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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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차3법 ‘실거주’ 적용 안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면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도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계약 갱신요구권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주택 임대차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요구권 거부와 달리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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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더브릿지와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단법인 더 브릿지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체결식에서는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와 황진솔 더 브릿지 대표가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사단법인 더 브릿지는 세계 여성의 경제 역량을 돕는 프로그램인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한국 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북한이탈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율촌은 자체적으로 육성 중인 사내코치를 더 브릿지 프로그램에 투입해 북한이탈여성 멘토링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율촌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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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성범죄대응 담은 ‘24시 성범죄케어센터’ 출간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 및 대처사례를 상세히 저술한 성범죄 필독서다. 저자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느낀 점들과 함께, 보다 대중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저술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방문학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6년 검사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변호사로서 7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24시 성범죄케어센터의 챕터는 피의자, 피해자 편으로 분류된 가운데,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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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불균등 상속... 아버지 살아계시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 해"
“아버지께서 1남 1녀 중 오빠에게 저보다 많은 불균등증여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계속 설득 중이지만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부모의 불균등 증여를 두고 상속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한 형제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유류분 주장도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유류분 주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4일 엄정숙 변호사는 “피상속인(부모)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불균등증여를 했다면 유류분이 부족하더라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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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스마트폰이 기본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 따라서 이로 인한 법적인 도움은 기본이 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 중 하나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해당 촬영물을 협박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으로 심각한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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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주장하려면 기간 지켜야 소송가능"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9개월 전인데 건물주가 동종 업계 세입자는 받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했으니 지금 당장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권리금 주장에도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상가권리금 회수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다만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금 주장 기간을 지켜야만 추후 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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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디에선가 인기를 얻게 되면, 전국적으로 퍼지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요즘에는 도심지와 거리가 멀어 흥행에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특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상품들은 어떻게든 비슷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판매되곤 한다. 때문에 특허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업가라면 서둘러 특허출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다만 특허출원 사실이 특허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등록은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등 출원준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기 위함이다. 또한 명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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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집주인의 이사당일 잠수... 막으려면 3단계 절차 따르세요"
“집주인이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를 구했지만, 이사 당일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이 바뀐 상태입니다. 말이 바뀌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사 당일 연락조차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이삿날이 다가오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사를 결심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수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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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과유불급 미처분이익잉여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에서 주주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으로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 건실한 기업일수록 결손이 발생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쌓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에 해당되므로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지나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므로 가업승계나 지분구조 조정 등 주식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세부담이 커지는 원인을 제공한다.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어 거액의 소득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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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연구비 부정수급 문제로 인한 환수처분... 취소하고자 한다면
대학 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의 일이 아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연구비를 해당 과제 연구 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 내지는 부주의로 인하여 증빙서류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의 연구비부적정집행과 실제 연구결과와 다른 서류 조작, 협력단과의 단합,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연구비부정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그 목적과는 달리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선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문제의 교수는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참여제한처분 역시 받을 수도 있는데, 연구와 논문은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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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연구, 활동) 지원사업 6개 단체 선정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인권단체 연구·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개 단체를 대상으로 각 500만 원(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동천과 태평양의 전문가들이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주거복지, 보호종료 청소년, 대안학교, 난민 등 폭넓은 영역에서 권익보호,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 지역도 서울, 경기, 전북 등으로 다양하다. ▲난민인권센터의 <난민인권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 ▲대안교육연대의 <대한교육기관법 관련 법률·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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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형사 처벌 수위 높고 성립 범위 역시 넓어져
오늘날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형사범죄는 성범죄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강제추행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은데다 범죄의 성립 범위 역시 넓어져 실형 선고 건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추행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유형력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조직 내 서열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 행사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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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카피 제품, 특허 없이도 부정경쟁방지법 적극 활용하여 대응 가능해
특허청은 ㈜KDN리서치를 통해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의 주요 결과,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되었으며,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1,250개 기업의 피해경험 및 피해규모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6,549개 기업)로 적용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추산되었다. 피해업체 중 그 피해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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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피해, 확실한 형사처벌이 필요
미성년자성범죄는 아직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이는 여러 특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첫째,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만약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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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두려워 도주했다가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음주운전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외에 별도로 음주운전죄도 성립한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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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단전대 하면 갱신요구권도 못쓰고 명도소송 당해"
“며칠 전 세입자가 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임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문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전차인을 내보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뻔뻔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무단전대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건물주의 허가로 이뤄지는 재임대 사업과 달리 세입자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무단전대)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무단전대는 스스로 실토하는 경우보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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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섣부른 대응은 금물… 특허권 보호의 핵심은?
특허침해소송은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특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는 데다 자칫 특허권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허무효심판이나 무효소송이다. 이러한 방법은 본래 해당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허권자가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허발명에 대한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특허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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