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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계약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 제소전화해로 방지해야” “작은 건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매달 임대료 인하는 물론 이제는 조기 계약해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입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진작에 제소전화해 조서 위반으로 내쫓았을 텐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제소전화해 조서에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에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건물주가 편의를 봐줄 순 있지만,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건물주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훈 전 국회 정무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정훈 고문은 부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해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에서 김 고문은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제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 중요 직책을 역임하였고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김정훈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의 입법컨설팅팀에서 입법 관련 법률업무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장은 지난 2011년부터 각종 행정법령은 물론, 국회의 법률 제·개정 프로세스
적자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프랜차이즈본부-가맹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분쟁 내용 중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거래상 지위 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 등 순이었다. 특히 2019년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분쟁은 14.5%로 다른 유형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가맹점 폐업이 늘면서 26.1%로 껑충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서울시를 통한 조정, 프랜차이즈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형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대응에 유의해야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제한들이 완화되면서 항공 산업도 모처럼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항공사들의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기업들에서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지원금이 없다면 사실상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각 회사들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이나 신청 후 이행계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활용, 장점불구 불이익 감안해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쳐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이라 한다. 발행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줄지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해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가 아니더라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소각을 당하고 소각대가를 받는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감자에 의한 이익 증가를 이유로 증여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이익소각은 증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려 월세 안 받는 못된 집주인... 공탁하세요”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월세 증액이 부담스러워 동의하지 않자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 목적으로 월세를 고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월세가 연체된다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 못된 집주인의 행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가 스스로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당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악덕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 안 받기 ▲
로앤컴퍼니, 업계 대표해 리걸테크 세미나 참석 학계와 소비자 대표가 주축이 돼 열린 리걸테크 세미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편익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에 첨단기술 도입의 길 열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비대면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법률서비스와 첨단기술의 만남을 뜻하는 리걸테크(legaltech, legal+technology)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 등이 함
엄정숙 변호사 “15년 전(前) 증여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할 수 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형님에게만 생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15년 전에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한)는 최대 10년이라고 하던데 15년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물려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물려준 재산을 두고 전전긍긍하는 유류분권자(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불과 몇 년 전에 물려준 재산과 달리 수십 년 전에 물려준 재산은 상속자가 유류분 소멸시효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2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어렵게 쓰인 법 조항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성추행기준 및 범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용어이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통해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폭행 혹은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성립하게 된다.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성추행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스킨십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강제추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은 상대방이
준강간죄, 기억안난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중한 범죄이다. 같은 이유로 만약이라도 혐의를 받는 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최대로 취합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했고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강간죄 고의가 부정된다. 하지만 ‘고의’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의식이므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증거들과 주변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실무교육 연수 성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ZOOM 웨비나 방식으로 ‘성년후견 실무교육’ 연수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실무교육에서는 부산가정법원 도민호 판사가 ‘성년후견제도와 법원 실무’를 주제로, 부산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인 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율하)가 ‘성년후견제도와 변호사 실무 사례’를 주제로 각 강의했으며, 부산회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경남회 회원들도 포함하여 변호사 100여명이 수강했다.황주환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이 성년후견제도 활용에 대한 법률 수요에 대처하고, 부산, 경남 지역 성년후견 실무자 양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
법무법인 태평양,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태평양 측은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ESG 정책동향과 공시방향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들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는 태평양 ESG 랩이 기획한 연중 7회의 웨비나 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뀐 세입자에 “새 계약서 안 써도 전세금 돌려받기 순탄”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새 집주인이 바빠 아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애가 탄다. 혹시나 새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세입자들이 많다”며 “통상적으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관
음주운전 인명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주의해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피사고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만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
변호사·학생 연명인단(803명),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성명 발표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느냐, 일본과 같이 로스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제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新사법시험으로 복귀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시험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로스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반드시 애초 약속대로 자격시험화해야 합니다."803명(변호사 124명, 로스쿨 학생 679명)이 참여한 변호사, 학생 연명인단은 19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4.20.)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의 명도 강제집행 연장부탁 들어줘도 돼"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와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
상표분쟁, 상표권 획득을 위한 요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에서,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서,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서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표를 볼 수 있다. 유명한 상표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대표 상품의 형태가 머리에 떠오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며 기대하도록 만든다.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는 본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는데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의 결합이나 이들과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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