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불법촬영, 카메라처벌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받는다
최근들어 몰래 카메라(몰카)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기기 보급이 확대되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 처벌 법 이 아닌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자체만도 처벌의 대상이며 증거를 삭제하였더라도 디지털
-
병역법위반, 도와준 사람도 처벌 대상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를 하거나 보충역, 제2국민역 등으로 나뉘어져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제 때 받지 않거나 현역 등으로 복무를 하지 않는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법위반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병역기피, 병역거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병역기피 유형으로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도주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어 대체역 등으로 편입
-
불법 촬영, 몰카 성범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
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수원 고법이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갑 티슈를 용변기에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수원 고법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
성범죄무고죄 엄벌, 허위사실로 고통받는 일 없어야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정부기관의 연락이라고 하면 단연 경찰서에서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일 것이다. 거대한 국가권력에 비해 일개 개인의 힘은 대단히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는 잘못된 사법작용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이념을 규정화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체 원칙 등이 있다. 이는 아무리 형사범죄를 범한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영된 원칙이다. 특히 무고한 사람이 부당한 형
-
특수폭행, 합의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언론에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을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가 537건으로 강제추행은 35.9%에 달하는 193건으로 집계되었다.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은 술이나 약물, 수면 상태 등과 같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게 된다.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추행을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비교된다.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
-
군형사사건, 민간 범죄에 비해 비난가능성 높아… 처벌도 무겁다
지난 달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군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나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군인이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군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명령 체계가 군인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은 민간인에 비해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군형법에 규율된 군형사사건에 연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장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기록은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는데 보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고 있을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
클라우드를 통해 퍼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에 의하면 A씨는 약 1년 간 ‘메가클라우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60여개를 구매한 후 이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메가클라우드’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웹하드 업체로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사건에서 주로 이용된 매체로 알려졌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한다고 규정
-
보험사기, 보험사 측에서 고소 고발로 강경 대처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적발인원은 2018년 잠깐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19년 큰 폭으로 올라 2020년에는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의심 건수에 대해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추세이다.최근에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을 통한 자체 적발 외에도 보험사끼리 서로 협업하여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하기도 한다. 현대해상, KB 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 5곳에서는 과잉, 불법 진료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소에 신고하기도 하였다.또한
-
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보다 가중되어 강하게 형사처벌 이뤄져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미성년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호감을 얻어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통해서 성착취에 이용하는 악질적인 수법의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공식 등록된 것만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아청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외형이 남지 않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누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로부터 크고 작은 정신적 고통을 얻을 수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화해하기 마련이라지만, 이혼까지 결심하게 만드는 극심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도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몸에 그 흔적이 남아 비교적 증거를 수집하기 쉬운 불법행위가 있는 반면에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과 같은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즉시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무형의 흠집을 남기다보니 상처의 깊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금리 인상과 주식ㆍ코인 가격의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청년층의 불안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회생ㆍ파산 사건을 성공시킨 도산 전문변호사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빚투(빚내서 투자)했지만,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세대가 많다. 최근 부산지법은 개인회생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이들을 돕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개인회생이 적합한 것은 아니고,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됐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피해자 538명에게 44억5,000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 SNS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지시하는 것은 물론 총책, 관리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조직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 여기저기 흩어져 범행을 저지른다. 총책을 비롯한 거점은 해외에 두면서, 수거책 및 인출책 등은 국내에서 활동하게 한다. 대부분의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은 꼬리 자르기로도 활용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할 현금 수거책을 만드는 방법도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는 양상이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주로 인원모
-
아청강제추행 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하며 아청강제추행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는 법적 필요가 발생하며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미성년자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기준
대법원이 최근 이혼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을 하여 법조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부부 상담을 받는 등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했다. 결국 이혼 청구 배우자는 2016년경 집을 나가면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가 주장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혼 청구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위 이혼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도
-
주택 임차권 등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의 전세계약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양한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러한 갈등의 단순한 의견 차이로 그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연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해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이 더욱 큰 피해를 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