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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증언 거부한 ‘법률의견서’ 유죄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에 해당돼,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법률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전문증거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전문증거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등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검찰은 대기업 S건설회사가 서울 길음ㆍ장위3구역 재개발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정비사업자에게 자신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
출발한 버스 쫓아가다 사고…본인 80% 과실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도에서 천천히 출발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뒤쫓아 가는 일부 승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약 사고가 나면 부상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더 크게 지기 때문이다.인도와 차도가 구별돼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차도에서 출발한 버스를 쫓아가다가 넘어져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린 교통사고를 당한 중학생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모 중학교 1학년 A는 지난해 6월 민주공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이날 오후 4시경 버스기사는 민주공원 앞 버스정류소에 도착해 승객들이 모두 하차했고, A를 비롯...
자녀 성추행하고, 가족들 상습 폭행한 4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세에 불과한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처와 어린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1년 9월 술에 취해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어던지고 머리를 발로 차고 밟아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5년 12월 가석방됐다.출소 후 A씨는 다시 부인과 결합해 딸(3)과 아들(2), 아들(생후 6개월)을 낳아 키워왔는데, 평소 술을 마시면 부인을 폭행하고 자녀들이 우는 것을 참지 못해 우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등 가족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런데...
근로복지공단서 퇴출 뒤 브로커 변신 50대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공인노무사들을 고용해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보험료 징수 면제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들로부터 13억 원을 수수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청탁 사례금으로 3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50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으로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다가 2002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A(53)씨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후 울산에서 공인노무사 4명을 고용해 노무법인을 설립했다.A씨는 2003년부터 20011년 10월까지 울산 지역 사업주들을 상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보험료ㆍ산재사고 등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 실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화 변호사가 고위공직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민간인사찰 사건 수사를 보면서 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하는지 실감한다. 2년 전 불법사찰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대해 아무도 수사 못하고 있다. 조속히 고비...
대법 “웅진코웨이 ‘코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임대계약, 임대된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디’(COWAY LADY 줄임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웅진코웨이는 코디(CODY)들과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수수료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업무계약을 체결했다.코디들은 업무계약에 따라 관리대상지역과 관리대상회원 수에 관해 제한을 받는 등 회사로부터 통제가 가해지기는 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비교적 보장돼 있어 출퇴근 여부나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종업원이 객실 성매매장소 제공…호텔 영업정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텔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호텔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R사가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을 몰랐는데도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2012두1297)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청이 원고의...
대법 “PD수첩 광우병 방송…시청자에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촛불집회를 불러온 MBC ‘PD수첩’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소송대리한 국민소송인단과의 손해배상청구 법적 다툼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리했다.MBC ‘PD수첩’은 2008년 4월1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년 4월18일 타결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한국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PD수첩이 선동적인 허위ㆍ왜곡방송 해 광우병괴담과 촛불시위 야기”이 방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리자...
백혜련 전 수석검사 “비리 많아 오히려 MB정권 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전 수석부장검사는 15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MB정권의 비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MB정권을 구하고 있다. 최시중ㆍ박영준 등 측근비리. 불법사찰 너무 사건이 많다 보니 언론에는 기사거리가 넘쳐난다. 대선자금. 청와대 개입여부 등 더 깊게 수사해야 할 것을 지나쳐가도 티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글을 올렸다.작년 11월 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은 백혜련 변호사는 현재 민주통합당 MB 정권비리척결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석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 석면공장 인근 주민 피해 손해배상 첫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의 질환과 석면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석면공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석면공장 인근 주민의 석면질환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는 지난 10일 석면공장인 J화학 근처(현재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살다가 석면중피종으로 숨진 A(사망 당시 44세)씨와 B(사망 당시 74세)씨의 유족 등이 J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8가합21566)에서 원고 일부승소...
종업원과 다툰 후 PC방 불태운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PC방에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내가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근처 PC방에 내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다가 종업원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다음날 새벽 2시경 A씨는 이 PC방 측에서 자신을 PC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며 유성구 일대에 있는 PC방에 사진을 유포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 PC방에 찾아가 “폭파시켜버린다...
시변, 여성법조인 2명 등 8명 대법관 후보 천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14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 이헌ㆍ정주교)’은 8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천거했다. 대법원 전경 시변은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와 관련해 그동안 소속 변호사들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재야변호사 3명, 현직법관 2명, 여성법조인 2명, 검찰측 인사 1명 등 8명을 천거했다”고 밝혔다.시변은 “헌법질서 및 실질적 법치주의...
도주차량은 생계곤란 겪어도 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비록 직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13일 오전 6시35분경 대구시내의 한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앞에서 차량 정체로 잠시 정지하고 있던 B씨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동승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2월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취...
범행현장에 남은 지문 근거로 특수강도범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40대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이 침입할 당시 남긴 창문틀에서 발견된 지문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6년 12월 부산지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1년 7월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그해 10월 울산에 사는 K(52·여)씨의 집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잠자고 있던 K씨 때리고 위협해 현금과 금팔찌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씨는 K씨의 집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당시 범인이 얼굴을 가리고 범행해 피해자도 범인을 알지...
대법, 교원노조 전임자라도 교사 시국선언 주도는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 휴직’ 상태에 있는 교원노조 전임자라해도 공무원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업무를 벗어나 다른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했다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는데, 이번 판결은 ‘노조전임자 지위’에 대한 판단인데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교사들인 전교조 경북지부 김임곤(50) 지부장과 지부간부 3명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첫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 재판 모습 언론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유남석)은 10일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올해 판사로 임용된 최영 판사(32,사법연수원 41기)가 소속된 제11민사부의 재판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북부지법 701호 민사 중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이며, 언론공개는 20분간이다. 언론공개 범위는 최영 판사의 착석 후부터 판결 선고 및 첫 번째 변론기일 진행 장면까지다.서울북부지법은 “이번 행사는 재판당사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이 최영 판사의 재판업무수행에 대해 기대와 함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판부의 재판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최영 판사가 2개...
이재화 변호사 “메트로9호선, 박원순 뒤통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금 500원 인상’ 논란을 빚었던 서울메트로9호선이 시민들에게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들어가자, 이재화 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메트로9호선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박원순 시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뒤통수쳤네요”라고 씁쓸해하며 “아무래도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시키고, (지하철 운영) 사업권 환수조치 취해야 정신 차리겠네요”라며 서울메트로9호선을 질타했다.메트로9호선은 지난 2005년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운임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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