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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최병승 부당해고…현대차에 ‘원직복직’ 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병승(37) 씨가 해고 7년 만에 마침내 복직 판정까지 받았다.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2일 최병승 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해 현대자동차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현대자동차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또한 최씨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도 내렸다.중노위는 “지난 2월23일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최병승 씨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개최해 현대차가 최씨의 노무수령...
제주지법, 상습 절도범 배심원 평결 존중해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2011년 11월24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닫혀 있지 않은 승용차에서 시가 39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 105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쳤다.A씨는 또 인근 피자치킨 창고에 들어가 8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절취했다.한편, A씨는 제주지법에서 1995년 절도죄로 징역 2년, 2003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05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2년6월, 2008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1년 6월 형 ...
2차 회식자리 다툼하다 사고…“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성 없는 2차 회식 장소로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자리배정 문제로 클럽 총지배인과 다투다 구타를 당해 결국 뇌출혈로 숨진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 모 한의원에 부장으로 입사한 A씨는 이틀 뒤 직원 전체가 참여한 환영회 겸 회식을 가졌고, 2차 회식은 나이트클럽에서 하기로 했다.원장은 1차 회식비를 지불할 계획이었는데 A씨가 미리 계산해 부원장에게 2차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고 집으로 갔다.나이트클럽에 간 A씨는 총지배인 B씨에게 조용한 방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뒤...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4월 27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일(둘째ㆍ넷째 일요일) 및 영업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이재화 변호사 “‘권재진-한상대’ 라인 역대 최악의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역대 검찰 중 최악의 검찰”이라며 독설을 내뱉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나는 13년 동안 정치검찰과 맞장 떠왔다”며 “정치검찰의 실상을 이라는 책으로 고발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그런 다음 이 변호사는 “내가 본 역대 검찰 중 최악의 검찰은 권재진 장관-한상대 총장 라인이다”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모두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민변 “우근민,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내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소속 변호사 164명은 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과 관련해 ‘공사 중지명령을 발할 것’을 공동으로 연명한 청원서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민변은 청원서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민변은 먼저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을 꼬집었다.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
아파트 동대표 선거…후보 2명이라도 ‘방문투표’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2인 이상임에도 호별 방문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했더라도 직접ㆍ비밀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가 당선자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2카합66)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사건은 이렇다. 대구 북구의 모 아파트 103동 입주민인 A씨와 B씨는 작년 11월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투표결과 총 투표자 50명(1표 무효) 중 A씨가 29표, B씨가 20표를 획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반 등이 문제가 돼 재투표를 하기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 3일 원광대 로스쿨서 특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컨퍼런스룸에서 ‘21세기 한국사회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원광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생을 비롯해 학부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지난 2월 원광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김지형 전 대법관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제12대 중앙선거관...
대법, 전자소송 인기…민사사건 3건 중 1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소송이 시행 1년 만에 평균 이용률이 25%에 이르고, 작년 연말 30%를 돌파하더니 지난 3월에는 34%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가정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건접수가 쉽고 처리과정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사건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인지액도 10% 경감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으며, 법원이나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소송 진행방식이다.전자소송은 지난 해 5월2일부터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전국 법원의 본원과 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지하철역ㆍ경찰서 유실물 꿀꺽 2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과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취득한 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40회에 걸쳐 총 1500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2010년 6월 인천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1년 11월15일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12월25일 서울 지하철 역삼역 역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얻은 유실물 관리 정보를 토대로 역무원에게 “강남역 화장실에서 반지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역무원으로부터 반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두 달 동안 20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서 귀엽다며 아동 포옹한 배달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귀엽다며 기습적으로 포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마트 배달원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11년 10월19일 오후 3시경 서울 종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함께 탑승한 B(7,여)양이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팔로 B양의 어깨를 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
박원순ㆍ정동영ㆍ강기갑에 ‘빨갱이 폭행’ 주부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명 정치인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정전대비시험 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 사퇴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박 시장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1년 6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대학교 반값등록금’ 시위를 마치고 걸어가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빨갱이...
‘저서’ 배부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 벌금 8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나눠 보라”며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저서 54권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제19대 4.11 총선이 끝난 지 불과 16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검찰과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 처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철우 당선자는 이번 판결로 당선 효력은 유지하게 돼, 일단 19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18대 총선에서 경북 김천시에서 당선된...
치과치료 불만에 치과의사 살해한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치과의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 B(56)씨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가 시리고 아파오자 그 원인이 치과치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이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치과치료가 잘못됐으니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11년 9월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치과의원을 찾아가 흉기로 20회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한편 수사기록에 나타난...
출소 후 결혼 앞둔 20대 성폭행 여죄 드러나 또 감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 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20대 남성이 뒤늦게 성범죄 여죄가 드러나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2008년 9월 서울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죄로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초 출소했다.교도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잘못된 삶을 청산하며 여자친구와 결혼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했다.그런데 A씨는 과거 성폭행 범죄 여죄가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6월과 2005년 7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이재화 변호사 “MB아들 이시형 서면조사, 짜고 치는 고스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일갈했다.이재화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면조사는 시험지를 미리 주고 시험 보는 부정시험과 같다”며 “변호인과 주변사람들과 상의해 모범답안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서면조사는 더 이상 수사가 아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며 “YS(김영삼 대통령)ㆍDJ(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아들도 소환조사해 구속수사했었다. MB(이명박) 아들은 특별한가?”라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이 변호사...
대법 “한미 FTA ISD제도, 극심한 법적 혼란 초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쪽짜리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 전문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같은 뜻이다.검토의견에서 법원행정처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에 대해 “FTA 체약국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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