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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소년원학교 '여성 고등학교 과정'신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3월 1일부터 소년원학교에 여성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년원은 「소년법」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해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전국에 10개 기관(남성 8개, 여성 2개) 운영 중이다.그 동안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등 남성 소년원학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운영했으나, 상대적으로 교육인원이 적은 여성 소년원학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만 운영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해 왔다.하지만
법무부교정본부-국립무형유산원, 업무협약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과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은 2월 28일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월 27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최재형‧박찬익‧권재학·오성묵·이인섭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러시아 18, 중국 13, 우즈베키스탄 3, 투르크메니스탄 2, 카자흐스탄 2, 쿠바 1)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지난 2006년 이래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법무부, 모범수형자·환자·고령자 등 751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에 대해 2월 28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은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 특히, 무기수 및 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증 취득, 기능(지방)경기대회 입상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4명)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건설, 세월호, 한일위안부합의안반대, 사드배치, 2009년 쌍용차파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한다.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려인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2월 22일 오후 2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법무부, 안산시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이하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후손을 찾아 그 정신을
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20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이다.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 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 검사 박제연 △한웅세 △이지영 △박영웅 ◇서울동부지검 △검사 문승철 △김병진 △김은성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우석 △배상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직 △김준소 △이재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고위직 공무원(전보)△수원고검 사무국장 강진구◇검찰부이사관(전보)△수원고검 총무과장 김근모◇검찰수사서기관(4급 전보)△수원고검 사건과장 이영철◇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승진)△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검찰부이사관 2명(승진)△서울고검 총무과장 이홍룡△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운연◇검찰수사서기관 2명(승진)△대전고검 사건과장 신창우△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은 2월 21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직무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문호 소방청장,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환담을 나눴다.
수원고검 개청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 전보. 경기 남부 19개 시군, 840만 명 상당의 수도권 인구와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수원고검 관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안정화할 필요에 따른 조치다. 그간의 경력, 대내외 신망 등을 종합해 이금로 現 대전고검장을 초대 수원고검장으로, 장영수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現 광주고검 차장검사)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하며,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전보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나눔의 숲' 캠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소년원 학생 총 143명들에게 답답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나눔의 숲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개방처우가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획됐으며 숲 체험형은 올해 처음 도입·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숲 캠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국립 대운산 ․ 양평 치유의 숲 등 전국 8개 치유의 숲에서 실시하는 행사다. 소년원 학교는 지난 2월 13일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을 필두로 잇달아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법무부ㆍ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해 합동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다만, 현재 시행
자녀안심재단,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하 자녀안심재단)은 2월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단 회의실에서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자녀안심재단은 청소년 보호활동의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 1999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각종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신임 이충호 이사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8년 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1년 5월부터 4년 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갱생보호사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와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호 이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손석희 대표이사, '선처 없다'…강경 입장 고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대중에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폭행·배임·명예훼손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손 대표는 지난 14일 밤 10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영화배우 정유미(36)씨와 나영석(43) CJ ENM PD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지라시'를 퍼트린 유포자가 검거된 것을 언급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겼다.이 글에서 손 대표는 "얼마간의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라며 "누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몇십몇백 단계의 가공을 거쳐 가며 퍼져나갔고 대중의 호기
조성남 교수, 제9대 치료감호소장 취임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 전문가인 조성남(61) 교수가 2월 14일자로 제9대 치료감호소장에 취임한다.치료감호소(충남 공주)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수용 및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전국 유일의 정신질환 범법자 치료․관리 기관이다.신임 조성남 치료감호소장은 1958년 1월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석사), 배재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수료(법학박사)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특수치료과장(1988.6~1996.6).일반정신과장(~1999.8), 국립공주병원 일반정신과장(1999.8~2002.5), 국립부곡병원장(20
부산지검,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12명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철광석 운반선)’ 사건을 수사해 선사 대표이사 등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관련 검사업체 대표 등 총 12명(선사해사본부장 1명 구속기소)을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증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26일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 26만톤 적재 후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 중, 3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현지시각) 남대서양 공해상(수심 3500m)에서 침몰한 사건이다.선장은 침몰직전 선사직원에게
법무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정시설 진단한다" 평소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돼 영화와 드라마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재범방지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오는 3월 12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직업·거주지와 관계없이 범죄자 재범방지업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월 11~ 24일(14일간) 법무부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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