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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적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제도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고 혼인신고를 마쳐야하는데, 이러한 법률혼과 달리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계를 해소할 시 별도의 이혼절차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해버린다면 사안에 따라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슬하에 자녀를 두었을 시 양육권 문제에 얽힌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두 달도 안 남은 전세가 인상? 명도소송 못 한다" “전세 기간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줄 알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만약 제가 전세금 증액요구를 거절한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의 급작스러운 전세보증금 증액요구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은 재계약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 증액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세금 증액요구를 계약 기간이 두 달(2020.12월 이전 계약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했다면 문제가 된다.1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건수 늘어나... 특별법 개정 논의되기도 최근 보험 사기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9,434억 원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실정에 기인한 것이다.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직업군 중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1,138명에서 1,68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고의사고’, ‘허위사고’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질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세금 리스크, 실명전환 서둘러야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아닌 타인(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써, 경영하는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럼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 신용문제로 본인명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 수 있다. 2001년 7월 이전에는 상법 준수를 위해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려는 명의신탁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명확한 이유없이 대주주(과점주
직장 내 위력 이용한 성범죄, 두려워 말고 형사처벌 적극 나서야 국내 기업 조직문화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어두운 이면은 존재한다.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배직원들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해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과거에는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대두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에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하는 것이 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사망해도 제소전화해 효력 유효하다" #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건물주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있어 임대차 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건물주와 생전에 제소전화해까지 맺은 상황인데 당사자인 건물주가 사망했다면 제소전화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사망하면 세입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상속인이 있고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건물주와 생전에 제소전화해까지 맺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제소전화해를 맺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사망하면 당사자 특정이 달라져 화
법무법인 율촌,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판결)이 나오며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기업들의 승소 가능성 문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10일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 임금피크제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팀장 조상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기업 소송 전문가로 다수의 임금피크제 분쟁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와 효성, 우리은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대구지방변호사회장(葬)으로 "가시는 길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로 고인이 된 변호사 1명과 사무직원 5명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장(葬)으로 치른다.합동분향소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4호에 마련했다. 조문기간은 6월 10일 오후 6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장례위원장은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간사는 이태현 총무이사가 맡았다.운영위원= 강윤구 제1부회장, 김기수 제2부회장, 권재칠 홍보이사, 김각연 회원이사, 김재기 교육 이사, 박경로 인권이사, 한동현 법제이사, 김은주 재무이사, 류재
경남지방변호사회,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 표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6월 9일 대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 패소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소송 상대방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하여 동료 변호사와 다수의 무고한 직원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다수의 중상자 발생 등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참사가 발생하여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화범은 주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 춘계수련회’로 화합 도모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5월 28일 창녕 우포늪, 합천 해인사에서 '2022년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연기되었다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졌다. 황주환 회장을 포함하여 회원 73명이 참석해 오전에 창녕 우포늪, 오후에 합천 해인사를 둘러보며 회원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황주환 부산변호사회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원들이 단체 행사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많은 회원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개최되는 행사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8일 판교사무소 3층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이 날 발제를 맡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해석도 제시되었다.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과한 가중처벌, 적절한 대처 통한 집행유예 처분 가능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을 금지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100일, 0.08%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최근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윤창호법’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던 삼진아웃제(3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보다 가중된 이진아웃제(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로 강화된 바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보안처분 정확한 대응 필요 강조 지난해 8월 울산 남부경찰서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용한 40대 남성 A씨를 시민 신고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울산시 남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골프채 모양으로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 끝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정류장을 오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막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A씨 카메라 메모리카드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150여개와 사진 600여장을 발견해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 말 최근 2년 동안 울산에서 성착취물을 보관·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돌려준다? 대출금은 세입자가 직접 받아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입신고부터 빼라는 겁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줘도 될까요?”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출조건으로 전입신고부터 빼주는 것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입신고부터 빼줬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은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가담자들 대량 검거...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지난 5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인 ‘010’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중계기를 운영한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중계기를 운영하였는데 중계기 운영에 그치지 않고 1000여 개의 휴대전화용 유심을 개통해서 국내 및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중계기 장비 공급책, 조직원 모집책, 운영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비롯하여 유심을 개통해 준 대리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인성추행, 성별 떠나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대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 한층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인성추행, 곧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만 살펴봐도 이 같은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제재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장교 등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통해 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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