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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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6000주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김모 전무 또한 2017년 두 차례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는 최근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회계 처리와 조작된 재무제표를 반영한 적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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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 회장 구로구청장 이성)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 총 5개 분야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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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8월 1일자)
법무부는 7월 22일 전보 211명, 신규 임용 60명 등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시행했다.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2016년 205명→2017년 178명→2018년 86명→2019년 60명)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60명에 대해 7월 2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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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 기소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 총 피해액 2조7000억 원 상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이며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2017. 7.~2019. 6.) 165건, 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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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보호직 4급이상
법무부는 7월 22일자로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진 9명(고위 1명, 3급 2명, 4급 6명), 전보 25명(고위 2명, 3급 1명, 4급 22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현 광주보호관찰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서울보호관찰소장)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서울소년원장)◇ 부이사관(3급)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수원보호관찰소장) ▲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광주소년원장)◇ 부이사관 전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부산보호관찰소장)◇ 서기관(4급)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서울남부호보관찰소 행정지원과장)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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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7월 15일자로 교정공무원 승진 5명(4급), 전보 31명(4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승진▲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민열(현 경주교도소 총무과장) ▲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서울구치소 수용기록과장) ▲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최재우(법무부 교정기획과)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차광식(대전교도소 복지과장) ▲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서호성(법무부 보안과)◇ 서기관 전보▲ 법무부 보안과 김성호(안양교도소 보안과장) ▲ 서울남부교도소장 이언담(청주교도소장) ▲ 영월교도소장 이희정(인천구치소 부소장) ▲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채완식(통영구치소장) ▲ 진주교도소장 남상오(장흥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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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동으로,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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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이미 폐지
법무부는 7월 8일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보도관련,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연장 이나 영주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고,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9시경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씨를 두 살바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린 남편 A씨(36)를 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2)는 아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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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이시점에서 크게 바꿔여햐 한다는 것 공감'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했다.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윤 후보자의 모두말씀 전문.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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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수사…검찰 수사 정점 향해 속도 낸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 등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그간 수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내 회계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관련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후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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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호관찰자 '또 음주걸리면'...무관용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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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동 0.05%→ 0.03%)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올 6월 30일 기준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만2535명)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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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법무부는 7월 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 ◇4급승진(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무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이종국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 신종현◇4급전보(4명)△법무부체류관리과장(주인도네시아대사관주재관부임일까지) 박제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지원국장(주인도대사관주재관부임시까지) 문수용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덕룡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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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플랜지 원산지 조작 가담 8명 불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7월 4일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ㄱ회사의 로고,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플랜지 원산지 조작사건에 가담한 8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ㄱ회사 회장 A씨(73), 전 대표이사 B씨(68)·E씨(66), 생산총괄이사 C씨(58), 대표이사 F씨(53), 이사 G씨(55), ㄷ회사 대표이사 D씨(51)와 플랜지제조업체(양벌규정).검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플랜지 제조업체 ㄱ회사가 위장계열사인 ㄴ회사, ㄷ회사를 통해 중국,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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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7월 3일 오후 4시~오후 8시30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9000톤 상당의 실습선) 내 세미나실에서 '제15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했다.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이번 세미나는 ▲광안대교 선박충돌사고 수사사례-발표 변준석 부산지검 검사, 지정토론-한기철 부산항도선사회장, 김태기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계장) ▲광안대교 등 충돌사고에 대한 해상보험분야에서의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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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송영규·송창의·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는 전(前) KBS 아나운서 신영일의 사회로 기념영상 상영,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연기자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 기념사(법무부 장관), 축사(박지원 위원, 한인섭 형정원장), 유공자 시상, 기념 공연 등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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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열어
법무부는 6월 28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교정기관의 선수단 및 응원단,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교정공무원 상호 단결과 화합을 목적으로 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약 70년째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태권도, 유도, 검도 등 3개 종목에 350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아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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