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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구럼비 변호인단’…제주해군기지 반대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4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해 이와 관련된 법적 검토 및 대응을 담당할 ‘구럼비 변호인단’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제주 해군기지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1인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15일부터 한 달 간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1인 시위를 벌인다. 첫날은 김선수 회장이 나선다.민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상주 변호사를 파견해 강정마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또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한 예정에 따라...
옥상서 조카 던진 정신분열증 이모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을 앓다 옥상에서 조카를 던져 살해한 이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던 A(37,여)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감 말을 타고 놀던 3살짜리 조카를 안아들고 옥상 담장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에 처한 것...
조국 “MB정부,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총선 재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3일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어도’가 ‘수중암초’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며, ‘이어도’ 한국의 ‘영토’라고 해야 ‘애국자’가 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어도 문제는 영토 분쟁이 아니다”며 “이어도는 한ㆍ중 간 겹치는 수역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 ...
모친 실명에 병원 앞 1인시위 형제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형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확성기 사용 등 소란행위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3)씨 형제는 2010년 8월 경기지역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실명하게 되자 그해 9월17일부터 10월11일까지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됐다. 매우 후회스럽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이에 검찰은 A씨 형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외국인에 경찰관 행세하며 강도짓 30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에게 “폴리스맨, 패스포트”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당시 A씨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현금 19만 원과 여권 등이 든 지갑과 휴대폰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외국인은 범행을 당해도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은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민변,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감시 변호사 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2일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하여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에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일 상주 변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파견되는 변호사는 민변의 사무차장이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선영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해우’ 소속 백신옥 변호사이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해군기지로 지정된 이후, 기지지정 절차의 위법성, 절대보존지역 해제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을 비롯한 국내외의 반대와 저항이 계속돼 왔다. 이를 감안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사업예...
대법원, 장애부부의 삶 조명한 <달팽이의 별> 관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청사1층 대강당에서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를 연다.이날 시사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그리고 대법원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내 판사 및 직원들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다.은 보이지 않는 눈과 들리지 않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마치 달팽이처럼 오직 촉각에만 의지해 아주 느린 삶을 사는 시청각 중복장애인 조영찬 씨와 척추장애인 김순호 씨의 일상을 평범하지만 유쾌하게 그린 작품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대법원, 증권ㆍ금융ㆍ교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금융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최동렬 부장판사가 증권ㆍ금융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안 발표 및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사회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주제별로 금융ㆍ경제범죄 분야에 대해 고창현 변호사,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증권범죄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
대한변협,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오는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는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실시된 변호사시험을 거쳐 법조계로 진출하는 의미 있는 해로서, 오는 4월10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물론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변협이 주관하는 연수를 신청하는 합격자들에 한해서 만이다.대한변협은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법원(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각 지방변호사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준비 실무협의회...
전국 법원장 “법관 근무평정 개선…전체 법관 의견수렴”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장들은 8일 최근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연임) 심사 탈락으로 논란이 된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국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주요 내용은 최근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의 논의내용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의 방향과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박은정 검사 진술 공개…김재호 “기소만 해주면 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공개한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공개돼 김재호 판사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앞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했고, 어제(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다.그런데 9일 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지검)가 경찰에 제출한 를 전격 공개했다.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나 전 의원의...
법원 “불효 아들은 증여재산 부모에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효도는커녕 부양의무마저 게을리 했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슬하에 1남 4녀를 둔 A(73.여)씨는 지난 2008년 4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장남(49)인 아들 부부가 모시겠다고 해서 장남 집으로 이사해 함께 거주하며 부양을 전제로 자신이 소유한 땅의 매매대금 2억8000만 원을 장남에게 물려줬다.하지만 장남 부부가 자신에게 효도는커녕 막말을 일삼으며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자 2011년 2월 딸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토지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며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장남은 어머...
조국 “임종석은 소신공양…한명숙은 대의멸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게 ‘소신공양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교수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국 교수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작년 말 시론에서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했다. 유사한 사실관계인데 같은 재판부가 한상률은 무죄, 임종석은 유죄판결을 내렸으니”라며 당시 시론을 링크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삼...
병원건물서 뛰어내린 정신병 환자…병원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한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병원건물 옥상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 내려 중상을 입었다면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6)씨는 경기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2010년 11월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옥상 바닥으로부터 2m50cm 높이의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 내려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산책에는 환자 20명이 참여했고, 병원 직원 3명이 인솔했다.이에 A씨 가족이 이 병원을 상...
‘특별관심 사병’ 관리 소홀로 자살…국가 20%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장병이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국가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중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했고, 그해 7월5일 교환대 근무를 하던 중 컴퓨터케이블로 목을 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사판정으로 사망했다.A씨는 2009년 6월26일 군 표준 인성검사에서 “인성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임으로써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상급자)와의 즉각적인 상담...
조국 교수, ‘막노동 신화’ 장승수 변호사 출마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막노동을 하다가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하고, 라는 책으로 화제가 됐던 장승수(41) 변호사가 새누리당이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강남벨트’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우려 섞인 충고를 해줬다.조국 교수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장승수 변호사, 새누리당 공천으로 출마예정. 막노동 하다가 고교졸업 6년 만에 서울법대 수석입학. 역경을 이겨나고 입신한 그의 초인적 의지와 노력, 매우 존중한다”고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조 교수는 그러나 “단 장승수 변호사의 성공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노력 부족의 ‘패배자’로 만들고, 약자와 빈...
여고생 제자 추행한 40대 과외교사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을 추행한 가정방문 과외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방문 수학 과외교사인 A(47)씨는 B양이 초등학교 5~6학년 무렵 수학 과외 지도를 해오다가, B양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작년 다시 수학 과외를 맡게 됐다.그런데 A씨는 B양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작년 6월14일부터 7월26일까지 과외 지도 시간을 틈타 12회에 걸쳐 추행했다.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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