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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나선 서울중앙지법, 재판 만족도 설문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보)이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소통 강화 및 국민의 신뢰와 만족 제고를 위해 13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서 재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이번 설문조사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재판절차 등을 개선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설문조사 대상자는 법정에서 변론이 종결돼 퇴정하는 당사자 본인, 소송수행자 및 소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대리인이다.설문조사는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한 설문 문항 12개에 대해 변론 종결된 당사자에게 설문지를 교부해 작성한 설문지를 법정출입구 검색대에 설치된 설문지수거함에 투입하는 방식...
대법원서 법복 입고 판사가 된 시각장애 학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대법원이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 20여명을 초청해 대법원 청사 견학, 법관 및 법원직원 직업체험 등이 포함된 ‘둘이 함께-나의 미래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행사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서울맹학교 및 한빛맹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인 학생들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의 자녀들이 1:1로 짝이 돼 참가했다.학생들은 먼저 법원전시관, 대법정 및 소법정을 관람한 후, 소법정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의 참관 아래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이어진 판사와의 ...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순일(53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3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신규 보임됐다.또 임종헌(53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노태악(50ㆍ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각각 임명됐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8일 법원행정처 차장 공석 보충을 위한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홧김에 선거벽보 훼손한 30대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기 골프에서 지자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의 한 건물 1층에서 제19대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벽보 5장을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동료와 스크린 골프에서 게임비용 내기를 해 지자 홧김에 마침 웃고 있는 사진을 보자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
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 사건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 비방과 학생들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임OO씨는 1977년 9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판결을 받아 1978년 6월 확정됐다.이후 임씨는 “2010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들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4호가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고 있고, 위 판결들의...
백수판사 이정렬 “BBK 발언, 정봉주와 박근혜 뭐가 다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과정의 최대 핫이슈였던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근혜 의원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이 이어졌다.앞서 2011년 12월2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던 정 전 의원은 지난 1월 가족들의 요청과 달리 의정부교도소가 아닌 충남 홍성교도소로 전감 이감돼 ‘유배’ 논란도 일었었다...
골프채 정리구역서 캐디 사고…골프장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장 카트 도로에서 잔디 쓰레기(예지물) 처리 작업을 하던 차량이 손님 골프채를 정리하던 경기보조원(캐디)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태백관광개발공사의 직원 K(27)씨는 지난해 6월28일 태백시에 있는 회사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 처리작업을 하던 중 급하게 좌회전하다 캐디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는 사고를 냈다.당시 캐디 A(27ㆍ여)씨는 클럽하우스 부근에서 손님들의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골프장이 클럽정리 구역으로 바닥에 선을 그어 별도로 클럽정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이에 A씨는 “작업차량이 전후좌우...
대법원 ‘페이스북’ 운영…“국민과 소통 열린 법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7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SNS)인 페이스북 계정(http://www.facebook.com/scourtkorea)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대법원 페이스북에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식, 판결 및 정책 설명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법원 안팎의 미담사례와 안부인사 등 친근하고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실릴 예정이다.대법원은 우선 시범운영기간을 둬 보안문제를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보완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대법원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페이스북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
아파트 소화전 동파로 제3자 침수 피해…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소화전이 파열돼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아파트와 위탁관리를 체결한 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 서구 갈마동 모 건물 지상 1층 및 지하층에서 중고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A(56)씨는 지난해 2월 인근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방출된 물이 건물 지하층으로 흘러들어 그곳에 진열돼 있던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물에 잠겼다.이 사고로 가전 및 가구 등을 폐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A씨가 입은 손해는 2681만원으로 평가됐다.동파 사고가 난 아파트는 J주택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맡겼다. 그러던 중 작년 2월28일 소화전이 동파됐는데 3시...
헌재, 도시거주자 ‘쌀직불금’ 지급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지가 주소지와 가까울 경우 ‘쌀직불금’을 지급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으나 인근에 위치한 경북 봉화읍 소재의 농지 4673㎡를 소유ㆍ경작하면서 2009년 7월 관할 행정관청에 쌀직불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둔 영세농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세농민...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사망 때까지 보존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경력자료와 달리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를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하는 근거 법규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는 2010년 4월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법원이 범죄경력조회를 증거로 K씨의 전과를 양형 가중사유 중 하나로 판단하자 형실효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항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검사의 혐의 없음,...
상습절도 40대 국민참여재판도 엄벌,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절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40대가 또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으나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4월15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 들어가 컨테이너에서 건설자재 등을 가지고 가려했으나 돈이 되는 건설자재가 없어 가지고 가지 못했다.그러자 A씨는 인근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용접기 전선 15m 가량을 훔쳐 가려다 마침 피해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차량 소리에 놀라 미수에 그쳤다.한편, A씨는 2002년 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5년 7월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김창석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 목소리 듣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창석 신임 대법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김창석 신임 대법관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영광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1986년 처음 법원에 발을 들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그 사명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선후배와 동료 법관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도움과 성원을...
김신 신임 대법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소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신임 대법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김신 신임 대법관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선배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대법관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한히 명예로운 일이지만, 대법관으로서 감당하여야 할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면 과연 제가 그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특히 이번...
고영한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 신임 대법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고영한 신임 대법관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대법관님을 비롯한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따뜻한...
사문서변조 및 행사한 전 국회의원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최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민주국민당 국회의원을 지낸 A(6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모 웨딩홀의 임대차 계약을 유리하게 하려고 2010년 5월 계약서를 변조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하상혁 판사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가...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경유 판매한 주유소 업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소 3곳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1512만ℓ(리터) 시가 237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을 제조ㆍ판매한 주유소 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9월까지 경기도 평택과 이천, 충남 아산시 등 3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도 ‘바지사장’은 내세워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정품경유와 2.5:7.5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총 1512만ℓ(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주유소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가로는 무려 237억원이 넘는다.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상엽 판사는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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