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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와 문자로 수시로 잔소리한 남편,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에게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잔소리를 해 스트레스를 준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8,여)씨는 B(47)씨와 1999년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각방을 생활을 했다. A씨는 남편이 학력을 이유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B씨는 2003년부터 과외 강사를 시작한 후에는 밤늦게 귀가해 아침에 잠드는 생활을 했다.그런데 B씨는 잠들기 전 아내에게 “바지 주름을 한 줄로 다려줄 것”, “너가 알아서 청소”, “이불 털기”,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한 건가”, “갑갑함. 제대로 ...
(종합) 서기호 판사 부친 “사법족쇄 풀렸으니, 넌 자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퇴임했으나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부친(서윤섭씨)이 서 판사에게 “사법족쇄 풀렸으니,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격려해 줬다.소설가 공지영 씨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판사 아버님, 서 판사 재임용 탈락하자마자 ‘사법족쇄 풀렸으니 이제 너는 자유다 !!’라는 문자 보내셨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7일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 법관 서기호'라고 적힌 법복을 입고 있은 서기호 판사 지난 10일 법관 연임...
1급 시각장애 나홀로 목욕…목욕탕 입장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중목욕탕 업주가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시각장애 1급 여성에 대한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3단독 김재근 판사는 지난 15일 대중목욕탕 입구에서 동성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당하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A(여)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1226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결론적으로 업주로서는 목욕탕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반보호자가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공익적 성격이 있는 장애인보호...
이상갑 변호사 “서기호 아닌 신영철 대법관 떠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한 이상갑(45) 변호사가 18일 ‘정작 법원을 떠날 사람은 서기호 판사가 아닌 신영철 대법관’이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갑 변호사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상갑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3개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현행 연임심사와 근무평정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냈다”며 “완곡한 표현이지만 서기호 판사를 탈락시킨 기준과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대전경찰청장 컴퓨터 해킹한 경찰간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방경찰청장(이하 대전청장)의 집무실을 도청하고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경찰간부(경정)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 경정인 A(48)씨는 2011년 12월 신임 대전청장에게 주요 현안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얻으면 총경 승진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전청장의 사무실에 있는 외부망 컴퓨터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전청장과 간부들의 보고 및 대화 녹음을 청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6단독 장민석 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지방경찰청 경정 A(48)씨...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무효소송 안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직무정지로 ‘백수’가 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8일 징계무효소송을 할 수 있지만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합의내용을 공개했다.이 부장판사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사건은, 처음 그 사건이 결심된 후 이루어졌던 합의결과는, 원고 즉 김명호 교수...
신경민 대변인 “MB정권이 서기호 판사 몰아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했던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연임(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고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하게 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과 대법원을 동시에 겨냥해 입을 열었다. 신경민 대변인은 17일밤 12시께 새벽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판사가 ‘부적격’ 퇴임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MB 추종 검찰이 막칼춤 출 때 법원이 무죄판결로 막아줘 국민들이 숨쉬었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정권이 서 판사를 몰아내 입을 막고 맘먹는 대로 할 수 있다 믿는다면 오만, 자만이자 법원 독립에 피 흘려 싸운 역사에...
대법이 벗긴 법복…시민이 ‘국민법관 서기호’ 법복 입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심 있는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판사에게 대법원은 차갑게 등을 돌렸으나, 법원직원들과 시민들은 17일 그를 따뜻하게 환송해 주며 지금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를 떠나지만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줬다.17일 오전 11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분수대 앞에는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 속에 법원공무원들이 모여 있었다. 12시부터 열릴 행사를 위해서였다. 법원직원과 지지자들이 서기호 판사가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로 노란풍선을 준비했다. 국...
대법원에 직격탄 날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법관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연임에서 탈락시킨 대법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이정렬 부장판사의 경우 주의조치면 충분한데 법조비리 사안보다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것에 저의가 있다고 봤고, 나아가 판사회의 소집에 간섭한 법원장이 오히려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한인섭 교수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두 사건을 연계해 먼저 “이정렬 판사에 대한 정직 6월 징계는 서기호 연임거부와 같이 법관을 통제ㆍ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05명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전보, 법관 86명의 신규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6기(사법시험 36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들이,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의 합의부장 대다수는 연수원 21기 또는 22기 부장판사들이 맡게 됐다.또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부터 법관 임용신청을 받아 약 2개월 동안 엄정한 심사를 거쳐 149명을 임용하기로 하고, 그 중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86명을 법...
최초 시각장애인 법관 탄생…최영씨 27일 판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시각장애인 최영(32, 사법연수원 41기)씨를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법관임용은 86명.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오는 27일자로 판사로 임용되는 최영 씨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기록됐다.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사법연수원에서도 모든 교재를 컴퓨터...
대법, 중앙선관위원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구욱서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임 선관위원으로 최병덕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 대법원은 “최병덕 내정자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과 정확하고 소신 있는 판결로 소송당사자들의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고,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선ㆍ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
경찰과 의사 사칭해 억대 사기 친 주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과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교수와 육군 장교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 A(41)씨는 2010년 친목모임을 통해 대학교수인 B씨를 알게 됐고, B씨에게 자신을 여성 최초 전투경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Y씨라고 소개하면서 남편도 경찰간부이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했다.이후 2010년 7월 A씨는 B씨에게 “남편과의 자녀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2~3개월 뒤 부모님으로부터 내 소유의 재산을 돌려받게 되면 그때 갚겠다”고 속여 이후 18회에 걸...
사법부 퇴출당한 서기호 판사 ‘국민법복’ 입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사법부의 법복(法服)을 벗고, 국민들이 법관으로 임용해 주는 ‘국민법복’으로 갈아입고 ‘국민법관’이 된다.서기호 판사가 자신의 탈락에 대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에서, 10년(임기)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이라고 말했듯이 비록 사법부에서 계약해지통보로 사실상 ‘퇴출’ 당했지만, ‘국민법복’은 국민들이 양심적인 ‘개념판사’를 구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제작해 서기호 판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선물이다. ...
대법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중앙선 침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2010년 4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진행신호에 따라 맞은편 차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범퍼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상호 판사는 2011년 4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
대법 “검찰 시위라도 법원 100m 내에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ㆍ시위의 대상이 법원이 아닌 검찰이라도,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였다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모든 검찰청은 법원과 인접하고 있어 윗집(법원)과 아랫집(검찰) 사이로 통하는데, 법원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시위금지 조항이 검찰까지 보호하는 ‘우산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검찰을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법원 100m 인근 옥외집회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기호 “탈락은 찍혔기 때문…사법파동 가능성 충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법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탈락해 오는 17일 10년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게 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자신의 탈락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윗분들의 눈 밖에 난 “속칭 찍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것과 관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봐 귀추가 주목된다.서기호 판사는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고,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이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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