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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커지는 사설서버 시장... 게임산업진흥법 처벌은?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게임의 사설서버는 게임 내에서 도박 성격을 가진 미니게임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을 챙기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사설서버 운영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도박 성격의 미니게임을 운영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도 처벌받게 된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될 수도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사설서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4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용받았다. 과거와 달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필요
파혼위자료, 일방의 과실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이혼 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결혼을 하기 전인 약혼 단계에서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단계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로는 ‘파혼’의 사유가 가장 많은데, 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한다. 약혼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 8가지로 구분된다.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고개만 돌려도 구하는’ 마약, 유흥업계서 활기…실수로라도 손대선 안돼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마약이 옛날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자산, 다크웹 등을 통해 쉽게 유통되다 보니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강남 일대를 필두로 해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에 강력한 마약사범 집중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30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고 있는 마약.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우려의
법무법인사람-구로구상공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 가져 법무법인 사람은 8월 29일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회장 이호성, 2001년 설립)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준법경영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력한 규제에도 사업장 사망사고는 크게 경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기 위해 사업의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먼저 알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했다.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구로구 상공회원들의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실전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산업재해 특화 로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자문과 컨설팅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방관할 수 없는 이유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곤 한다. 어느날 거액의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 상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은 지출되는 자금관리가 명확히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불가피한 리베이트나 특수관계자의 개인적인 자금 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이 경영자의 예상치를 넘어선다는데 문제가 있다.가지급금의 문제점은 단순히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상속증여에까지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상습적 몰카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경각심 일깨워야 최근 Y대 대학생 A씨가 캠퍼스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 차례나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몰카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하는 것이다.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마약 처벌,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과거에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트위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높은 SNS가 발달함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를 포함해 미성년자까지 마약사범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중대 문제로 꼽히고 있다.이 같은 마약은 과거에는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 등에서 마약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마약사범으로 붙잡히게 되면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도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투약까지 가지 않더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성립… 무거운 처벌 따른다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묵중한 차체와 빠른 속도가 더해져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교통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 문언상 무면허운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차종에 따라 운전
업무상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 연초부터 다양한 업무상 횡령·배임사건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신천지 총회장이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3천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규범적이고 해석이 필요한 요건이 많으며,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재물을 보관하
음주뺑소니처벌, 특가법 적용 시 가중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교통범죄지만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재차 도주한다면 음주뺑소니 혐의가 성립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은 단독으로 성립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혐의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경남지방변호사회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낮에는 치킨 튀기고, 밤에는 배달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늪' #창원시에서 치킨집과 운송업을 병행하던 김모씨는 지난 3년간 빚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털어놨다. 10년 넘게 운영해 오던 치킨집은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려워지며,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운송일을 시작했다. 당연히 치킨집과 운송일을 병행하며, 밤낮으로 일하면 대출금 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은 고사하고 2금융권의 고금리로 월납입 금액조차 내기 힘들어져 결국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금융기관 2곳 이상 돈을 빌린 '다중채무'의 굴레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채무 상황 유예가 다음 달에 종료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이 25일 기준 금리를 25b
상간녀답변서 억울한피고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것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불륜관계를 맺는 일이다.과거에 TV 프로그램으로도 다루어졌던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혼자인 사람이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사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이는 달리 말하면 만나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인도 속아서 교제를 이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상간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불륜이나 외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러쉬, 모르고 샀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성적흥분제로 알려진 성분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 투약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권유를 받아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없이 이를 투약하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단속되는 일이 많다. 성적흥분제라는 명목으로 유통되는 ‘러쉬’와 같은 제품들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일종의 마약류로서, 설령 모르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러쉬’ 뿐만 아니라 ‘파퍼’나 이와 유사한 성분의 약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밀반입을 하거나 국내 클럽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라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으로 제 몫 확실히 챙겨야 최근 이혼 풍속도를 보면 젊은 부부보다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다.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부부 중 결혼기간 20년 이상인 부부가 3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치관이나 인식 변화 그리고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참을 만큼 참고 살았으니 말년에는 편하게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이다.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의 가부장적은 사고와 태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생활비조차 충분히 주지 않는 등 힘든 결혼생활에 지쳐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나자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전략,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고려해야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으로 사전에 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상기 제도의 존재만으로도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절세가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파악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불법촬영, 카메라처벌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받는다 최근들어 몰래 카메라(몰카)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기기 보급이 확대되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 처벌 법 이 아닌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자체만도 처벌의 대상이며 증거를 삭제하였더라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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