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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경상북도 경찰청장 등 일행, 경북북부제1교도소 참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8일 경상북도 경찰청 김철문 청장 등 12명에 대해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김 청장 일행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 등 관계자들과의 환담 후, 경북북부교정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이어 보안과 중앙통제실, 수사 접견이 진행되는 공무상 접견실, 취사장, 의료처우 업무가 이루어지는 의료과와 실질적인 수용현장을 둘러봤다. 김철문 청장은“국가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정기관 방문에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늘어나는 수용자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협조 방안을 찾아 업무에 참고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경북북부교정기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5월 9일 관 내 논산 YMCA부설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소장 민경은)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지난 1999년 12월 개소한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 상담, 피해자의 정서적 지원, 교육, 법률,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이충구 소장은 “최근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가 가정·성통합상담센터의 상담명령을 함께 받은 사례가 있어 양 기관간 업무공조와 협업을 위해 오늘 업무협의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민경은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상담명령이 함께 처분된 대상자의 관리, 감독에 유관기관 간 협조를 당부드리고,
청주소년원, 전주기전대학과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5월 9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과 보호소년의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등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주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등 보호소년의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기전대학 조희천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보호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황남례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진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광주보호관찰소, 마약류 중독자 전문적 상담 '대청마루상담센터'개소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가 마약 사범 등 중독 관련자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8일 소 내에 ‘대청마루상담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대청마루상담센터는 마약 등 약물, 기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심리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연계, 마약 단절을 위한 동기 부여 등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에 도움을 주게 된다.광주보호관찰소는 질 높은 심리 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24일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마약류 중독 상담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다. 광주보호관찰소이법호 소장은 “대청마루상담센터가 마약 중독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시행 후 4개월 간 위해(危害) 사례 0건 법무부가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총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어버이날 카네이션 축제 행사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8일 관내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 행사(어버이 날 맞이 카네이션 축제)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마포구 소재 거주하시는 어르신 1,000명에게 문화공연 관람 및 장어덮밥 특식을 제공해 어버이 날에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기념일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주차 및 방문객 안내, 주변환경 정리, 음식 준비, 배식 등에 적극 참여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지역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내 부모가 기뻐하는 듯 뿌듯한 마음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서울서부호보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2024년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
법무보호공단,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5월 8일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식을 갖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전한 경기도 지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이날 개청식에는 경기도 수원시 갑 김승원 국회의원,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경기지부협의회 박상인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기관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행사는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 경과보고, 유공위원 표창,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다.황영기 이사장은“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으로 국정과제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경기지역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창원보호관찰소, 창원중부서와 합동 잠정조치 모의 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구역에 접근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및 스토킹행위자와 접근금지 장소와의 거리 등을 확인,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 장소에 접근할 경우 즉시 경찰에 통지하고,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검
[동정]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에서 ‘무사예프 베흐조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노동 분야의 상호 협력 및 우즈베키스탄 거주 교민들의 체류 편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우즈베키스탄측) 무사예프 베흐조드(МUSAЕV Bekhzod) 고용빈곤감소부장관, 라흐모노프 사르도르벡(RAKHMONOV Sardorbek) 해외노동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이 봉축법요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5월 7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5.15)을 맞아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천진선원 보운스님, 송원사 보광스님,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종교위원 등 17명의 외부인사와 수용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보운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설법했다.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설법해주신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는 부처님의 자비가 수용자들의 마음에도 깃들어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변
서울동부지검, "기분 좋아진다"며 대마젤리 먹인 30대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포함한 대학 동기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에 이송된 나머지 2명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순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 효도봉사로 참회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원에서 효도 봉사로 참회의 마음을 되새겼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인 순천향림실버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 어버이날 효도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봉사 내용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르기, 어르신 식사 보조 등으로 이뤄졌다.이번 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작고한 어머님이 생각나 마음이 찡했다. 내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에 임했다”고 전했다.최배근 순천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경찰청 등 합동 잠정조치 전자발찌 훼손 모의훈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울산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울산 중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잠정조치 대응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4년 1월 12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훼손 등 상황발생 시 법무부–경찰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특히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상황관제, 112상황실 접수, 경찰의 현장출동,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
청주소년원, '감사의 달, 감사의 마음 전하기'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달, 감사의 마음 전하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에 청주소년원을 방문하는 보호자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 커피 드립백과 마들렌을 감사의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에는 학생들의 교육을 맡아주는 강사들에게도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준비한 편지와 선물을 받은 한 보호자는 “청주소년원에서 아이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아이가 평소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데 편지를 줘서 감동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남
수원보호관찰소, 팔탄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나눔 농장(딸기) 체험 행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어린이날을 맞아 4월 27일, 5월 4일 양일간 관내 팔탄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22명 대상으로 ‘나눔 농장(딸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체험행사에 참여한 팔탄지역아동센터(화성시 팔탄면 소재)는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지역 내 다양한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기관이나, 지역적 특성상 편의시설 등이 거의 없어서 센터 아동들에게 문화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농가에 지원함에 따라 수혜를 입었던 농장주가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센터 아동들에게 농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교정현장 참관 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일 임창빈 하나산업 대표(김해시온중앙교회 안수집사)에 대한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과 김해시온중앙교회 유희숙 목사 등 15명을 대상으로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참석자들은 “실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 작업장 등을 직접 둘러보며 수용자와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데 있어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임창빈 위원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와는 십수년 전에 우연한 계기로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왔으며, 작은 정성이라도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해왔다”며 “교정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효행동행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이웃과 든든한 동행을 통해 청소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孝行同行(효행동행) 프로그램을 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은 평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원호물품을 아낌없이 후원해 온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했다.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카네이션 나눔과 원호물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양병곤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세대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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