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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 대법관을 마치고 법봇을 벗었다.다음은 전수안 대법관 퇴임사 전문 1. 있을 때 못다한 일을, 떠날 때 말로써 갚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말없이’ 가 제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도 소수의견이라 채택되지않았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마지못해, 그래서 짧게, 그러나 제 마음을 담아, 퇴임인사를 드립니다. 2. 법관은 누구나 판결로 기억됩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몇몇 판결에서의 독수리 5형제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수많은 판결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34년간 잘한 것 못한 것 모두 제 책임입니다. 피할...
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 대법관을 마치고 법복을 벗었다.다음은 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전문 이제 6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작별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년 전 영광스런 부름을 받고 대법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의 확립은 나라 발전의 기본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서 쌓아온 경륜과 가치...
박일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 대법관을 마치고 법복을 벗었다.다음은 박일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저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하여 주신 대법원장님, 동료 대법관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연구관과 행정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퇴임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기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법원에서 보낸 33여년의 세월은 긴 여정이었습니다.초임 법관 시절 모든 업무를 손으로 처리하는 때였습니다.이제는 시설이나 업무환경이 획기적으로 ...
김능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능환 대법관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을 마치고 퇴임했다.김능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여러 대법관님, 그리고 법관 및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제가 판사로서, 또 대법관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음으로 양으로 저를 도와주신 여러 판사님, 재판연구관님, 그리고 비서관님, 실무관님, 김정은씨, 이주화씨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는 행운이었고, ...
김능환 대법관, 헌법재판소 비판…이건희 회장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 6년을 마치고 법복을 벗는 김능환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 대법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주문하고, 특히 헌법재판소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김능환 대법관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지만 이제 법복을 벗으면서,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 저의 생각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문을 연 김능환 대법관은 “저의 퇴임일자는 (임기가 시작된) 이미 6년 전에 정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기는커녕 오늘에서야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되는...
대법 “위협운전 범칙금 냈어도, 협박죄 따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했다면 도로고통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과는 별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 2010년 7월 충북 옥천군 금강휴게소 검표소에서 B(36)씨로부터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향해 전조등을 켜는 등 항의를 받았다.이에 화가 난 A씨는 그때부터 옥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6km에 이르는 고속도로 구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B씨가 주행하고 있는 차선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을...
김병화 대법관 후보 이번에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투기 의혹과 재벌 편들기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이번엔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물론 김병화 후보자는 즉각 아들의 공익근무기관 배정 경위를 설명하는 해명자료를 내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먼저 9일 김병화 후보자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1984년생인 아들은 2011년 군입대 대상자이었고, 2011학년도 H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는데, 합격하면 1학기만을 다니고...
민변 “원정화 계부 김동순 무죄…탈북자 인권보호 첫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9일 대법원이 지난 5일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분단 상황을 악용하는 탈북자 간첩 사건의 조작을 막고,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한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민변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은 공안수사기관에 의한 조작 간첩의 허위 왜곡 진술로 인해 북한의 고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단순 탈북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변은 “...
횡령ㆍ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구본현 씨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회사 법인자금을 빼돌려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904회에 걸쳐 759억854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이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또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와 기업홍보자료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0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거액의 ...
김신 대법관 후보 “‘지진은 하나님 경고’…미숙한 표현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종교 편향 지적과 그와 관련된 판결을 질타한 것에 대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발언 부분만 사과하고, 일부는 적극 해명하며 반박하고 나섰다.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부산저축은행, 4대강 등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내린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중 포화를 날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김신 후보는 9일 를 통해 “종교 편향 지적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부산ㆍ울산의 성시화” 논란먼저 김신 후보자는 “‘성시화 운동’이란 ‘해당 도시를 하나님께 봉...
현대판 ‘화타’ 장병두 유죄…불치병 치료법 공개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판 ‘화타’(중국의 전설적 명의)로 불리던 장병두 옹(96)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장병두 옹은 한의사 자격면허가 없는데도 2003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과 군산 등지에서 2601회에 걸쳐 환자들을 진맥한 뒤 한약을 조제해 주고 진료비 및 한약조제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부터 많게는 740만 원까지 받는 등 총 10억9808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장병두 옹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0만 ...
재임용 위기 법관 근무평정 공개…평정은 법원장 혼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전 비공개였던 법관 근무평정결과가 앞으로 연임(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탈락 가능성이 많은 판사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고,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평정제도로 바뀔 전망이다.하지만 지난 2월 열린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요구한 ‘법원장 1인이 아닌 근무평정 주체의 다원화’ 문제,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ㆍ중립성ㆍ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오후 대법원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양승태 대법원장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재벌 편들기라뇨?…투기 의혹 오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연일 의혹 제기에 대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민주당이 6일 “김병화 후보자는 울산지검 차장검사 재직 시 현대자동차 이헌구 노조위원장이 경영진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사건을 내사하다가 중단하고, 경영진의 공소시효가 끝난 후 수사를 재개해 돈을 받은 이헌구 노조위원장만 기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화 후보자는 “2005년 내사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본인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했다”며 “2005년 현대자동차 취업비리 수사는 본인...
태어난 아들이 친생자 아니면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있었다. 사귀던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결혼했으나, 출생 후 뒤늦게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다.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26,여)씨와 B(36)씨는 2010년경 처음 만나 알게 돼 몇 번 성관계를 가졌는데, A씨는 당시 단란주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렵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졌다.그 후 2010년 7월경 임신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아이인 것으로 알고 출산준비를 도왔고, 출산 당일(2011년 2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방문해 A씨를 격려하기...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판결자판기’ 아닌 법원 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125개)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5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결자판기’라며 신랄히 비판했다.이들 단체들은 6일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 부실함은 있었다고 보여지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무효로 할 만큼 심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환경...
아내의 종교 활동 심취로 부부갈등…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특정 종교 활동에 심취해 시댁의 제사와 생일에 참여하기를 꺼려 부부간 갈등이 빚고 있다면 ‘종교 활동’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3)씨와 B(33,여)씨는 2008년 11월 결혼했다. A씨의 집안은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결혼하기 전에 B씨에게 종교가 있는지 물었고, 당시 B씨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다.그런데 B씨는 결혼 후 학창시절 잠시 관심을 가졌던 교회에 다니며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차츰 종교 활동에 심취해 주 2회씩 집회에 참여하고 주 1회씩 집에서 종교모임을 갖게 됐다.이후 B씨는 촛불을 켜거나 절을 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
이재화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 미루는 대법원 직무유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재심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왜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재심개시결정 항고에 대해 3년간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하루면 될 것을 캐비넷에 기록 넣어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규정했다.그는 전날에도 “21년 전 유서대필 조작사건, (2009년 9월) 서울고법에서 재심개시 결정한 뒤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2년10개월간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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