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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법무부는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단계절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수임･변론단계]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법조브로커 퇴출방안]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검찰수사 단계] 전화변론 규제,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변호사 징계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이다.전관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부산교도소, 코로나19혈액부족 헌혈행사로 생명나눔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3월 17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는 등 헌혈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한 것. 김영식 부산교도소장은 “코로나19로 학업, 생계 등 많은 곳에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이 위기도 곧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법무부, 변호인 접견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강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월부터「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러한 요청은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법무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이영수 위원장, 양곡, 마스크 및 소독제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부운영위원회 이영수 위원장이 3월 16일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300kg과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총 2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영수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는 2006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출소자의 자립기반 조성 및 취업알선, 생계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해오고 있다.
서울소년원, 한식조리기능사 10명 전원 합격 쾌거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3월 12일 발표된‘2020년도 제3회 상시검정 한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학생 10명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이번 자격증 시험을 위해 지난 해 12월 18일 필기시험 합격 뒤, 두 달여 간을 조리 실습에 매진했다. 그 결과 이날 과제였던 제육구이와 완자탕을 무리 없이 요리해 내는 솜씨를 보이며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냈다.이날 합격한 학생들은 “지도 교사의 열정적인 지도와 부모님의 한결 같은 격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수석담임 김일곤 교사와 지도 담당 최인영 교사는 “평소 엄한 모습만 보여 아이들이 주눅 들
부산구치소, 수용자용 '사랑의 마스크'기증 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13일 교정시설 처음으로 수용자용‘사랑의 마스크’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랑의 마스크 기증’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 여파로 마스크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밀집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련됐다.㈜아이넷방송 회장이면서 교정협의회 부회장인 박준희 위원의 후원으로 면마스크 2000장(372만원 상당)이 기증됐다.박준희 위원은 2005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교정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외된 불우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총 302회 영치금을 지원했다. 여기에 수용자 열독용 도서 지원, 혹서기 생수 지원, 가족접견실 교화 용품 지
불법체류 외국인 2일만에 416명 온라인 자진 신고 법무부는 3월 11일부터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자진출국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시행 이틀간(3. 11. ~ 12.) 416명의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진신고제도｣는 사전 신고를 쉽게 하여 자진출국을 촉진하고,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범죄 수배여부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서 ‘하이코리아’를 검색하면 바로 신고창이 뜨고, 한국어‧영
취업조건부 가석방대상자, 법무공단 동행면접으로 최종합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12일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1명이 경남 양산시 ㈜이레우리밀 동행면접에 참여, 최종합격했다고 13일에 밝혔다. 특히 동행면접은 가석방을 취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동시에 가석방 기간 동안 취업 유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 시 가석방이 취소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채용되었기에 그 의미를 더했다.㈜이레우리밀은 100% 우리 밀로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업체이자 대부분이 취업 취약계층인 직원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또한 이 업체는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창원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3월 한 달 동안 창원수강집행센터를 시작으로 코로나 극복 사랑의 헌혈 운동에 나섰다. 이번 헌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헌혈에 참여한 박원지 주무관은 “평소 헌혈에 소극적이었는데 코로나 19여파로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기사를 본 뒤 이번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민 소장은 “코로나 19로 의료뿐만 아니라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랑의 헌혈 운동은 작지만 창원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하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헌혈에 참석한 직원
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보호관찰위원 등과 사랑의 단체헌혈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3일 김철한 부회장 등 안동보호관찰위원,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소속직원 등 14명과 함께 헌혈의 집 안동센터에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사랑의 단체헌혈’을 했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 기피에 따른 개인 및 단체헌혈 예약이 취소되면서 혈액보유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번 단체헌혈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혈액 수급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됐다.유정호 소장은 “요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혈 위급 환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어 모두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코로나19대응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월 12일 서울 목동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방문,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감염신고 통역 지원에 힘쓰고 있는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장관은 최근 구로구에서 발생한 콜센터 상담원 집단 감염 사건을 언급하면서, 콜센터 내 감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상담사 분산근무 · 재택근무를 통한 밀집도 완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 29명(전체 상담사의 약 30%)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KTcs 본사(염창동)에서 분산 근무 예정이다.추미애 장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협력체계 구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는 3월 11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중독 범죄와 재범률 상승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마약범죄 예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됐다.2018년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를 살펴보면 마약범죄 재범현황(2018년 전체사범 1만2613명, 재범인원 4622명)은 5개년도 평균 37%로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약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재활
서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여파 경제적 어려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3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감 부족 등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16명에게 400여 만 원 상당의 원호금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와 치료명령대상자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실수입이 급감하여 이로 인한 충동적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후원을 하게 된 것이다.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일감이 없어 일을 못해 월세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때마침 도움을 주어 가정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이번 원호금품
법무공단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달빛동맹' 마스크 등 300만원 나눔손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문창수)는 3월 11일 운영재정위원회(회장 조길재)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기부된 마스크 1500장을 현재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4개 기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광주-대구 ‘달빛동맹’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이들 기관에 힘이 되고자 결정됐다.운영재정위원회 조길재 회장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때에 적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 이 마스크는 단체생활을 하는 숙식보호대상자와 임직원들의 코로나19 예방에 사용되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아동학대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2020. 2. 17. 국회의원 송기헌 등 10인 발의)이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
부산구치소, 코로나19 혈액수급난 해소 단체 헌혈 부산구치소 3월 10일 헌혈 급감으로 인한 혈액부족에 대응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소 내에 헌혈 차량을 배치하고,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 상당수의 교정공무원이 헌혈 참여 의사를 밝히고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평소 부산구치소는 반기마다 단체 헌혈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보인 적은 처음이며, 역대 최다인원인 50여명이 헌혈에 참여해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헌혈 행사에 참여한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서 공직자로
순천교도소,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전수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으로 선정된 백성준 광양항운㈜대표에게 법무부장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수했다고 10일 밝혔다.광양항운은 현재까지 출소자 4명을 채용하고 인근 업체에 출소자 채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로로 선정됐다. 해당업체에 취업 중인 출소자 김모씨는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여 기쁘며 건강하고 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다”며 취업소감을 전했다.정봉수 순천교도소 소장은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출소자 채용에 적극적인 해당 기업체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체와 출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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