터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YK 김영수 파트너 변호사와 구태본 위원, 이재은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성우모터스 측에서도 원상연 대표이사, 김복성 상임고문이 참여해 활발하게 소통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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