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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동 안 걸린 승용차 약간 이동…운전석 음주측정거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로 인해 차량이 약간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2014년 2월 5일 새벽 당진시 서해로 한 공터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경찰관은 A씨가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고, 차량이 처음 주차된 곳으로부터 4~5m 정도 이동해 있었으며,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사법시험 폐지 반대 대학생연합 “법무부, 로스쿨 협박 흔들리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7일 “법무부는 로스쿨의 집단 자퇴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유지하라”, “교육부는 학사일정 거부하는 로스쿨에 더 이상 예산지원 말라”고 요구했다.전국 대학생연합은 이날 회원 870명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민원을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기했다.‘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지난 10월 2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광재 대표(27)가 단국대 커뮤니티 ‘단쿠키’에 사법시험 존치 온라인 입법청원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서명 페이지가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타 대학까지 퍼져 ...
사법시험 고시생들 “서울대 로스쿨 자퇴쇼에 흙수저 분노 삭발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삭발식에는 남자 고시생 1명과 여자 고시생 1명의 참여가 계획돼 있다.반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은 삼권 분립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며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안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모든 수업 및 시험거부 및 집단자퇴서 제출 등을 주장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시생들은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시험 폐지 후 서울대...
변협 “북한인권법 제정 미룰 일 아니다…국회 조속히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7일 “북한인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민족과 인류의 공분대상이 되기 전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 11월 19일 제70차 UN총회 제3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거부는 오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발표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를 보이콧하고 나선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투트랙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사법시험에...
부산가정법원, 시아버지 조달 남편 명의 전세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쌍방 위자 료청구는 혼인파탄 책임이 동등하다며 기각했다.또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 사정을 들어 시아버지가 조달해 준 남편 명의의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1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이들 사이에 자녀는 없다.부부는 신혼 초기부터 갈등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게 귀가하고 시댁으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는데다가 세 차례 유산을 하면...
울산지법, 내연관계 이혼 요구 아내 살해미수 남편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내연관계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 8월 협의이혼 신청을 해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다.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어 자신과 같이 살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지난 8월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약 3주...
부산지법,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700만원 편취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자동차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A씨는 2008년 11월 16일 부산역 부근 골목길에서 C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2일간 입원치려를 받은 뒤 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고 병원비 명목으로 28만원을 교부받았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19회에 걸쳐 705만...
사법시험…조국 “노무현 사법개혁 ‘로스쿨’, 박근혜 법무부가 고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해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을 없애려한다며 법무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다.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시(사법시험) 존치 입장 표명 후 전국 로스쿨에서 난리가 났음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조국 교수는 “서울대 포함 전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고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쇼’라고 야유하...
대법원, 전치 2주 접촉 교통사고 내고 도주…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을 갔더라도, 사고가 접촉사고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애초 경찰서에서 상해 진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면 뺑소니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3월 안산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를 추월하려다 자신의 차량 우측 뒤 창문 부위로 버스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위를 충격해 버스가 급정지하게 됐다.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버스기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한명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입혔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로스쿨학생, 자퇴쇼로 협박”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대표 정윤범)’은 지난 4일 “6천 로스쿨생의 기득권만을 위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와 국민을 자퇴로 협박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대학생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정부에서는 한시적 사법시험 존치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85% 국민의 뜻을 따른 법무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학생연합의 사시존치 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청년의 기회균등, 희망의 사다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돈과 빽이 없어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 대학생들의...
전국 법원장회의 “상고제도 개선 입법 반드시…하급심 충실한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는 직관적, 정서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판을 비롯한 모든 사법절차를 성실하고 우수하게 운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국민에게 직접 와 닿게 하여, 이로써 법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권한의 본질인 재판에 대한 신뢰를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회 논의…이제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가 지난 3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남아 있다”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사법시험 4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 출신인 나승철 변호사는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누구보다 사법시험(사시) 존치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냈다.또한 지난 2월 서울변호사회장 퇴임 후에도 최근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
울산지법, 주차장 공개장소 5m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사외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5m 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운주운전한 장소를 ‘도로’로 판단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4일 자정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같은 센터 경비실 앞까지 약 5m 거리를 이동했다.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17일 A씨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1종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밀실결정 법무부 캐비넷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밀실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무부 캐비넷에 도로 넣을 일”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특히 “이제 와서 일부 로비에 밀려 졸속봉합하자고?” 어이없어하며 “(사법시험 폐지해) 사법연수원 예산, 로스쿨에 쓰면 저소득층의 진입로 충분 확보하고도 오히려 남는다”고 주장했다.한인섭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1995년 세계화추진위, 1998년 사개위(사법개혁위원회), 2003~4년 사개위, 2005~2007년 사...
사법시험 논란…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 패권주의ㆍ위선 경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4일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의 패권주의와 위선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발표했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무부 설문결과)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85%의 국민여론과 지난 7년간 로스쿨 운영 과정에서 보여 온 많은 문제점들을 고려해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하기로 정부방침을 세운데 대해, 로스쿨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법학자, 법조직역을 떠나 시민으로써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 출제 불참…사시존치 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4일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방침’ 과 관련해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전원 참석한 긴급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가 주관해 2016년 1월 시행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또한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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