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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엄격한 처벌 가능성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 강제추행보다 '준강제추행'이 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 큰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항거불능'이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진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보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됐거나, 잠
병역법 위반 행위, 갈수록 다각화… 병역기피 혐의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병역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되는 문제다.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인기 스타가 병역기피 혐의에 연루되어 모든 찬사를 잃고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나 자녀 등의 병역 문제로 인해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병역법 위반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으며 그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와 병역면탈은 가장 대표적인 병역법 위반 혐의다. 병역의무 기피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0명은 혐의 없음, 3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 심리의 쟁점은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을 각 변호사가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우선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법무법인 무한 김덕길·백태균 대표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출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윤석찬)은 25일 오후 교내 법학관 학봉홀에서 법과대학 동문인 법무법인 「무한」의 김덕길(84학번)·백태균(82학번) 대표변호사가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출연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연자들은 “발전기금을 통해 부산대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와 법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정규 변호사,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발표 성황리 종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임원(16인) 및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임원(13인)이 참석하여 양 협회 회무 공유, 주제 발표 및 토론과 대법원 견학, 저녁 식사를 통한 친목의 자리가 진행됐다.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는 지난 2022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1차 교류회는 MoU 체결식을 겸해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본부(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교류회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다.이날 교류회에는 응옥 틴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여해 법무법인 태평양 견학, 대법원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보험사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보험금 모두 환수 작년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허위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생·손보협회와 함께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올해 홍보영상은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 보험사기범을 보험금을 갉아먹는 기생충에 빗대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
법무법인 태평양,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6년 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이 벌어들인 매출은 3억 570만 2,000달러(원화 약 3974억원) 를 기록했다. 글로벌 순위로는 173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태평양이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
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문제될 수 있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즉시 제대로 수습해야 하는데 아무리 피해가 작다 해도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충 처리하면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가 되며 매우 무거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오늘날,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뺑소니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와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다. 양 자의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기업에서 유의할 점은 모든 기업이 가릴 것 없이 해당되겠지만 특히나 스타트업과 같이 오로지 우수한 인력으로 경영 환경이 돌아가는 기업이라면 더욱 인력 확보와 영업비밀 유출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현 사내 직원이 외부로 기술이나 핵심이 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핵심 인력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할 때에 그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중 하나의 방편으로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들 수 있겠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사내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업계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계를 새로이 창업
무심코 내 뱉은 한 마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격언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속담이 많은 것은 생활 속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말 한마디를 감정적으로 했다가 큰 시비가 붙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군인들이 상관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했다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하지만 그 객체가 상관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란 명력복종 관계에서 명령
미성년자성매매, 누명에도 일반 성매매 대비 엄중한 처벌 가능해 성매매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지만 이는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말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처벌 규정 및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알려진 바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성인과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그에 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16세 미만의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에 더욱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미성년자는 성 인식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아 성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내린 관련 처분 445건 중 261건은 ‘불기소’였다. 특히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89건, 34.5%) ‘기소유예’(79건, 30.1%)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이유통지서 93건을 살펴보니, △피의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한 듯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는 이유 등으로 피의자 특정 불가(성명불상) △증거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동복지법 제 17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①훈육 목적이 아닌 신체적 학대를 했을 경우②지속적으로 부부 싸움에 노출시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을 경우③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④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 또는 방치하는 방임, 유기의 경우보편적으로 위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나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가장 첫 번째, 신체적 정서적 학
근로기준법위반, 가볍게 생각했다 징역·벌금형 등 처벌 받는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혹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노동 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 과거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한 공익단체가 지난 3년간 제보된 이른바 ‘계약 갑질
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응은 실형을 부르는 만큼 조력 받아야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그리하여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아주 위험하다.단순 음주운전이나 인피사고의 경우에도 형벌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음주와 뺑소니가 경합된 사건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최근 수업 중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과거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은 현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가혹한 체벌 등 명확하게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발언과 같이 ‘아동학대’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적 아동학대 케이스들도 다수 존재한다.아동복
건설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미지급 방지 위해 계약서 등 서류 철저히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산업 곳곳에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분야는 인력과 각종 자재, 기술 등이 집약되어 있어 그만큼 인건비나 자재비처럼 경기에도 민감한 편이고 실제로 공사비 관련 다툼이나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공사비 이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은 대부분이 대금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주요 미지급 사유 가운데는 추가 공사나 현장 상이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공급원가 상승 등의 사유로 추가비용 발생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요청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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