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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국회,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일단 다행”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란느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와 관련, 법과대학교수회...
서울변호사회 “국회 책무 방기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는 성명을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는 “오늘 법무부는 2021년까...
변협 “사법시험은 법조인 꿈 실현…국회, 사시존치 법안 통과시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사시(사법시험)를 존치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회는 사시 존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
울산지법, ‘112 왜 신고해’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행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술에 취해 시장가게 주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는 지난 6월 버스에 탑승해 ‘나와라 여기가 내자리다’라며 여성에게 시비를 걸어,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기사의 얼굴과 뒤통수, 목 등을 5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또 A씨는 7~8월 술에 취해 가게 부근에서 주인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2차례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여기에 무단 횡단하...
부산지법, 동래구청 도로폐지결정 집행정지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주민들이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폐지결정 취소소송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던 통행로(폭 4~5m, 길이 약 100m)에 대한 도로폐쇄 결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이에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12월 2일 집행정지 신청사건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동래구청장)이 2014년 12월 17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93-2, 1598-22, 1815, 1515-2, 같은 동 1592-7외 3필지에 대해 한 도로폐지결정은 신청인들(입주민)과 피신청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제1보병사단 장병들 격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경계근무에 전념하고 있는 제1보병사단 장병들을 격려했다.박한철 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부대에 도착해 백학전방관측소(OP)에 마련된 방명록에 “無恃基不攻恃吾有所不可攻 : 만전의 대비와 헌신만이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고 적고, 천하제일 전진부대 1사단 장병들을 격려했다.특히, 박 재판소장은 지난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에 대한 생생한 브리핑을 받고, 당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부상당한 동료들을 후송한 장병들의 빛나는 전우애와 위기대응 능력을 치하했다.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박한철 재판소장은 “갑작스런 추위와 일촉즉발의 위험...
사법시험 고시생들 “신기남 로스쿨 아들ㆍ딸 입학자료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 구제 압력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21일 신기남 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학과 졸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졸업구제 압력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신기남 의원의 아들이 다니는 경희대 로스쿨과 딸이 다닌 인하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고시생 모임 소속 고시생은 1137명이며,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대표청구인이다.수험생들은 ...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청주지검의 변호사 영장청구 변론권 침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협의회장 조용한)는 2일 “최근 검찰이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불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미 성명을 발표한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을 통해서다.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협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사유에서 ‘해당 변호사가 행정심판의 심리 의결에 참...
창원지법, 조건만남 성매매 미성년자 약취 20대 주범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불러내 협박, 감금 등 5시간에 걸쳐 약취한 20대 5명에게 법원이 실형 등으로 엄단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두 20대인 5명은 부부사이(A,B)거나 동거사이(C,D)며 나머지 한사람(E)은 A의 후배로 서로 잘아는 사이다.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를 모집해,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하기로 모의했다.A씨는 지난 6월 17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16세 미성년자(여)인 F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B와 E가 기다리고 있는...
대법원, 무단결근ㆍ허위출장 공무법무관 신분 박탈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단결근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공익법무관 신분을 박탈당한 A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의정부지방검철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던 20대 후반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4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후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7회에 걸쳐 위조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위계로써 병무청 담당직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뿐만 아니라 A씨는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뒤 출장비 총 72만700...
부산지법, 대출업무 알선 금품 수수 고위경찰공무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해 돈을 수수한 고위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돈을 공여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위경찰공무원인 A씨는 2009년 5월 강남의 룸살롱에서 K씨,B씨로부터 “공연출연료 23억 등 공연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이들에게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부탁해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원을 달라”고 제안해 대출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받았다.결국 이들은 같은 해 7월 00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됐고, 다음날 A씨...
대법원, 하급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잘못 적은 ‘죄명’ 바로 잡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급심(1심ㆍ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을,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결문 죄명을 직권으로 수정했다.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8년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형 집행을 종료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그럼에도 A씨는 2012년 6월 K씨에게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넘겨주면 할부대출금을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K씨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221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인...
민주사법 “대법원, 상고법원 물 건너가려니 상고재판부 꼼수 나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일 “국민의 법원 신뢰도, 대법원 산하기관 조사에도 낙제점”이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상고특별재판부 설치를 포기하고 이번 사태를 엄중히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전국 5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LB@LT!대법원, 시민사회ㆍ학계와 함께 사법불신 해결 모색해야#LB@GT!라는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지난 11월 30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11월에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를 발표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법원 산하기관의 조사에도 우리 법원의 신뢰도는 낙제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2013년)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보다 사법부 신뢰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와 칠레, 우크라이나뿐이었고, OECD 국가의 평균의 54%의 절반에 불과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은 안중에도 없이 특권독재사법의 기득권 지키기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과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뒤바뀌는 판결, 하급심 결과가 상급심에서 납득하기 어렵게 뒤집히는 판결,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 특정인 봐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 국제중재 제기할 법률적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지난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는 지적이다.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대...
법원, 층간소음 항의에 화나 흉기 휘두른 무속인 특별준수사항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무속인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심야시간에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의식이나 행위를 자제하라는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모 빌라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에 항의하러 온 아래층에 사는 이웃주민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갔다.B씨가 밖으로 나오자 A씨는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기소했다.A씨는 “평소 집에서 나...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양심을 개인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은 법관으로 하여금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법관의 양심을 개인의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변호사ㆍ검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독선과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에, 사법부의 일원이 되는 여러분을 모든 사법부...
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위 18명은 오늘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누어져 있다.이번에 임용된 18명의 법관들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임용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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