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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발 직원, 사내 전산망 접속차단은 업무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임원이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 집행부 간부들의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쌍용자동차는 지난 2006년 4월 당시 출시 예정이던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판매영업소 수수료에 관해 대리점 사업자들과 별다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낮췄다.이에 불만이 고조된 대리점 사업자들의 협의체인 쌍용자동차대리점협의회는 회사에 판매수수료율을 오히려 인상해 달라는 안건을 내세우면서 정기총회 결과를 큐빅넷(내부전산망)의 전자메일을 통해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알렸다.또한 ‘비상운영위원회 결...
이재화 변호사, 검찰 코미디 열전…개그콘서트 순위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오늘의 ‘개그콘서트’라며 정치인과 검찰의 말을 비꼬는 1위부터 5위의 순위를 매겼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의 개그콘서트 1위; 흥분된다는 말하면 성희롱, 변태(이정현), 2위; 나는 돈과 여자 문제에 떳떳하다(김재철) 3위; 대통령 욕하면 MB 겁먹는다(검찰), 4위; 7인회 처음 듣는 이야기(박근혜), 5위; 박지원은 종북좌파(김용갑)”라는 글을 올렸다.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검찰 코미디 열전 1. 노건평 뭉칫돈 발견, 3일 만에 뻥이라고 시인, 2. 민주당 당대표경선 때 돈 봉투, 며칠 만에 출판기념회 초청장 시인, 3. 대선 때 가짜편지에...
학부모 돈 뜯고, 선수 성추행한 여고축구부 감독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운동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축구부 감독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수강 4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2년을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 모 고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학부모 8명에게 대학교와 실업팀 여자축구부 감독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학진학 등을 빌미로 1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나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학부모의 학생은...
법원, 아내 남자관계 의심한 의처증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심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49)씨와 B(36)씨는 2001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08년 부부싸움 중에 A씨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밥상을 밀치거나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그 후 A씨가 2009년 보험설계 업무를 시작한 이래 B씨는 A씨의 잦은 전화통화 등을 문제 삼고 ‘남자한테 추파받은 적 없느냐’, ‘치마 벗고 계약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했다.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화장실에 가서 몰래 전화를 받는다거나 밤늦게까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는데 다음날 보면 그 내역...
한인섭 “MB 비판한 대위 기소, 무죄 뻔한 공소권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육군 이OO 대위를 기소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무죄 나올 게 뻔한 걸 기소한 건 정치검찰적 행태이자 공소권남용”이라고 일갈했다.앞서 이 대위는 올해 초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글을 올려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됐다. BBK 의혹과 내곡동 사저 의혹, KTX 민영화 등에 대한 비판 글도 혐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 비전향장기수 묘비에 ‘통일애국투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65)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비전향장기수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온 A씨와 B씨는 2005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사찰의 제안으로 비전향장기수 6명의 묘역을 단장하면서 묘비 등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고 제막식을 거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이헌 변호사 “강제징용 배상,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입니다”라는 말을 올렸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고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린 이OO(86)씨 등 6명이 (주)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여OO(89)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의 후신인 (주)신일본...
민변 “대법, 강제징용 피해 인정…사법부 결단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5일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어제 강제 징용돼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이 사건 원고들, 기타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 그 외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변은 “헌법재판...
대법 “허위광고 신촌밀리오레, 분양대금 돌려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신촌기차역 민자역사에 들어선 ‘신촌밀리오레’ 쇼핑몰 사업자와 점포 입주자들간 임대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신촌밀리오레 상가 입주자 124명이 “허위광고에 속아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며 (주)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쇼핑몰과 같은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함에 있어 상가의 입지조건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대법, ‘함바’ 비리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양 전 청장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유씨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재건축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현장 민원해결 청탁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
대법원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가능성을 열어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현재 일본,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건 개요 = 일본은 1937년 일어난 중일전쟁과 1941년 일어난 태평양전쟁을 치루면서 군수물자 생산 등에 있어 국가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자 국가총동원법을 제...
대법, ‘횡령’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금원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125회에 걸쳐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총 131억 7820만 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강 회장은 또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에서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9회에 걸쳐 총 87억 4...
노무현재단 ‘3년 탈상’…이사장직 내려놓은 문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3년 탈상’을 수행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24일 회원들에게 “끝은 시작입니다 -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며”라는 편지를 보냈다.앞서 노무현재단은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 직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문재인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노무현의 영원한 비서실장’, ‘노무현의 그림자’라는 별명을 가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편지에서 “이제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놓았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그의 무덤 앞에 내려놓으며, 노무현이라는 아름다운 꽃 한 송...
변호사들 “최시중 권력형 탈옥…판사 위에 방통대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들은 황망해 하며 맹비난했다.심지어 “최시중의 권력형 탈옥”, “판사 위에 방통대군!”이라고 규정하고, “보이지 않는 손 작용”, “법무부와 청와대 관여하지 않고는...”이라며 MB정부 권력실세 인사에 대한 최고 권력기관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사건은 이렇다. 지난 18일 구속 당시 심장혈관 질환 수술을 예약해 곱지 않은 의혹의 시선을 받았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21일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
이재화 변호사 “통진당 영장발부 판사 권한 남용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라고 소개할 정도로 정치검찰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재화(49) 변호사가 23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과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지목해 비판한 것은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먼저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먼저 “비례대표 경선 여부는 당 내부의 문제로 공권력 개입할 문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정당의 자유 관점에서 강제수사는 최...
“판사 출신 대법관 인사는 사법불신 해소에 부정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은 평소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다양성을 중시해 법관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22일 발간한 에서다.사법감시센터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설문조사를 의뢰했고, 연구소는 지난 19일~20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RDD방식(휴대폰 50%+집전화 50%)으로 진행됐다.먼저 대법원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43.5%(매우4.9%+...
백혜련 변호사 “노무현은 국민과 함께 하려한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1월 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은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가 23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기 3주기를 맞아 그리움을 표시했다.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잘못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서민적이었고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한 대통령이었음은 확실하다. 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라는 말을 올렸다. 백혜련 변호사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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