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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백남기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회 인권침해감시단 운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토)에 열리는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회’에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인권침해감시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현장에서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 시민과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집회ㆍ시위 현장 감시단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인권침해감시단’라고 표기된 파란색 조끼를 착용할 예정이다.인권침해감시단은 15명~2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3명이 한 조가 돼 조별로 ...
한법협 “사법시험 유예, 법조계 미래 짓밟아…법무부 입장 바꿔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4일 법무부가 당초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155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이날 이라는 성명을 통해서다.한법협은 “지난 12월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를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그리고 당일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재학생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 전면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가 총회에서 가결됐다. 이어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
변협 “로스쿨 자퇴서 떼법에 법무부 꼬리 내리면 국민 뜻 저버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유예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자퇴서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에 법...
고시생모임 “로스쿨측은 사법시험 유예 법무부에 악의적 떼법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는 4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측은 법무부에 대한 악의적 떼법 쓰기를 중단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고시생모임은 “12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속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4년의 유예기간동안 사실상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 로스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사법연수원을 자비로 부담하는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점과 사법연수원 예산을 자비로 부담케 하는 방안은...
대법원, 30년 별거 남편이 자녀 셋 홀로 키운 아내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을 나간 지 30년 동안 별거하다가 자녀 셋을 홀로 키운 아내를 상대로 ‘황혼 이혼’ 소송을 낸 7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70대 초반 A씨와 60대 후반 B(여)씨는 1973년 결혼해 성인 자녀 셋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혼인하기 전 C(여)씨와 교제하면서 장래를 약속했는데, C씨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했다.A씨와 B씨는 혼인 초부터 A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A씨는 1984년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 별거했다. A씨는 1994년 C씨를 다시 만나 현...
울산지법, 우울증 목매 사망 경찰공무원에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 부친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망인이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울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경찰청과 사이에 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은 경찰공무원의 상해로 인한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이고,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이다.보험 약관 제18조 제1호 본문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호 단서는 피보험자가 심신...
양승태 대법원장 “1심 법관도 최종심 대법관 마음 가지고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사법적 판단이 확정돼도 다툼이 종식되지 않는 채 비난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책무를 다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길을 찾기 위해 고뇌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법원 구성원들을 격려했다.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격동하는 사회적 조류 속에서 사법부가 거센 파도를 헤치고 법과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꿋꿋이 나아가기 위...
변협,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2013년 7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0월 29일 공직임용으로 인한 휴업을 한 상태로 지난 12월 1일 검찰총장직을 퇴임해 다시 변호사로 재개업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그러나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고자, 12월 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변협 서한 “봉사모습 보인...
부산가정법원, 남의 아내와 150회 전화통화 남성 손해배상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상대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빈번히 통화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1996년 혼인신고를 했고 이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남 2녀(사건본인)가 있다.그런데 아내 B씨는 작년 6월부터 배구클럽활동을 함께한 남성 C씨와 두 달 여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 등 총 150여회의 전화통화를 했다.이에 남편 A씨는 혼인파탄 사유가 아내 B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법, 2년경과 자살시 보험금 지급 약관 면책제한조항 효력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살한 사안에서, 1심은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약관 문언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2년경과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 기재 부분 즉 면책제한조항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판결을 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2007년 10월 모 보험회사와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당시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민변, 총리실에 론스타 5조 4000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000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 7950만 달러(약 5조4000억원)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월 3일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청구 총액만을 공개했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이날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민변 “광화문 집회 허용 법원 결정은, 허가제 공권력에 준엄한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돼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대법원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입장 평가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을 통해서 이같이 말했다.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
부산고법, ‘KTX철로 사망’ 코레일 손해배상책임 20%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0.24%의 만취 상태로 철도 건널목을 횡단해 철로에서 누워 있는 상태인 사람을 KTX 열차가 역과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울타리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하자를 인정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20%로 제한했다.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2009년 10월 27일 20대 후반 K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상태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철도건널목을 횡단해 철로에 누워있었다. 이 상태에서 KTX열차가 이를 발견하고 급정지 했으나 역과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K씨가 열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유족들은 사건 사고...
고시생모임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논의 마무리 해주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결국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마무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고시생모임은 성명을 통해 먼저 “오늘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한다는 발표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유예기간 안에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모두 개선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고 말했다.고시생모임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함으로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의 기회를...
민변 “법원에 경찰 살수차가 촬영한 백남기 동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포에 맞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씨와 관련,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은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여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
한국법조인협회 “사시 존치 세력 로비에 휘둘린 법무부 독단적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시 존치 세력의 로비에 휘둘린 법무부의 독단적 의견”이라며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장악한 집행부의 수뇌부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로 폄하 및 왜곡했다”며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전방위 입법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다.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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