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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교육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된다.조정으로 무난히 양육비 산정에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로 합의가 불발되어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다. 쌍방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1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 공동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동차 보험사기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나설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공공, 민간 영역에서의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보험사 등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 접수하여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단속 대상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관련한 보험사기 등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사건에서 1만 명이 넘는 보험사기범을 검거하는 등 보험사기 특별 단속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한편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수법이 다양
가맹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주의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성공적인 창업이 쉽지 않다 보니 높은 접근성과 네임벨류를 가진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가 전문 물류업체를 활용해 재료를 공급하여주고 개인이 추진하기 어려운 메뉴 개발이나 브랜딩 홍보, 마케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통제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
법무법인 광장, 추의정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추의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한다고 21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오는 9월부터 광장 검찰형사그룹 소속 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며 방송통신(TMT) 분야 주요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한 독보적 경력의 소유자로서, 특히 기업·금융 범죄 수사, 외환 및 관세범죄
별거 이혼, 별거 기간과 사유에 맞는 전략이 필수 별거 중이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2020년 11월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오산시 자택에 몰래 복제해 소지 중이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목덜미와 왼쪽 어깨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 상
상관모욕, 형사처벌 외의 다양한 제재 가능…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군대는 효율성과 전투력을 가장 우선시 하는 조직으로, 이를 위해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곧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져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범죄 중 하나가 상관모욕이다. 상관모욕은 군인 등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에 준하여 인정되며 상관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6집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조세판례연구> 제6집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세판례연구Ⅵ>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69편이 수록되어 있다.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율촌 조세 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연구한 판례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연구집 시리즈로 조세 관련 실무가나 연구자,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기획됐다.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과 2집을 출간하였으며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
법무법인 지평, 박정식 前 서울고검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은 19일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박정식 대표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포항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특수부, 금조부 등 지휘),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검찰 재직시 주로 특별수사 분야의 수사 및 지휘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금융사건, 경제사건, 부정부패사건 등을 처리했다. 대구지검 재직시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수사했고, 울산지검장 재직시 산업안
자녀의 성본 변경, 정확한 절차 확인해야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과 동시에 생부의 성과 본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최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정신적인 혼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의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상간녀·상간남 소송, 이혼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혼 건수는 9,07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8건(24.4%)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자제와 법원 휴정 등으로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해왔는데, 추세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올해 1분기 이혼 건수도 2만 5,20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48건(3.5%)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혼인 지속 기간 4년 이하(-9.9%), 5~9년(-4.7%), 15~19년(-2.1%)에서는 감소했지만, 20년 이상에서는 16.9%로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해 3월 이혼 건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원 휴정 등으로 줄어든
법무법인 태평양, ‘2022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9일 ‘2022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신정부의 ESG 추진방향과 국내 대표 ESG 경영 사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중앙일보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에는 ESG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공유가치창출(CSV), 소셜 임팩트,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전문가인 SK하이닉스 이방실 ESG전략 담당 부사장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 위원인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장(상무), 그리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를 맡는다. 태평양 ESG랩과 판교사무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ESG 정책의 변화와 하반기부터 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폭행∙협박 없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양이 13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측은 사건 당시 B양이 16세 이상인 고등학교 2학년인 것으로 믿었다고 변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처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의제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가능성은 최근 중계기 변작을 통해 ‘010’ 번호로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주로 이용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계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들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들 중에는 상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구직
중년 황혼이혼, 노후 대비해 재산분할 통해 확실히 자신의 몫 챙겨야 남녀가 혼인관계를 맺고 부부로 살다 보면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에 이를 수 있는데, 이때 나이가 젊은 부부의 이혼과 중년 부부의 이혼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젊은 부부들은 대부분이 성격차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 위자료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인다. 반면에 중년 부부의 이혼은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황혼 이혼이므로 자녀문제나 외도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다.중년에 이르러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다 길러낸 뒤이고 함께 살아온 세월도 길기 때문에 이혼 후의 삶인 노후가 중요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
법무법인 율촌, KBCSD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지난 15일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웨비나는 EU 공급망 실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의 담당자를 초청해 EU 공급망 실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정부 정책 동향 등을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ESG 공급망 실사 법제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국민은행의 ESG 공급망 관리 및 대응 사례를 청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7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 등록을 하는 등, 기업들의 EU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 제정 동향에
대구지방변호사회, 6월분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6월분 성금 655만 원을 모금해 지역사회에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동대구지역아동센터(여름방학캠프 후원)와 대구이주민선교 센터(이주민 추석축제 후원)에 각 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고,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장애인 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에는 후원계좌로 200만 원을 지원했다.지난 199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5억4235만6000원을 후원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울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현 300,000 원, 법무법인 세영 25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
보증금반환의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활용 정상적인 임대차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사례들이 흔데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결정 조정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건물과 토지에 경매에 부쳐서 낙찰자가 지급하는 경락대금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직접 소송과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만약 건물에 경매에 부쳐진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관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에 있는데 계약한 주택에 임차인이 이사 또는 짐을 옮겨 놓는 방식 등으로 '점유' 한 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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