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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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
법무부는 3월 2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 5월 8일까지.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임상치료와 인지행동 심리치료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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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선장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러시아 선박(씨그랜드호, 5998톤, 선원 러시아인 15명)이 용호부두의 요트 충격 후 재차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관련, 러시아인 선장(42)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해사안전법위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해당 선사 법인을 해사안전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월 28일 러시아인 선장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6%-해사안전법상 처벌 음주수치는 0.03% 이상)에서 비정상적인 운항지시를 한 과실로 출항 직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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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이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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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수사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13일경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학의 대전고검장에 대해, 발표 뒤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폭로가 나와 2차례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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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전날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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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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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3월 18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3급승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육승훈◇4급 승진△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세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총무과장 김기영◇4급전보△법무부 이민통합과장 김현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지원국장 고석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심사1국장 류인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구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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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 발족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기동)은 지난 12일 부산지검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허일태 위원장 등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부산지검은 검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개선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3명의 참여로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허일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검이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건강한 검찰이 되도록 자문하는 위원회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위원들은 제1차 회의에서 검찰의 인권 보호 업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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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 "더 이상의 재범을 막아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조직진단‘국민참여단’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324명 중 성별․연령․지역․직업 및 지원동기 등을 고려해 100여명의 대표단을 선정했다.법무부는 첫 일정으로 3월 12일 안양교도소에서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취지, 추진방향 및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신용해 안양교도소장의 교도소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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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있다.법무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법무부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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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 추진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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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3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 직무를 수행한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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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재외국민은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그간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미주 동포사회에서 국적선택기간을 놓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국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조만간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적관련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지 교민단체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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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울산검찰은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7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와 협의해 △취업지원사업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기능취득 조건부 기소유예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작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온 여성에 대한 사례가 있다.중학교만 졸업한 A씨(39)씨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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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에 전담심리치료센터 열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월 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첫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다고 밝혔다. 청주여자 심리치료센터는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범, 정신질환 수형자, 알코올 중독사범 등 특정사범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를 운영한다. 심리치료센터는 4개의 전용 교육실·전문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임상심리사·범죄심리사 등 전문 직원을 배치해 수형자들이 범죄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을 추진해 심리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지속적으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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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소년원생' 출원 후에도 국가가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소년원의 의료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소년원생이 퇴원 이후에도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 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을 입안해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6일 밝혔다.주된 내용은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지도 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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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법무보호위원 신설 본격활동
법무부는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4000명)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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