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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 5일 집회 금지통고 위헌ㆍ위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경찰이 어제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에 대한 금지 통고는 당연히 위헌ㆍ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민변은 “대책위원회를 신청인으로 1일 경찰의 본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경찰의 금지통고 이유는 본건 집회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같이 진행될 것이기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자 주요도로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할...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슬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해구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입원약정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다.또 전화번호는 아버지의 것을, 주소는 아버지 이웃집의 것으로 도용해 기재한 2개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병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했다.A씨는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부산지법, 중앙선 걸쳐 운전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내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 1월 5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교통장애 등이 없는데도 좌측 바퀴를 중앙선에 걸쳐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걸쳐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A씨는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11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법제처 11월 30일자 고위공무원 인사 발령 법제처 11월 30일자 인사발령법령해석정보국장 김계홍법제지원단장 한영수국회사무처 법제실 정영조법제지원단 법제관 장학기
사법정책연구원 “법원 신뢰도 61점…법원홈페이지 활용도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 국민들은 ‘사법신뢰’를 강조하는 법원을 얼마나 신뢰할까. 법원만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연구는 2014년 11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재판에 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먼저 재판에 관한 인식과 관련, 일반국민과 재판경험자로 구분해, 재판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 자체에...
변협 “법관 독립 침해하는 법원행정처 공보지침 즉시 폐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성명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행정처의 공보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25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낸 소송에서 ‘의원지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전주지법 판결을 옹호하며 헌재결정(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월권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 및 위 판결 관련 언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문건을 작성해 전주지법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전주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있더라도…곧바로 비례...
부산가정법원, 남편가출로 홀로 자녀양육 아내에 아파트 귀속 타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가출한 뒤 15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판결을 했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7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딸과 아들이 태어났다.부부는 1992년 6월 아파트를 매수한 후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위해 당시 남편의 큰누나 남편인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했다.이후 A씨는 1997년경 해외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2000년경까지는 B씨에게 생활비 등으로 약간의 돈을 보냈으나 그 이후...
창원지법, ‘강아지를 왜 때리느냐’ 시비 사망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으로 70대 남성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차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8월 주차장 난간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애완견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때려 다치게 만들었다.그러자 A씨는 함께 있던 70대 B씨가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며 나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가려다 다시 돌아와 고기를 구워먹던 프라이팬을 들고 난간에 앉아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
법무법인 바른 임직원 100여명, 연탄 배달 자원봉사 ‘훈훈’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정인진ㆍ이원일)은 지난 28일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에는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구룡마을 일대 가정에 연탄 4만장을 직접 배달했다.법무법인 바른은 2010년부터 매년 11월 연탄배달 봉사에 나서고 있다.또한 연탄은행 사업에도 참여한다. 연탄은행은 후원금으로 구매한 연탄을 정해진 장소에 채우고 언제든 어려운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연탄은행은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전국 33개 지역본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20...
대구지법, 남편과 별거 중 내연남 자동차보험 ‘특약상 배우자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스로 가출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내연남과 사실혼관계에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내연남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내연남이 특약에서 지칭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00보험회사는 작년 5월 26일 A씨를 피보험자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및 교통사고 당시 A씨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
서울변호사회, ‘조영래 변호사 기념전시회’ 30일 개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올해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맞아 준비해온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30일 오후 2시에 변호사회관 1층에서 ‘조영래 변호사 기념전시회’를 개최한다.조영래 변호사 기념사업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된 이래로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정의수호와 인권옹호, 민주화 실현을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들의 공로를 재조명해, ‘올바른 법조인상(像)’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변호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이번 기념전시회는 11월 30일 개막식을 가진 뒤,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12월 11일까지 2주간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우한 환경인 10대 관원을 수년간 성폭행 해온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등으로 엄벌한 원심을 확정했다.경기도에서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09년 자신의 지신에 따라 청소를 하기 위해 홀로 체육관에 남아있던 관원 B(당시 11세)양에게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디지털카메라로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은 뒤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2011년 4월과 2012년 가을에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B양을 체육관에 남아 있게 한 뒤 강간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2013년 12월 24일에는 B양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며 체육관으로 부...
배승희 변호사 “신기남 제2의 윤후덕, 국회서 퇴출돼야” 고발 예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 딸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법무법인 태일)가 최근 불거진 ‘아들 로스쿨 구제 청탁’ 의혹을 받는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다.배승희 변호사는 28일 “신기남 의원, 강요 및 직권남용죄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기남 의원에 대해 “제2의 윤후덕,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배 변호사는 “신기남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당학교에 찾아가 압력을 행사”라고 주장했다.배승희 변호사는 “해당 학교의 졸업시...
창원지법, 사찰수입금 4억 횡령 주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찰 수입금 4억원을 횡령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사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각종 수입금을 총괄 관리했다.그러다 사찰의 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인 점을 이용해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3년 3월 업무상 보관중인 수입금 400만원을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4년 6월까지 29회에 걸쳐 4억2462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 제출 배우자 외도 남성 상대 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0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채무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13년 4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부터 별거했다.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사건은 2013년 7월16일 확인기일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됐다. A씨는 같은 날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같은 해 10월 ‘원고와 B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창원지법, “임신했다” 속여 패물ㆍ금전 편취 유부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남성에게 관계를 빌미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 패물과 금전을 편취한 유부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는 작년 6월 인터넷채팅을 통해 사귀게 된 B씨에게 “오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오빠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함께 B씨의 부모를 만나 인사를 드리면서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A씨는 이에 속은 B씨의 어머니로부터 금반지 3돈(시가 50만원 상당)과 다이아몬드반지7부(시가 450만원상당)를 받아 편취했다.그러나 사실은 당시 B씨의...
대법원, 기자들에 촌지 건넨 김맹곤 당선무효형…김해시장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도와달라며 돈봉투(촌지)를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김해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맹곤 김해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맹곤 후보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경남 김해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김맹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20일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당시 기자 2명은 각 30만원씩을 받았다. 통신사 기자는 4회에 걸쳐 120만원, 경남지역 일간지 기자는 3회에 걸쳐 90만원을 받았다. 김맹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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