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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희 변호사 “신기남 제2의 윤후덕, 국회서 퇴출돼야” 고발 예정

2015-11-29 20:15: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 딸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법무법인 태일)가 최근 불거진 ‘아들 로스쿨 구제 청탁’ 의혹을 받는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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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희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배승희 변호사는 28일 “신기남 의원, 강요 및 직권남용죄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기남 의원에 대해 “제2의 윤후덕,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배 변호사는 “신기남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당학교에 찾아가 압력을 행사”라고 주장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해당 학교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준 미달의 변호사를 양성시킨다면, 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변호사가 나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는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배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자식을 로스쿨에 합격시켜 변호사를 만들려고 한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이 사건을 제2의 윤후덕 사건으로 국회의원 특권의식 갑질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로 판단. 서민과 을의 분노를 모아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제가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은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를 하게 됐다고 해서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아들의 이의신청은 이미 기각돼 낙제가 확정됐다”며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신기남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도 없으며, 제가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소속 신기남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무감사원은,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당무감사원은 신기남 의원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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