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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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이상현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11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쟁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을 두루 연구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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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급증한 사기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코로나에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IMF 사태에서도 그랬듯 경기가 침체되면 사기죄 고소 건수 역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경찰에 사기죄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소 사건의 대부분을 사기죄가 차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채무자에게 사기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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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만 해도 형사처벌된다
최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래퍼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해당 래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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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남편의 거액 보험금 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각각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제한에 관한 중요한 판결도 선고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의 수립이 필요해졌다. 이에 지평 보험팀에서는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보험회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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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오현주·박금낭 변호사, ALB 등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현주 변호사와 박금낭 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와 로펌 평가기관 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하는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달 ALB가 발표한 ‘2022년 아시아 톱 여성 변호사 15인(Asia’s Top 15 Female Lawyers 2022)’에 국내 법조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매해 ALB는 인도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13개국 가운데 업무 분야를 막론하고 전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여성 변호사 15명을 발표하고 있다.광장에서 자본시장그룹 팀장을 맡고 있는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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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와 함께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1' 성료
“최근 바이오 업계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지원한 약 30개의 바이오 기업을 보며, 바이오 산업이 정말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지난 2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스타인테크가 공동 주최한 바이오 시즌1 파이널 라운드(FINAL ROUND)에서 멘토 단장을 맡은 김용주 레고켐바이오 대표의 말이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텍들의 축제로 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파트너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함께 했다. 후원은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다산네트워크, 레고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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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태하(대표변호사 채의준)가 6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대한민국을 빛낼 혁신 인물, 기업, 기관, 브랜드를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력거래소,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사천시설관리공단, ㈜효벤트, 피닉스 스튜디오, ㈜에코피온, ㈜성심건업 등 총 52개 기업/인물/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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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군인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직업군인이든 병이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심사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군인이라는 신분이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교, 부사관, 준사관 등 직업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군인이 되었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징계 못지 않은 불이익한 처우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는 것조차 엄청난 위기이며 강제 전역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 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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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로 없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소송 필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토지가 공로와 닿지 않아 출입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지역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여서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사방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는 출입로가 없는 탓에 현실적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데, 인근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개발도 어렵고, 농사 외에는 별다른 쓰임새가 없다. 이렇듯 현재 소유 중인 토지가 출입로가 없는 맹지라면 어떻게 해야 토지가 제 가치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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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과 주의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간통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되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간자 및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민법 제 751조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신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관적인 입장만 가지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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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가족 살해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며칠 전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큰 충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타내려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가족의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속인의 사건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악용해 상속인이 고의로 가족을 살해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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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는데,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등 여러 이슈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다. 이처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고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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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최청호 前 밀양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고의 금융·증권수사 분야 대응역량 구축을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을 영입한다고 27일 밝혔다.최청호 전 지청장(사법연수원 35기)은 2006년 검사 임관 성적 1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는 다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시세조종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국회의원 특가뇌물 사건 등의 수사검사로 이름을 떨쳤다. 이후 2020년에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으로 각종 기업범죄 수사를 전담했다.이처럼 금융·증권 및 특수 수사 분야에서 거둔 뛰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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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 소송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장정우 정책팀장이 원고가 되고, 하승수 농본 대표가 소송대리를 맡아서 진행한 소송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최초로 공개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한전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한전이 소송과정에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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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아들이 가업 이어도 제소전화해는 다시 해야"
“제 건물에서 장사해오던 세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동의했습니다. 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맺은 상태인데,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으면 제소전화해 신청도 다시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재신청을 두고 건물주가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생긴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세입자의 자녀가 가업을 잇겠다며 계약 승계를 원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 TV’를 통해 “가업으로 인한 계약 승계 시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승계될 수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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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페스티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 규정 강화돼 형량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락 페스티벌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원한 물폭탄을 맞거나, 음악을 즐기는 등 역대급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대면 축제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들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많은 인파와 함께 정신없이 진행되는 페스티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스티벌 특성상 사람이 많다 보니 정말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기도 한다.특히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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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포기 특약? 권리금소송으로 대응해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권리금 포기’ 특약에 제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이 때문에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상권이 좋아 동의 했었지만, 이제 와 권리금을 포기하자니 억울하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한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어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계약 기간 중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어 건물주가 권리금보호를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시켰다면 상황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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