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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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 명예보호관찰관이 답"
“소년법 개정하라”, “소년법 폐지하라”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7월과 9월 강릉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연이어 청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하자 소년법 개정 ·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의 법감정이 악화됐었다.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7년 9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년법 개정 검토 외에 명예보호관찰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이 제도는 전문상담사 등 민간자원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대 1 결연을 통한 전문상담으로 범죄 유혹을 이겨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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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4급전보
◇법무부 4급전보△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국, 김재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김택수 △해남교도소장 한성주 △서울소년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괴과장 노영길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허 휘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관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배경석 4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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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4월 11일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법무부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올바른 소비습관을 배양하고, 건전한 신용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금융 교육 등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에 대한 올바른 소비습관 교육실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 활성화, 각종 교재 및 자료 제공, 기타 금융교육 관련 제반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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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흡)는 제56회‘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해 4월 27일, 28일 양일간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전한 법문화를 조성하고 법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법 비행기 만들기’,‘에코백 만들기’,‘페이스페인팅’, ‘미니자동차 운전체험’등 다채로운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마술쇼 및 인형극’공연, 가족과 함께 직접체험 할 수 있는 ‘도전 골든벨’, ‘토피어리 만들기’ 등의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며 다양한 기념품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유익한 법 체험 및 즐거운 가족나들이 시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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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법무부는 4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6팀 총 10팀(4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법무부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졌다.△대상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공동생활계약에 관한 법률안(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상금 200만원) △우수상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 일시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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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트밴드활용 수용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관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시스템’은 초정밀 위치확인 기술과 심장박동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손목 착용형 ‘스마트밴드’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 수용자의 신체에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 등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현재 교도관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점검과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자살 및 심정지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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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4월경 시행 예정이다.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해 앞으로는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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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돼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3월 29일「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4월 중「형사소송법」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제도다.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국선변호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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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참여단,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의 업무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를 4월 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선정된 100명의 「국민참여단」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사전워크숍과 두 차례의 현장진단 및 집중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법무부「국민참여단」은 이번 조직진단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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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첫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여환섭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수사단은 윤중천 씨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검찰은 앞서 기록 검토와 함께 이날 압수수색 증거 등을 종합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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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수사결과, 김 모 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하였고,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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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검찰의 ‘참고인 중지’ 사건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여부 등을 할 수 없다보니 그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안전장치가 없어 무차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가 울산검찰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고소된 사건의 조건 없는 합의를 위해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 인터뷰’를 제작,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검찰이 ‘참고인 중지’를 내려 참고인 소재가 밝혀질 때 까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의 참고인 중지가 된 사이 이 사건 증언을 이어가는 중요 참고인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방송사 간부기자 A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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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상기 법무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참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법무관출신 1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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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원칙대로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1일 여 단장은 서울동부지검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성범죄 부분 수사와 관련해 “현재 지금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다”고도 했다.특히 당초 무혐의가 내려진 바 있는 수사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 “현재로써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더불어 여 단장은 주말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인선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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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법무부는 4월 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1명)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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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안 추진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20개 이상 주에서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용 중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전략적 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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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키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됐다.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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