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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했다.
안동교도소, 사랑의 헌혈 동참 안동교도소는 2월 19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기쁘고, 내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안동교도소 윤영주 소장은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이 계속되어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께 감사하고, 정기적인 사랑의 헌혈 행사를 통해 생명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지시 법무부는 2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과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9일 계룡시의회를 방문해 김범규 의장과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의에서 이충구 소장은 김범규 의장에게 작년 시행 된 ‘계룡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시의회가 함께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 당연히 논산보호관찰소와 협업할 예정이고 조만간 시의회 의원들이 보호관찰제도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논산보호관
춘천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소속 관내 농정지원단장 초청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5일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등 관내 농협중앙회 소속 각 시·군 지부 농촌지원 단장을 초청, ‘24년도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도 농촌지원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영세 ․ 고령 농가 등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남창균 춘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은 “춘천보호관찰소의 인적지원 노력이 관내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수혜 농가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2023년도 사회봉사 지원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크
강릉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2월 15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각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강릉보호관찰소 소속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자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와 원룸 비용이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 경제적부담을 덜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조호근 회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연계해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2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구치소는 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기별로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최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분 기부를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2023년도 경북북부교정기관 4개의 기부금액은 2,000만 원, 교정장학금 지원은 6,300만 원 정도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직원들의 관심과 기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최진규 소장은 “아직 쌀쌀한 날씨에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곁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언제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정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8)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2월 13일 광주소년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5월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2023년 9월경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다.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A군은 2월 13일 새벽에도 불량교우들과 음주를 즐긴 뒤, 선배가 소유 중이던 차량을 무면허운전하여 차량 두 대와 가로수를 들
전주소년원협의회, 전주소년원에 간식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위원 유경희)로부터 간식(1백만원 상당)을 후원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 행사에는 유경희 위원,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주소년원협의회 유경희 위원은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우리학생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전했다. 전주소년원협의회 조향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소년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염정훈 전주소년원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소년원 학생들이
전주소년협의회 등, 전주소년원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고문(황동현), 소플러스 서대전점 대표(오정열), 갑룡장학회 이사장(진성스님)은 2월 8일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에 장학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 전달은 중,고등학교 교과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재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전달된 장학금은 2월 22일 졸업장 전수식 행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5명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된다 진성스님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더욱 힘을 내어 주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떡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설 명절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5일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 부회장 최성윤, 사무국장 송희권 등 11명)로부터 떡 1,400인분을 기증 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ㆍ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최진규 소장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 어린 기증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정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용자들의 성공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에 의료사건 수사및 처리절차 개선 지시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월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심우정 직무대행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어려운 교육생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설명절을 앞둔 2월 7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든 소정의 장학금을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지난 1월 법원 위탁 상담조사 교육생으로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을 수료한 학생이다. 학생의 가정은 저소득층 조손가정으로 최근에 모친이 고인이 되어 할머니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장학금을 받은 K양 할머니는 “손녀가 순간의 충동으로 죄를 저질러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장학금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손녀를 더 잘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정명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종철)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8일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태섭)을 방문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시각장애인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이 인간적인 공동체에서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이다.최종철 센터장은“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전 직원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매년 명절 때마다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찾아가
홍승욱 광주고검장,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설 명절 위문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7일 광주고등검찰청 홍승욱 검사장이 광주전남지부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격려하고 설 명절 위문을 했다고 밝혔다.홍승욱 고검장은 “법무보호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공단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사랑나눔 실천 창원교도소(소장 윤순풍)는 2월 7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설날맞이 수용자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떡과 바나나, 주스(2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설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를 준비하였으며,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어 힘든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교정협의회의 지원에 깊이 감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떡,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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