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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대상 기업 사장에 돈 요구한 방송기자 공갈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취재 대상 기업의 사장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7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방송사 기자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방송사 기자인 K씨는 2009년 2월께 기업에 대한 실적 등을 보도하면서 알게 된 A사의 대표이사 L씨에게 전화해 “결혼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1억 원 정도를 도와 달라”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했다.그러자 두 달 뒤인 4월 K씨는 다시 전화해 “전에 부탁한 돈 안 되겠냐?”라고 재차 돈을 요구했고, L씨가 난색을 표하자 “사장님이 그 정도의 돈도 못 하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말해 7000만 원을 송...
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26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8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에 대해, 수만 명의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고,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정부는 당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미국의 현지실사를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및 군대...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사법불신 법조인 책임 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국민들이 법을 불신하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법을 다루는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며 법조인들의 자성을 촉구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종사자와 법조인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치주의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어 법의 날을 기념한지 어언 49주년이 되었습니다. 법의 날을 기념하는 이 자리는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합...
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4일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한국노총은 2010년 1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먼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
법원본부 “대법원장, 김재호 ‘기소청탁’ 진상조사 나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24일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 검찰에 실망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대법원을 질타했다.이날 성명을 낸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작년 10ㆍ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종료된 이틀 후 법원행정처가 기소청탁 사건의 사실관계를 묻는 박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서면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답변서에서 법원행정처는 “해당 (김재호) 법관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위 형사사건에 관해 담당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한...
고민에 빠진 ‘소통’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들에 해법 부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소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민에 빠지자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박원순 시장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노동자들의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벌금 통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 3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 예고 중입니다”라고 벌금이 아닌 변상금 부과라는 사실관계를 알렸다.박 시장은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조례도 지켜야하는 시장에게 좋은 해법 부탁드려요”라는 말을 올렸다. ...
구당 김남수 ‘수강생에 침뜸시술 실습’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97) 옹이 한의사 자격 없이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남수 옹은 1983년 서울시로부터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0년 7월 서울 청량리에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뜸사랑연구원)을 설립했다.A씨는 뜸사랑연구원 부회장이고, B씨는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본부 등 전국 5개 지부에 ‘뜸사랑정통침뜸연구원’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 과정을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이 강의 내용에 따라 제대로 경혈을 하는지 옆에서 지시 감독하거나, 수강생...
대법, 연구소 후원금 모아 증권투자 교수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또 이 후원금을 자신의 증권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국립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국립대 건축학과 교수인 A(53)씨는 교내 건축 관련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07년 5월 이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심포지엄 행사의 후원을 받기 위해 지역 건축회사 16곳에 후원요청 공문을 보내 후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는 등 총 51회에 걸쳐 614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또한 A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28회에 걸쳐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후원금 3127만 원...
이맹희 “욕심만 챙긴 이건희, 형제지간 불화만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맞대응했다.이맹희 씨는 2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배포한 ‘이건희 회장 인터뷰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서 “나는 삼성가의 장자로서 삼성이 더욱 잘 되기를 바랬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근데 최근에 건희가 어린애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앞서 이건희 회장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7100억원 상속 소송에 대해 “고소를 하면 끝까지 (맞)고소를 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갈 것”이라면서 “지금 ...
대법 “지병 버스기사 과로로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있었더라도, 한 번 운행에 3~4시간 걸리는 장거리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업무행태는 ‘과로’에 해당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부터 I여객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온 A(61)씨는 2009년 1월 인천~서울(강남) 구간 광역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이에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이지, 업무와 ...
대법 “피고인 항소, 집행유예라도 형량 높이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비록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도 1심보다 중한 형량으로 판결했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이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중한 형만큼 형집...
대법 “엄마와 사는 딸, 아빠에 평일 양육권 지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판결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살아온 9살 어린 딸을 별거 이후 5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지 않은 아빠에게 평일 양육권을 주고, 엄마에게는 주말 양육권을 지정한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린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영국 유학 중 만난 B씨와 2003년 결혼해 딸을 낳았고, A씨는 2007년 7월 먼저 한국에 들어온 뒤 B씨의 폭언ㆍ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딸(9)의 교육문제로 영국에 머물다 2010년 5월 한국에 돌아왔으나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돼 B씨와 딸은 서울에서, A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지냈다.A씨...
민변 “홍익대, 청소노동자 손해배상청구 패소…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홍익대가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본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했다.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홍익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이 작년 1월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본부 건물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과 관련해 홍익대학교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20일 논평을 통해 “홍익대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수...
양승태 대법원장, 페루 대법원장과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띤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사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는 페루 대법원장(좌)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은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한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희망했고, 우리 사법부가 ...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는 정치판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정치판결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판결로써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인데,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딸 청첩장 돌리려 전산자료 조회 경찰간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 조회를 통해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의 모 지구대 지구대장인 A(58)경감은 지난해 3월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을 통해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도록 했다. 그러나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A경감은 이렇게 부하직원을 시켜 2개월 동안 무려 2635건(주민조회 2622건, 운전면허조회 13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토록 했고, 주소표기용 라벨지 250...
대법 “납북 상태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북한에 납북됐다면, 납북기간 동안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군무원 J씨는 지난 1977년 10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지에 납북자 신세가 됐다.사건 당일 함께 비행기 점검을 하던 항공기 검사관 L씨가 시운전 하는 것처럼 속여 J씨를 태운 채로 갑자기 이륙하더니 그대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월북한 것이다.당시 관할 보안부대 조사에 따르면 L씨는 동료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간통 혐의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비행기를 몰고 월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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