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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대법원 시대 역행…교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전교조 “정권과 보수적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 한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국제 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보수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교사가 정권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2012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개탄했다.대법원은 판결에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유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건 경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년 6월 1차 시국선언을 기획ㆍ추진했는데, 1차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자, 전교조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2차 시국선언을 추진했다.2차 시국선언은 주...
승부조작 박현준ㆍ김성현 집행유예…KBO ‘영구실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 타자들에게 볼넷을 던져주고 금품을 받으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전 LG트윈스 박현준(26)과 김성현(23)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18일 경기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LG트윈스의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 선수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또 김성현에게 추징금 700만 원, 박현준에게 추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투수 김성현은 승부조작 브로커로부터 첫 타자에게 볼넷을 던져주기로 하고 3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하며 700만 원을 받았고, 투수 박현준도 2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하며 ...
대법 “국정원장, 징계위 의결에 재심사 청구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직원의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가정원보장은 2009년 5월 직원(5급) A(41)씨가 “일본 직무연수 중 애인을 불러 동거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또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해 국정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했고, 고등징계위원회는 ‘강등’을 의결했다.그러자 국정원장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며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징계...
페루 대법원장 첫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사르 산 마르띤(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대법원을 첫 예방하고,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승태 대법원장(좌)과 산 마르띤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이는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을 희망했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페루 대법원장...
“곽노현 무죄 자명…항소심 징역 1년은 정치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곽노현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치검찰규탄! 곽노현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소위 ‘곽노현 교육감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부는 사전약속이 없었고 도의적 책무로 금원 제...
[판결분석] 서울고법,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2억 원을 건네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노현 교육감(사진=블로그) 물론 구속에 따른 교육감직 수행의 차질과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기대했던 곽고현 교육감 측으로서는 당혹스러울...
곽노현에 2억 받은 박명기 징역 1년6월 감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또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사이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박명기는 ‘후보자 사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선언한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1년…교육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네 후보자 매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교육감직 수행의 차질과 상고심에서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 심판이 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물론 곽 교육감...
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리스차량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 차량 운전자를 절도 용의자로 만든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차량 리스계약을 한 고객들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회수절차를 따르려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량 회수도 쉽지 않자, 2009년 8월 리스회사 대표 등과 짜고 외제승용차(리스차량)를 도난당했다며 2회에 걸쳐 차량도난신고를 했다.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해 전국 수배가 되면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를 ...
건의 묵살되자 회사창고 불지른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전 위험을 회사에 알리며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되자 회사 창고건물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충북에 있는 한 회사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A(41)씨는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외부로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전위험을 우려해 회사에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하지만 묵살되자 A씨는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3일 창고로 사용하는 회사 건물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내부 420㎡를 태워 2388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일...
식품ㆍ보건범죄 꼼짝마!…전국 법원 전담재판부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7일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ㆍ보건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자로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형사 전담재판부 예시에 ‘식품ㆍ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했다.이는 최근 부화중지란 유통사건,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 급식 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건 등 불량ㆍ유해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이런 범죄는 특히 일반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에...
한미 FTA 외교문서 ‘김현종’ 보관…판결로 드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통상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주요 외교 서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확인됐음에도, 외교부는 승소한 사실만을 알려 비판이 제기됐다.외교통상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07년 6월 한ㆍ미 FTA 추가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에 대한 외교부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가 각하한다며 외교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이번 행정소송 승소와 무관하게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문제가 일자리 창출 등 ...
홍성태 교수 “박근혜가 새누리 구해?…아주 무능” 독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학자인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신랄히 비판하는 독설을 내뱉었다. 홍성태 교수가 1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홍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가 새누리를 구했는가? 아니다”며 “민주당의 분열과 무능이 새누리의 몰락을 막아준 것이다. 민주당의 계파들이 힘을 모아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충청과 강원을 그렇게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는 결코 유능하지 않으며 아주 무능하다”고 독설을 내뱉으며 “박근혜...
대법 “재임용심사 않은 전임강사 면직처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이 전임강사들과의 약정을 근거로 재용임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사실상 재임용거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씨 등 4명은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학원과 계약제교원(비정년트랙, non tenure track)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기간제 전임강사로 근무했다.그런데 이들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K대학 총장은 2009년 12월 별도의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H씨 등에 대해 기간만료로 면직(재임용거부)할 것을 의결한 후 통지했다.이에 H씨 등은 면직처분에 불복해 A학원을 상대로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
대법 “게임머니 거래로 이윤 챙겼다면 세금 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전문으로 거래하며 이윤을 챙겼다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4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산 뒤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6억672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팔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이에 남대구세무서는 “A씨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해 재화를 공급했고, 이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며 204년분 부가가치세 9370만 원과 종합소득세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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