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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19일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내린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대해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소송대리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따르면 A씨는 국립...
대법원,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3년…업무상과실치사 첫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해경 123정 정장이 승객 퇴선유도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과는 관련이 없는 구조업무 담당자라도, 구조작업상 과실과 피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법원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은 2014년 4월 16일 해경 123정 정장인 A(57)게 세월호 조난사고 지점으로 출동하라고 지휘했다. A씨는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다.12...
부산지법, 결혼 미끼로 미혼남 농락 수억 편취 유부녀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면서도 미혼남에게 교제 및 결혼을 빌미로 7년간 미혼남의 모친까지 속여 가며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끔씩 유흥업소에 나가 일을 하는 여성이다.A씨는 2007년 6월 처음으로 미혼남인 B씨를 만났고, 같은 해 7월 그와 사귀기로 하면서 4개월 뒤 B씨에게 “가게 선불금을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 돈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당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 2008년 2월경에는 B씨...
부산가정법원, 정신분열증 전력 속인 남편 아내의 혼인취소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 뒤늦게 사실을 알리고 입원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다만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의 반환청구는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A씨(여성)와 모 지역 신문기자인 B씨는 양쪽 어머니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013년 11월 교제를 하다 작년 6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그리고 한 달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 B씨는 그때까지 자신이 정신분열증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아내인 A씨에게 말하지 않았다.결국 B씨는 지난 1월 이런 사실을 A씨에...
법무법인 세종, 사랑나눔 행사로 소외계층에 온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은 연말을 맞아 27일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 1층 로비에서 ‘사랑나눔 박스 만들기 및 중고물품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세종의 강신섭 대표변호사, 나눔과 이음의 김용담 이사장 등 변호사와 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방한용품 선물 상자를 만들고 카드를 직접 써서 담았다. 이 날 제작된 사랑나눔 박스 100여개는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홀몸노인들에게 전달된다.아울러 의류, 도서, 가방 등 세종 변호사와 직원들이 1년간 모아온 1톤 트럭 분량의 중고물품을 ‘교남 소망의 집’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중고물품 기부 행사에는 법무법인...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만큼 공정한 제도 없다…신기남 의혹과 별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6일 ‘신기남 국회의원의 자녀 로스쿨 졸업 관련 압력과 법무부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로스쿨만큼 공정한 제도는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로스쿨은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외압이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기남 의원이) 부모로서 유급의 위기에 처한 자녀의 상황을 놓고 상담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소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그 것 자체를 외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1월 2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국회의원이 자녀가 입학한 로스쿨에 졸업 ...
법과대학교수회 “신기남, 로스쿨 자녀 로비 의혹 규명…사법시험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27일 “에 대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입장”을 통해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법과대학교수회는 “로스쿨 졸업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금의 로스쿨은 75%의 사전합격률이 보장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판사와 검사, 대형 로펌(법무법인)과 대기업, 각종 공무원과 공기업 특채로 갈 수 있는 기본자격을 얻는 통로다”라고 말했다.교수회는 “우리는 중진 야당 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자식을 위해 학교 당국에 로스쿨 졸업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법...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부당 압력 의혹 A의원, 국회 윤리위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A의원이라고 밝혔으나, A의원은 신기남 의원이다. 신 의원은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출신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과 총무이사를 역임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A국회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학교 측에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헌재, 상습절도범 3년 이내 또 상습절도하면 특가법 가중처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3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대구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A씨는 상고심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26일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와 함께 종로구 창신동에서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한국해비타트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의 집짓기’,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을 실시 중이다.이날 10명의 백송한마음 봉사단원들은 오전에 우선 가구 등 살림살이를 비우고 창문 교체와 내부 단열공사를 했다. 오후에는 도배ㆍ장판 교체 및 LED 전등 설치를 마무리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백송한마음 봉사단원들은 ‘희망의 집 고치기를 통해 우리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데 도...
헌재, 주민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 위배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고등학생, 학부모,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 교사(교원) 등 2451명은 교육감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교사 및 교원의 교육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헌재, 연고 없어도 생전 본인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 제공은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A씨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1962년생의 미혼 여성으로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는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연고가 없다.그런데 A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망 후 시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국선대...
헌재, 삼성 임직원 자녀 입학우대 충남삼성고 입시요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 임직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 혜택을 줘 논란이 된 자율형 사립고 충남삼성고등학교의 입학전형요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충남삼성고등학교는 2013년 9월 13일 충남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2014학년도 충남OO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모집정원은 10학급 350명(남녀 구분 없음). 충남 미래인재 전형 35명(10%), 사회통합전형 70명(20%), 특히 삼성 임직원자녀 210명(60%), 그리고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등을 선발하는 내용이었다.충남삼성고의 이런 입학전형요강을 보고 지원하지 않거나, 입시계획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충남교육감이 위...
민변 “헌법소원 패소 론스타는 ISD 취하…독소 조항 삭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6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론스타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론스타는 ISD(투자자 국가소송)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고 촉구했다.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주식 매각 양도소득세 3876억원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4년 11월 서울행정법원과 지난 9월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론스타는 이미 한...
울산지법,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2억 편취 남성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속여 2억 넘게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알아서 두 배로 불린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사실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B씨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2013년 1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작년 4월까지 93회에 걸쳐...
창원지법, 청소년에 은밀히 담배 팔고 추행 마트주인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청소년에게 담배를 은밀히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마트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김해시 소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평소 청소년으로부터 미리 구매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후 마트 뒷문 등지에서 청소년을 만나 담배를 판매해 왔다.그러다 지난 4월 미리 문자메시지로 담배 구매의사를 밝힌 미성년자 B양(14)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트의 구석진 곳에서 담배를 건네주며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3~4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또 창고 문을 닫고 B양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학교에...
민변 “집회ㆍ시위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며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며 “급기야는 집회 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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