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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준공 20년 됐다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준공된 후 20년’이 지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전광역시는 2009년 2월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 12만6천여㎡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그런데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한 S(50)씨 등 6명은 “대전시가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한웅 변호사 “MB정권서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권위에 인권이, 검찰에 공정함이, 통일부에 남북평화가, 외교통상부에 외교통상전략이, 농림부에 농민이, 재경부에 경제대책이, 노동부에 노동자가, MB정부에 공공성이, 박근혜에 철학이 없고, 오로지 종북만 있다”며 “그래서 이 정권에서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고 한탄스런 글을 올렸다. 한웅 변호사가 18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웅 변호사는 사법시험 제38회(사법연수원28기)에 합격했으며, 송담대학 법률실무과 교수, 한국감정원 법률자문위원, 서...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징역형…감경해도 당선무효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경우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커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등 4ㆍ11 총선 선거사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8일 제4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양형위원회는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에 대한 영향력도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매우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대법, 병원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질병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을 시키는 의료계의 관행인 이른바 ‘임의 비급여’(법정 외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이 지난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19억3800만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96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요양급여비용 19억38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을 내렸다.이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은...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인정…대법원 판례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사건개요 J씨는 1998년 5월 공군에 입대해 항공기 기체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9년 4월 중대내무반 지하화장실 출입문 문틀 가로대에 군용허리띠로...
유치장 수용 여성에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이 유치장에 수용된 여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더라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 등 여성 4명은 2008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다.이후 K씨 등은 “경찰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써 이뤄졌고, 이로 인해 인격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 주장한 네티즌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실체가 조작됐다며 인터넷에 거짓 소문을 퍼트린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박대성(34) 씨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280편을 작성해 게시했다. 당시 미네르바는 네티즌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그런데 박씨는 2008년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터 전면 중단…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위...
이재화 변호사 “용기 있는 검사들 다 어디갔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용기 있는 검사들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이재화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만나본 평검사들은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그리고 출세욕에 사로잡힌 몇몇 정치검사들이 검찰조직을 말아먹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평검사들은 아직 없습니다. 용기있는 검사들은 다 어디갔습니까. 안타깝습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학림사건’ 고문 탓 허위자백…대법, 31년만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학림(學林)’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으며, 당시 경찰은 ‘숲(林)에서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병두(54) 민주통합당 의원, 최경환(53)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59)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 피해자 24명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게 됐다.김대중 정부...
대법 “토지 수용 때 과세자료도 영농손실 보상 근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때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이 반영된 실제 영농소득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도 보상의 근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댐 건설로 버섯농장이 수용된 L(5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18413)에서 “수용보상금 3억6780만 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국가가 영농소득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농지를 수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돼, 향후 무...
대법, 심재철 의원 “PD수첩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MBC 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내면서 자신의 발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심재철 의원은 2008년 5월 6일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중간에 발견돼 도축 자체가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 광우병의 원인물질이 SRM(특정위험물질)에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PD수첩은 2008년 5월 13일자 방송에서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으로 내보냈...
‘국민판사’ 서기호 “MB정부, 양심적 판검사 승진 탈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15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판검사들은 승진 탈락하거나 고위간부가 되기 힘들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 ‘국민판사’ 별명을 가진 서기호 전 판사는 한 팔로워가 최근 ‘정치검찰’로 폄훼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검찰을 의식한 듯 “그래도 좋은 검사가 더...
‘백수 판사’ 이정렬 “하필 검찰과 비교, 우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4개월 차에 접어든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현재 ‘정치검찰’로 비난 받는 검찰에 법원이 비교되는 현실에 대해 “우습다”며 씁쓸해 했다.검찰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 BBK 가짜 편지 사건 무혐의 처리,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등에 대해 ‘정치검찰’, ‘부실수사’, ‘원숭이한테 검사복을 입혀놔도..’라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래간만에 만난 동기 부장판사가 ‘그래도 우리가 검찰보다는 낫지 않냐’며 뿌듯해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법원이 검찰보다 과연 나은지도 잘...
대법, 알선수재 천신일 유죄…추징금 산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원심(항소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천 회장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추징금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급여 명목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추징금 등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여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추징액이 다소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지인을 통해 임천공업 등 11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이수우 대표를 소개받은 천신일 회장...
대법 “별정직공무원도 집단행동 참가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여수시청 별정직 6급 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장인 L(57)씨는 2009년 7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ㆍ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했다.이에 검찰은 “이날 집회에서 L씨는 다른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
대법, ‘함바 비리’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0월 경북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경북 경주 양성자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주경찰서장에게 지시해 민원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유씨가 2001년경 서울 성북구 내에 있던 재개발 건설현장식당을 수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승려 또 음주운전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인 A씨는 2006년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년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년 11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A씨는 지난 3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에서 금정구까지 약 8k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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