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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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처벌,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져
성폭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강간미수처벌은 강간 못지 않게 크고 중하다. 미수범은 범행을 실행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종료된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성기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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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매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신중한 대응 필요해
최근 대구지검에서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 등을 받는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의 도매가는 약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소매가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시가로 치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필로폰 등 마약 투약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단순 소지부터 시작해서 매매, 투약 등 각 단계가 모두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로, 마약 범죄의 특성상 해외에서 마약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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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페널티, 과세 부담 줄여야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증빙할 수 없어 계정 과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임시로 처리해야 하는 가계정이다.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하고 업무와는 관련없는 대여자금으로 본다. 가지급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될수록,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세법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시에도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무적으로나 세무적으로 기업 리스크가 점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우선, 가지급금이 보유한 대여금 속성으로 인해 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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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적발 갈수록 처벌과 처분 강력해진다
최근 연인간의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다고 주장하는 대학생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이런 글에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가해자에게 비난을 쏟고 있다. 특히 헤어지고 싶다고 했던 글쓴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세상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변화는 달갑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발행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몰카죄는 2018년 2388건으로 기록했다. 특히 재범률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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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이상현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11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쟁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을 두루 연구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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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급증한 사기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코로나에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IMF 사태에서도 그랬듯 경기가 침체되면 사기죄 고소 건수 역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경찰에 사기죄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소 사건의 대부분을 사기죄가 차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채무자에게 사기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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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만 해도 형사처벌된다
최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래퍼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해당 래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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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남편의 거액 보험금 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각각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제한에 관한 중요한 판결도 선고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의 수립이 필요해졌다. 이에 지평 보험팀에서는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보험회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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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오현주·박금낭 변호사, ALB 등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현주 변호사와 박금낭 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와 로펌 평가기관 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하는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달 ALB가 발표한 ‘2022년 아시아 톱 여성 변호사 15인(Asia’s Top 15 Female Lawyers 2022)’에 국내 법조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매해 ALB는 인도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13개국 가운데 업무 분야를 막론하고 전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여성 변호사 15명을 발표하고 있다.광장에서 자본시장그룹 팀장을 맡고 있는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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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와 함께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1' 성료
“최근 바이오 업계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지원한 약 30개의 바이오 기업을 보며, 바이오 산업이 정말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지난 2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스타인테크가 공동 주최한 바이오 시즌1 파이널 라운드(FINAL ROUND)에서 멘토 단장을 맡은 김용주 레고켐바이오 대표의 말이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텍들의 축제로 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파트너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함께 했다. 후원은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다산네트워크, 레고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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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태하(대표변호사 채의준)가 6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대한민국을 빛낼 혁신 인물, 기업, 기관, 브랜드를 발굴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력거래소,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사천시설관리공단, ㈜효벤트, 피닉스 스튜디오, ㈜에코피온, ㈜성심건업 등 총 52개 기업/인물/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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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군인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직업군인이든 병이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심사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군인이라는 신분이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교, 부사관, 준사관 등 직업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군인이 되었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징계 못지 않은 불이익한 처우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는 것조차 엄청난 위기이며 강제 전역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 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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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로 없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소송 필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토지가 공로와 닿지 않아 출입이 어려운 맹지이거나 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지역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여서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있다. 특히 사방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는 출입로가 없는 탓에 현실적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데, 인근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개발도 어렵고, 농사 외에는 별다른 쓰임새가 없다. 이렇듯 현재 소유 중인 토지가 출입로가 없는 맹지라면 어떻게 해야 토지가 제 가치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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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위자료 산정기준과 주의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간통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되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간자 및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민법 제 751조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신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관적인 입장만 가지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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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가족 살해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며칠 전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큰 충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타내려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가족의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속인의 사건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악용해 상속인이 고의로 가족을 살해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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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는데,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등 여러 이슈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다. 이처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고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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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최청호 前 밀양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고의 금융·증권수사 분야 대응역량 구축을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을 영입한다고 27일 밝혔다.최청호 전 지청장(사법연수원 35기)은 2006년 검사 임관 성적 1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는 다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시세조종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국회의원 특가뇌물 사건 등의 수사검사로 이름을 떨쳤다. 이후 2020년에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으로 각종 기업범죄 수사를 전담했다.이처럼 금융·증권 및 특수 수사 분야에서 거둔 뛰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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