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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 소송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장정우 정책팀장이 원고가 되고, 하승수 농본 대표가 소송대리를 맡아서 진행한 소송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최초로 공개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한전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한전이 소송과정에서 ‘국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아들이 가업 이어도 제소전화해는 다시 해야" “제 건물에서 장사해오던 세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동의했습니다. 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맺은 상태인데,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으면 제소전화해 신청도 다시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재신청을 두고 건물주가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생긴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세입자의 자녀가 가업을 잇겠다며 계약 승계를 원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 TV’를 통해 “가업으로 인한 계약 승계 시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승계될 수 있다”면서
잇따른 페스티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 규정 강화돼 형량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락 페스티벌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원한 물폭탄을 맞거나, 음악을 즐기는 등 역대급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대면 축제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들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많은 인파와 함께 정신없이 진행되는 페스티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스티벌 특성상 사람이 많다 보니 정말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기도 한다.특히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포기 특약? 권리금소송으로 대응해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권리금 포기’ 특약에 제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이 때문에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상권이 좋아 동의 했었지만, 이제 와 권리금을 포기하자니 억울하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한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을 넣어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 계약 기간 중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어 건물주가 권리금보호를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시켰다면 상황은 간단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기업수사·포렌식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특수통 출신 부장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해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에 합류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출신 김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대구지방검찰청 초임 검사 때부터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수사 경험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특별수사부, 식품의약조사부 등에서 부부장검사, 수석검사로 활동하며 주요 공정거래사건, 특수수사·기업금융사건 수사에 대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특히 그는 주요 기업들의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사건, 바이오·헬스, 중대재해
메타버스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 예방, 기술 및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려돼야 코로나로 인해 메타버스와 관련한 산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현실 같이 사회·문화적 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성범죄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령,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이용자 중 대부분이 7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인데, 제페토 상에서 여성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한 후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는 사례, 남성 아바타가 아이템 제공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현행법상 메타버스
공정위신고 등을 한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는 공급업자인 대리점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맹(프랜차이즈)분야에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인데, 이번 개정법에 따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가 성매매업소 운영하면 명도 단행가처분 할 수 있다" “신규 세입자와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고 난 후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저를 속인 것도 문제지만,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까지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입자가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건물주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통보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판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판결 전까지 세입자는 해당 기간 건물에서 계속 불법성매매 업
외도이혼 상간녀 이혼 소송, 증거로 불륜관계 입증해 위자료 받아내야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성립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지켜야할 의무가 생긴다. 그 중 정조의 의무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의무다. 이를 어기거나 저버리면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된다.오늘날에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나, 엄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불륜 행각으로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른다.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불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불륜 행각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자신이
군강제추행,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범죄… 형사처벌에 징계처분까지 가능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 범죄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 또한 대폭 상향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강제추행이다. 군강제추행은 군인 등이 군인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강제추행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 등’이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군형법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외에도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및
석동현 변호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2천만원 기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6월 22일 석동현 변호사로부터 2천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석동현 변호사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변호사 수입의 일정 비율을 매년 1~2곳에 지정해 기부해왔다. 이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석동현 후원자는 “평소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액이나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 소아암 어린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및 변호사협의회,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 성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대구지부 직원 및 공단 변호사협의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금 전달은 이기호 공단 대구지부장과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대구변호사회 역사관에서 이뤄졌다. 이기호 지부장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 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했다. 성금은 이번 방화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원지법 소년재판부에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 임윤택 청소년보호센터 센터장 저자의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600권을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서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처분을 받고 보호자와 분리되는 보호소년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공익봉사단 단장 이재철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은 해체된 가정, 지역사회의 부족함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아이들이 재판과정을 거쳐 시설이나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현재 67명의 단원들
법무법인 태평양, ‘임금피크제 판결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1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웨비나의 문을 연 태평양 장상균 변호사는 먼저임금피크제 분쟁을 둘러싼 쟁점의 흐름을 살펴봤다. 장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분쟁의 쟁점은 절차적 적법성(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개별 근로계약과의 관계(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실체적 적법성(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장 변호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 적
법무법인YK,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법무법인YK가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법인YK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학훈 대표 변호사, 이경복 파트너 변호사,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리씽크 김중우 대표도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협약식에 앞서 법무법인YK 임직원들이 스타트업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투자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창업과 경영, 투자 분야에 막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리씽크 김중우 대표가 직접 강연을 펼치며 참가자들에게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리씽크는 각종 전자제품부터 패션, 화장품, 해외 명품에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단 사업 양도, 경업금지규정 효력 없어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점주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본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의 죽 전문 가맹본부에 대한 패소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해당 가맹본부는 불필요한 점포 수리를 강요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후 해당 가맹점주에 대하여 경업금지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가맹계약상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개시 시점은 상속재산 받은 때 아냐" “1년 전 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아파트 구매를 위해 2억 원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형이 1년 전쯤 돈을 받았으니 상속이 개시된 지 이미 1년이 지난 건가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유류분 권리자들은 혼란을 겪는다. 어렵게 쓰여 진 법 조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 하지만 유류분 관련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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