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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관원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대법서 누명 벗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권도장을 다니는 여고생 관원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훈계하려던 관장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인 A(37)씨는 2008년 8월 태권도장 사무실로 관원인 B(당시 17세)양을 불러 1회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0년 5월 태권도장 수업이 없는 날 B양을 태권도장으로 유인해 강간하려 했으나 B양이 밀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관장인 A씨는 “B가 강제...
민변 “진보당 압수수색은 위헌ㆍ위법한 중대한 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2일 “전례 없는 검찰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와 서버 관리업체 등 4개소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며 “검찰이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는 구실로 정당과 정당 활동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검찰청은 오늘 통합진보당 사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했으며, ...
‘무료 이벤트 당첨’ 미끼 8억 사기 친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료 이벤트 당첨권’에 현혹되지 말고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무료여행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미끼로 무려 8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년 10월 부산 동구에 이벤트 사업을 하는 여행사를 차린 김OO씨는 전무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박OO씨는 재무이사로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또 김OO씨는 영업이사로서 영화관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할을, 정OO씨는 관리이사로서 직원과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이들은 여행사 설립해 이같이 역할분담을 한 다음...
안기부 고문에 ‘간첩’ 허위자백, 27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기부(옛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고(故) 변두갑 씨가 2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씨는 1970년 11월 북한의 남파 간첩인 배OO씨를 알게 된 뒤 그를 돕기 위해 배씨의 지령에 따라 안동지역 국회의원 선거상황 및 민심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등 국가기밀을 탐지해 간첩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5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이후 변씨가 2004년 사망하자, 유족들은 201...
대법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공장소에서 폭발물을 터뜨리면 사회혼란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풋옵션에 투자한 뒤 수익을 올린 목적으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터뜨렸던 ‘사제폭탄’은 형법상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제폭탄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형법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정형이 훨씬 낮은 단지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판단한 것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인들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식을 했으나 손실만 보게 돼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공공장소에서 폭발물을 폭발...
최재천 변호사 “정당 압수수색은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4.11 총선 민주통합당 당선자인 최재천 변호사가 21일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위험하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최재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를 일컬어 ‘정당국가’라 부르는 헌법학자까지 있습니다. 정당이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위험합니다.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당선자인 최재천 의원이 2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양승태 대법원장 “학교폭력은 인재 양성에 장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학교폭력은 장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우려했다.이날 오전 10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제3세션 중 오후 3시30분경 전격 방문해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법원의 노력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법원의 임무는 단순히 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학교폭력 어떤 경우도 허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1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이 안 된다”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소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에 참석해서다.차한성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이번에 개최하는 소년재판 심포지엄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의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관련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
유학생 성희롱한 국립대 지도교수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지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A교수는 2010년 3월 제자인 중국인 유학생(대학원생) B씨에게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는 명목으로 동행을 요구해 함께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손을 잡았다. 또 경복궁에 가서는 B씨의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대전으로 돌아오기 전 백화점에 들러 속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으며, 대전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는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졌다.또 2007년 여름경 제자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대청댐으로 유인해 허리를 끌어안고, 한 달 뒤에는 대전 인근 공주...
대법, 104억 투자 사기 캐나다 교민 징역 10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캐나다 교포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선물투자 중개업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대한민국 은행을 통해 피해금을 받아 챙겼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에서 선물투자 중개회사를 운영하던 A(42)씨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한인 교회 신도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아 19명으로부터 104억 원을 가로챈 뒤 2009년 10월 서울로 도주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대법 “모발감정으로 필로폰 투약 추정?…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머리카락의 길이만으로 마약을 투약한 시기를 추정한 것은 근거가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44)씨는 2010년 11월경 부산 사하구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타 용해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기소했다.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2011년 5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최환 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4~5cm 가량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
대법 “의붓딸 성폭행 파렴치한 계부, 전자발찌 채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지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비록 이혼으로 피해자(의붓딸)에게 더 이상 관계적 특수성(가족)을 이용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낮아졌지만,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5)씨는 2007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처의 딸(당시 4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해 2010년 3월까지 강제추행(9회) 및 강간(1회) 등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대...
대법원 “법관 SNS에 특정 사건 의견표명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위원 11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또 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ㆍ음주운전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A씨는 2009년 5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 2010년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1월8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
여성 3명 성폭행,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미혼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 새벽에 대구 수성구 B(20,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2008년 6월까지 3회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송호창 변호사 “<일본은 없다> 도용 판결, 8년 걸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의원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을 주장했다가 소송을 당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송호창 변호사가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후 소회를 밝혔다.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여옥 씨의 ‘일본은 없다’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법정까지 와준 수많은 증인들, 특히 당사자인 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대법 “무단 인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밀리언셀러 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표절로 판정했기 때문이다.전여옥 의원은 1993년 11월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출간 이후부터 한국 출판계 및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책은 무려 120만부 이상 팔렸다.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재순 씨와의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 낼 것’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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