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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충주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 모자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22일 엄정면 미내리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는 모자 가정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충주시드림스타트, 충주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CCTV 설치, 자녀방 난방작업 및 도배, 장판 교체 등 활동을 했다.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K씨(45.여)는 “초, 중, 고교 자녀의 생계를 위하여 집을 비울 때가 많은데 CCTV가 설치되어 안심이 되고, 사춘기 딸아이의 방이 따로 없어 주로 주방에서 생활했으나 이제는 맘 편히 지낼 수 있는 방이 생겨 너무 좋다”며 감사를 표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봉사자 K씨(65, 도로교통법위반)는 “세 자녀를 홀
창원보호관찰소, 모범대상자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조성민)는 1월 22일 2층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등 임원진과 직원, 모범대상자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후원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호금 20만원씩 총 400만원을 전달했다.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은 “새해에는 목표를 높게 잡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실패가 있어야만 성공이 있다”며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나에게 힘
부산솔로몬로파크, 솔북이 에듀파크 입주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1월 21일 북구청에서 솔북이 에듀파크 입주 기관과 오는 9월 경 개최 예정인 부산 지역 ‘독서, 문화 축제’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법률, 예술·문화, 교통, 환경이라는 4가지 교육 콘텐츠를 활용, 부산 북구의 문화, 민주시민 양성을 기여하고자 ‘솔북이 에듀파크’ 입주 협약을 맺은 구포 어린이 교통공원, 부산시 학생예술문화회관, 한국환경공단 부울경본부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각 기관은 독서, 문화 축제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위해 독서 문화 축제의 개최 장소 제공, 관람객 유치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
상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장 등 찾아가는 일손 돕기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 소외계층을 도와주고자 지난 13일부터 장애인작업장 및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명절을 앞둔 장애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꿈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중화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찾아가 장애인 생산용품 제조와 농산물 포장, 택배작업에 긴급하게 투입돼 일손을 도왔다. 법무부 중점추진 정책 ‘설맞이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은 설명절 전뿐 아니라 끝난 후에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A씨(55)는 “나도 힘들게 살아온
포항준법지원센터, 포항농협과 농촌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월 21일 포항농업협동조합(조합장 정창교) 회의실에서 조합 이사 20여명과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헀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한 농촌지원 및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등의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정창교 포항농협 조합장은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농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다면 농촌을 살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22일 설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왜곡된 가치관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원호를 연계하는데 노력해왔다.김정렬 소장은“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복지시설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아동복지시설 SOS어린이마을(원장 이해열)를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위문금 및 위문간식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누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은 여러 해 동안 설, 추석명절 등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정을 나누는 행사를 추진해왔으며, 올해에도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육영학사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손태억 센터장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에게 명절에 웃으며 즐겁게 생활하게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청소년꿈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장학금 및 원호품 전달 행사 가져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1일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및 관내 농협의 후원으로 ‘사랑의 장학금 및 원호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 협의회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충실하게 가정 및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격려했다. 또한 이들 청소년에게 관내 농협에서 후원한 쌀 60kg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인천서부보호관찰 협의회 우다연 원호분과위원은“위기 청소년들이 한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회의 관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 보호관찰위원들은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국무회의 의결된 검찰 직제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화목보일러용 목재 지원 봉사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최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화목보일러용 목재 지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혜대상자는 지체장애1급으로 지난 2018년 설명절 맞이 소외된 이웃 위문대상자로 직원 성금을 전달하면서 안동준법지원센터와 연을 맺었다. 이번 ‘화목보일러용 목재 지원’은 법무부의 설 명절 전후 소외계층 지원 정책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직접 목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거쳐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작업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K씨는 “땀 흘리며 목재를 절단하는 일이 힘은 들었지만, 우리의 땀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될 불우이웃을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겨자씨 그룹홈에 위문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1월 20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지부장 구점득)에 속한 ‘겨자씨 그룹홈’을 방문,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번 위문 방문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의 인적·물적 나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배근 센터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이 번의 위문금 전달로 인해 두 단체 간의 교류가 증대되기를 희망했다. 구점득 센터장은 “이 번 위문을 계기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약해지는 현실을 극복할 용기를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작업장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1월 20일 창원시 성산구 장애인 작업장인 나눔 일터에 이·미용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특기 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선고 받은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해 적재적소에 인원을 투입하는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집행 시작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면담을 거친 후 수요 기관을 파악해 진행하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시설 보육원 30여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6명을 집중 배치해 설 명절 전 환경정리 등 지역사회를 지원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사회
안동교도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1월 20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을 실시해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활동은 사회복지시설 1곳(창원소망원), 상리3리 마을회관(기관소재), 관내 불우이웃 3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위문금을 전달하여 자칫 소외되기 쉬운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됐다. 안동교도소는 매년 설·추석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 등 주요행사 때마다 주변의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풍산초등학교 재학생 3명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고령마을 미용특기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1월 20일 미용 특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고령마을에 지원해 이‧미용 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설을 앞두고 염색과 커트 등 머리를 단장하고 싶지만 고령과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쉽지 않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부산농협중앙회와 부산 기장군 월평마을에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 미용 특기자인 A씨는 “제가 가진 기술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뿌듯하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되는 느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자인 마을 어르신은 “교통이 불편하고 몸도 아파 움직이기 힘든데
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떡국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및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사랑의 떡국’ 140kg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랑의 떡국’ 전달은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 협의회(회장 이용현)의 후원으로 이뤄졌다.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계 지원금이나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김경모 지소장은 “보호관찰위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각종 사
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독일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무기한화하고 전월세강제동결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는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않다”며 1월 20일자 조선일보 보도 관련해 설명했다.법무부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의 무기한(無期限)화와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기사의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법무부는 종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39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17 송재근 어무이참기름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 39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재근 대표는 경북 예천군 보문면에서 ‘어무이참기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참여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됐다. 이 후원금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에 사용된다.송재근 대표는 후원증을 전달받으며 “경북지역의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하게 됐다. 경북지부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박광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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