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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아닌 ‘서초동 세탁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BBK 가짜편지’ 배후가 없다며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 ‘청와대의 서초동 세탁소’라며 불명예스런 별명을 안겨줬다.또한 BBK 가짜편지로 허위 기획입국설을 유포한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과 은진수 BBK대책팀장이 무죄라면 진짜 증거로 BBK 발언한 정봉주가 징역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사면하고 검찰은 정봉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
야간근무 복무이탈 혐의 공익근무요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익근무요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무에 6번 결근한 것 때문에 야간근무 1회를 2일로 계산해 총 12일 결근(복무이탈)한 것으로 처리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A(22)씨는 울산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13일 사이 12일간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검찰은 “병무청 훈령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야간근무는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고, 야...
이재화 “검찰, 정봉주 변호인인 나와 끝장토론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을 강타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2일 ‘가짜편지’ 작성에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떳떳하면 나와 끝장토론을 해보자”며 수사결과를 강력 비판했다.의 저자로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BBK 가짜편지’ 전원 무혐의, ‘배후는 없다’라고 발표. 대선을 위해 날조한 ‘기획입국설’을 유포하였음에도 아무도 처벌되지 않는다? MB의 당선을 위해 MB캠프의 핵심...
대법,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현 성남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K(47)씨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원봉사를 했고, J(44)씨는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이들은 선거를 이틀 앞둔 5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각 언론사 담당기자들에게 “김OO 직전 영남향우회장, 남OO 안동시민회 회장 등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은 이날 이재명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대법, 서태지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서태지는 199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자신의 음악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맺었다.그런데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의 가사 일부를 변경해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컴배콤’이라는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승인했다.이에 서태지 측은 저작권협회에 이형석 등에게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해 주지 말 것과 ‘컴배콤’ 노래의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저작권...
대법 “국회 연좌농성 민주노동당 ‘공소기각’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미디어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 등 12명이 1심 법원에서부터 다시 유죄ㆍ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민주당 국회의원 50여명과 보좌관 등은 지난 2008년 12월26일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방송법개정안 등 미디어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30일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농성에 합세해 150여명이 로텐더홀에...
대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출범…배심제 최종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2일 우리 사법 환경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하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13명의 위원을 선임했다.법관 위원으로는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과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검사 위원으로는 안창호 서울고검장과 백종수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이, 변호사 위원으로는 오세인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인 김덕현(여) 변호사(법무법인 호민)가 위원으로 위촉됐다.또 법학교수...
경찰과 소방관 화재현장조사 방해한 본부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헌범 판사는 최근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T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업무지원팀장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따라다니며 화재현장조사를 막다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고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회사 관...
대법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면 당연히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3)씨는 2007년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2009년 1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했다.그런데 A씨는 2010년 1월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이에 경찰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2010년 5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
대법 “폭력성향 수감자에 수갑 채운 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 교정사고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이 농후한 수감자가 욕설을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보호장비를 사용해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1)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며 담당근무자인 B교도관에게 관구교감 C씨와의 면담을 요청했다.그런데 B교도관이 “오늘은 폐방했으니, 내일 절차에 따라 상담하고 방 배정 문제를 처리하겠다. 오늘은 참고 기다려라”며 요청을...
‘국민판사’ 서기호 의원 “김신, 정교분리 원칙 위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편향’으로 인한 재판의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임명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도 종교편향성을 인정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판사’ 서기호 의원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다가, 전날(10일)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금배지를 달고 19대 국회에 입성한 서기호 의원은 “...
뿔난 변호사와 법학교수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뿔난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또 한 번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발표했고, 26일 국회에 인사청문회요청서를 제출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등 3개 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10일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변호사ㆍ법학자 공동선언...
유류피해연합 “삼성 편든 고영한 대법관되면 큰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11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서해안 유류 피해민 총연합회(회장 국응복)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편들기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라”며 임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양 의원과 유류피해 총연합회는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우리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아니 평등해야 한다’라고 들었고 배웠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그동안 이 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울분 ...
이재화 변호사 “김신 ‘제2 신영철 대법관’ 꿈 버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의 문제 제기로 기독교 편향 행적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비등해 지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신 대법관 후보님!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세요”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제2의 신영철 대법관’이 될 꿈을 버립시오. 당신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이 남긴 판결과 당신이 남긴 말 속에 있습니다”라며 “아멘!”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김신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기도시키고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
(종합)퇴임 대법관들의 쓴소리...무슨 말 남겼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친 김능환ㆍ박일환ㆍ안대희ㆍ전수안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30년 넘게 입은 정든 법복을 벗었다. 이날 이들 대법관들의 퇴임사도 눈길을 끌었다.◈ 전수안 대법관 “‘독수리 5형제’로서가 아니라, 저의 수많은 판결로 기억되길”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진보성향의 소수의견 제시로 사법부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전수안 대법관은 임기 마지막까지 소수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전수안 대법관은 여성법관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빌려 “언젠가 여성 법관이 다수가 되고 남성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
전수안 대법관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 구성 말라” 전수안 대법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진보성향의 소수의견 제시로 사법부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전수안 대법관은 임기 마지막까지 소수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전수안 대법관은 10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성법관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빌려 “언젠가 여성 법관이 다수가 되고 남성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남성대법관 중심의 대법원 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전체 법관의 비율과 상관없이 양성평등하게 성비의 균형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이자 심장이...
안대희 대법관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낮은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안대희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년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법관은 한없이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유지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법관의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안대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먼저 “산더미 같은 기록과 연구보고서 속에서 때로는 고심의 밤을 보내고, 대법관들과 열정적인 토의를 하면서, 판결문 문구까지 고민하다 보니 어느덧 6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소중한 추억들이고 영광스런 소임이었다”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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