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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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16일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왔다.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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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바뀌면 제소전화해 다시 신청해야"
“최근에 상가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한 건물엔 기존 세입자들이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바뀌어도 건물주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소전화해 역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건물 매매 시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 받는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을 권리와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제소전화해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계약 승계는 건물 매매가 이뤄지는 즉시 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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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에 불응하는 부동산 임차인, 건물명도소송 검토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면 임대인은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키는 강제적인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명도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차인 측에서 완강하게 불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을 이유로 들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보증금반환을 문제 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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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거래, 다크웹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추적 가능해
최근 한 50대 남성이 돈다발과 대마초가 든 가방을 분실한 후 이를 되찾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분실신고된 가방에서 30g정도의 대마초를 발견하였고 남성에게 대마초 흡연 사실 등을 추궁했다. 남성은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흡연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최근 인터넷,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졌다.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은 마약 초범이며,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초범의 증가는 결국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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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우발적 상황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사소한 시비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데 특수상해는 그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수상해는 법 문언상 구성요건만 살펴보면 다소 낯설게 여겨질 수 있으나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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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불이익 피하려면
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모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감자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의 미래배당을 높이고,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특성이 경영권 방어나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 감자, 소각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과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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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세움과 ‘NFT 법률과 특허’ 세미나 24일 개최
법무법인 세움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NFT 법률과 특허>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움과 특허법인 세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움 김이결 변호사가 ‘NFT 수익 모델과 법적 이슈’를 리드하고, 제2세션에서는 특허법인 세움 윤영진 변리사의 ‘NFT특허 동향 및 획득 전략’이 진행될 예정이다.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등 많은 기업이 관련 비즈니스에 대거 참전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가상자산,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NFT에 대한 규제와 보호 수단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진입하는 것은 큰 위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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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 22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22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지난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는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22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응교 변호사(연수원 42기)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황서웅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향후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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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는 세입자 사망해도 권리금보호 해야"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두고 상가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상속인이 있어 계약이 끝날 때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과 별개로 상속인에게도 권리금 거래를 보장해줘야 하나요?”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주도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만약 신규 세입자를 주선할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세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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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혼전계약서’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닥쳐왔을 때에 공동 재산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고 있다.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재산분할 관련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니 각 단계별로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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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 급증... 범행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최근 들어 각종 디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불법촬영물은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증거를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20년간 누적 성범죄자(7만 4,956명) 및 재범자(2,901명)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7%를 기록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17%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 건수 역시 412건에서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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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범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배임횡령은 일상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재산범죄다.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타인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구조 자체가 매우 유사하고 두 범죄 모두 신분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배임죄와 횡령죄의 관계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라고 보아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별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정도로, 양 자의 유사성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두 범죄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무상 대응방법도 크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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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BCLP와 공동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14일 영미권 대표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와 공동으로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3국의 상업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현지의 최신 정보를 공유받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기획됐다.방한한 크리스틴 대릭(Christine Daric), 헤이코 스톨(Heiko Stoll), 키아란 론드라(Ciaran Londra) 등 각국의 부동산 분야 세금∙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연사로 직접 나서 국내 기관투자자와 주요 관계자들을 만난다.프랑스와 독일, 영국 부동산 시장의 세금 문제를 비롯해 세금 구조개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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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적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제도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고 혼인신고를 마쳐야하는데, 이러한 법률혼과 달리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계를 해소할 시 별도의 이혼절차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해버린다면 사안에 따라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슬하에 자녀를 두었을 시 양육권 문제에 얽힌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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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두 달도 안 남은 전세가 인상? 명도소송 못 한다"
“전세 기간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줄 알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만약 제가 전세금 증액요구를 거절한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의 급작스러운 전세보증금 증액요구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은 재계약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 증액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세금 증액요구를 계약 기간이 두 달(2020.12월 이전 계약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했다면 문제가 된다.1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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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건수 늘어나... 특별법 개정 논의되기도
최근 보험 사기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9,434억 원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실정에 기인한 것이다.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직업군 중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1,138명에서 1,68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고의사고’, ‘허위사고’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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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세금 리스크, 실명전환 서둘러야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아닌 타인(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써, 경영하는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그럼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 신용문제로 본인명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 수 있다. 2001년 7월 이전에는 상법 준수를 위해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려는 명의신탁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명확한 이유없이 대주주(과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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