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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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첫날 일본발 일본국민 입국자 5명
법무부는 3월 9일 0시부터 시행된 일본국민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단조치가 시행된 첫날 일본에서 출발해 입국한 일본국민은 5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입국한 일본국민은 기존에 국내에서 기업투자(D-8)와 특정활동(E-7) 자격(기업의 전문인력 등으로 취업하는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던 사람들로서, 이번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대상은 아니다. 한편, 한국비자 없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현지에서 탑승차단된 일본국민은 4명이다. 3월 9일 일본으로 출국해 일본에 입국한 우리 국민은 5명이며, 일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총 4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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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아름다운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위원장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100만원)과 숙식보호대상자 부식(생선 180만원 상당)지원을 했다고 밝혔다.이승우 재사회화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013년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에 위촉됐다. 위촉이후 지금까지 본인이 대표로 재직중인 ㈜주은씨푸드를 통해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협력과 기부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승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주춤한 가운데 법무보호보대상자들의 자립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기부와 부식지원이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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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대구소년원 방문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 원장 황계연)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월 9일 오후 3시45분 대구소년원을 방문,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시설 내 방역 실태, 외부인 출입 제한 상태 및 보건․위생․생활지도․교육 현황 등을 시설 참관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직원과 학생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고, 혹시 고열 등으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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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코로나19 고군분투 대구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월 9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장관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면담하면서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무부도 이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추미애 장관은 이어 대구교도소와 대구소년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업무수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만든 면 마스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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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지난 2월 27일 대검찰청에서 이미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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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법무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는 3월 9일 0시(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부로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 확인을 통해 제한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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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3월 11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지난 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다. 운항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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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자 상대 폭리 사례 발생' 엄정 대처키로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해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및 재입국 과정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의 관여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피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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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동보도자료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3월 6일 오전 6시경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男)가 사임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2012년 11월 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 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女),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男),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3인이다.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중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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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협의회, 면회중지 대구소년원 학생들에게 특별간식 전달
대구소년원은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오세구)가 3월 6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면회가 중지되어 가족들과 한 달 이상 만남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소년원 학생들의 특별간식으로 학생 전원에게 치킨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오세구 회장은 “대구지역이 코로나로 인해 특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소년원에 재원중인 학생들 또한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면회가 중단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들었다. 법무부의 외부인 통제 조치로 인해 비록 학생들에게 직접 간식을 전달하진 못하지만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황계연 대구소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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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위원 울산소년위탁보호위원회, 부산소년원에 마스크 기증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소년보호위원 울산소년위탁보호위원회(회장 심규훈)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증받았다고 5일 밝혔다.심규훈 회장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5일 오전 10시기준 85명)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년원생들의 감염 사태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마스크를 전달했다.권기한 원장은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소년원생을 위해 기부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증받은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앞서 2월18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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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3월 14일부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21일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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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요업무계획 발표…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검찰개혁
법무부는 3월 4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 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실현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축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법무부는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해방이후 처음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권개혁 법령을 제‧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단순히 검찰‧경찰 두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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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의 재범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해 가석방 허가"
뉴스1이 3월 2일자 김소연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전문학 전 시의원 가석방은 특혜”제하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3일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보도내용은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의 가석방 결정은 유례를 찾기 힘든 특혜다. 전문학은 미결수로 1년을 보내다 기결수로 불과 3개월을 보냈을 뿐인데 3개월 만에 수형점수를 채워 모범수가 되었다. 가석방 심사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있다. 이들이 무리하게 전문학 전 시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가석방 심사는 입소 이후의 전 과정에 대한 수용생활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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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관련 고발당한 박능후·강경화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고발당한 장관들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같은 단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 역시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 전담 부서다.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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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 코로나19 확진 추가확인 긴급 방역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월 2일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실시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용자를 가족만남의 집에 격리 수용했다.해당 수용자 2명은 지난 2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수용자와 같은 거실을 사용했던 수용자 3명 중 일부이며, 나머지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첫 번째 확진 수용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격리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한 수용자 29명 중 확진자 2명을 제외한 1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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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 코로나19 확진수용자 김천소년교도소 방문 실태 점검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3월 2일 오후 1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확진수용자 및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격리된 수용자 관리 실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용자 1명 확진으로 수용자 36명, 직원 29명 격리 후 검사 진행 중이다.김오수 차관은 김천소년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수용자의 공동생활 공간인 수용동, 교육장 등 주요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의료처우 및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과와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채취를 위해 설치한 선별진료소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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