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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타벅스코리아 매장 배경음악 무단 사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가 일반판매용이 아닌 비매품으로 제작된 CD음반을 신탁저작권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 배경음악으로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서비스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이를 위해 PN사는 ‘마이 걸(My girl)’,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노래가 담긴 CD음반을 제작했고, 스타벅스 한국지사는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PN사로부터 이 CD를 장당 40달러에 구매해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흥대학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46)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임기 20일가량을 남기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성종 의원은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강 의원은 2003년부터...
대법, ‘유상봉 뇌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월 당시 SH공사 최영 사장은 사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브로커인 유상봉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이후 2009년 3월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 사장은 201...
대법, ‘함바’ 뇌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식당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범(58)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해양경찰청장을 재직한 이길범 청장은 2009년 12월 해양경찰청 내 청장실에서 본청 경비과장인 A총경으로부터 “내년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대법, 국민재여재판 잘못한 1심과 항소심 바로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배심원) 대상사건임에도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형사공판 절차로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소송행위로 ‘무효’다.그런데 이런 위법을 발견한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고지 없이 일반 형사공판 절차로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알리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의 위법이 치유됐다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도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절도 실형전과가 5회에 있는 A(51)씨는 2009년 ...
‘백수판사’ 이정렬 “법원 수뇌부, 보수신문 보고 판사들 핍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일 법원 수뇌부를 신랄히 비판하며 법원 판사들을 걱정하는 글을 올렸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이 팔로워(@whiplashnow)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영화 래리 플린트를 잘 설명해준 글 이길래..”라며 관련 글을 링크하며 “대한민국 법원도 이럴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판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판사들의 특징이 법원 수뇌부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 법원 수뇌부가 그 판사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배달음식 덮개 생산업체의 글에 동조해서 그 판사들을 핍박한다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실형 전과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훨씬 전의 전과라도,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안장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1950년 7월 한국전쟁 참전 중 전상(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1951년 6월 명예 제대했고, 1985년 전상군경 3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11년 4월 사망했다.이에 A씨는 선친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대전현충원은 망인이 1957년 11월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발견했다.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구치소 사생활 침해 한상렬 목사에 배상…국가는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 목사가 교도관들의 과도한 집중감시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그런데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한상렬 목사(62)는 ‘무단방북’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지난 2010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그런데 서울구치소는 2010년 12월부터 엄중관리대상자 동정기록부 양식에 한 목사의 동정을 기록해오다가, 이를 눈치 챈 한 목사로...
4ㆍ11 총선 선거사범 꼼짝마!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ㆍ11 총선 선거사범들이 벌벌 떨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7일 대법원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해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양형위는 7일 회의에서 지난 회의 때 논의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하고 4ㆍ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8월 중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해 시행키로 결정했다.이를 위...
대법 “진술 부정확해도 ‘박해’ 예상되면 난민인정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민신청인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다소 떨어져도 전체 정황으로 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트디부아르 국적인 아비 지리뇽 필로멘(여,48)은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과 같은 종족인 베테족의 일원으로 부아케 지역에서 집권당인 FPI의 여성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는데,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한 이후 FPI 지역 서기관인 사촌오빠 집에서 기거하면서 정치활동을 했다.그러던 중 2004년 반군으로부터 베테족의 일원으로서 FPI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촌오빠가 살해당하고, 자신도 심한 구타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뒤 2005...
삼성 백혈병 근로자 추모 집회…대법원의 판단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인 P(35)씨 등은 2010년 4월2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장례식장(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OOO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삼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이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까지 숨진 근로자의 영정사진과 피켓...
대법원, 21일 ‘학교폭력 예방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소년재판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전국 소년보호 및 소년형사 담당 재판관 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를 비롯해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 교육당국, 정신과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제도 개...
탈북자 행세해 정착지원금 챙긴 간 큰 30대 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자이면서도 마치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속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지원금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받은 돈을 토해 내도록 추징금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5,여)씨는 1977년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출생해 1997년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그럼에도 A씨는 2004년 7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실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이탈한 뒤 베트남을 경유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중국 국적자에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이후 2004년 10월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2...
청소년 유흥접대부 고용?…1심 무죄→항소심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에게 시간당 봉사료를 주고 노래주점 접대부로 고용했던 업주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8월20일 이른바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그곳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B(18,여)양을 주점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8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에 대해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했고, 1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 2명을 고용한 사...
대법원, 7월 퇴임 대법관 4명 후임 인선 작업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이들 4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박일환 선임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종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으로는...
밀수출 위해 훔친 스마트폰 저가 매입…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직적인 범죄계획 하에 중국에 밀수출하기 위해 절취품인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폰을 1개당 20~30만원에 매입한 후 중국에 1개당 50~60만원에 밀수출하기로 짰다.공범 1명은 자금관리와 이익분배 등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맡았고, 또 다른 1명은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고가로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A씨는 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자를 만나 출처를 묻지 않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았다.A씨는 지난 1월2일 공범으...
법원 “편하자고 특실 사용, 치료비 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입원하고 게다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특실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면,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한 입원과 특실 사용은 ‘과잉진료’로 이 부분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9년 12월25일 23시45분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역사 내 대합실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메트로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영업 종료를 대비해 대합실 셔터를 내리다가 지나가는 승객들을 발견하고는 다시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셔터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5주(최초 2주 진단 및 추가 진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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