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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관이 재판 잘하게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 참석해 “소속 법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 줄 것, 소속 법관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법관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이끌어 줄 것, 그리고 사법행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차한성 처장은 먼저 “지금까지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원장과 일선 법관, 법관들 상호간 및 법관과 법원 직원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이자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고, 사법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법원의 업무를 빈틈없이 잘 챙겨줬다...
대법원, 법정 변론과정 녹음…‘증인지원실’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정에서의 변론과정 전부를 녹음하고 이로써 조서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7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이 설치된다.대법원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고 7월부터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이는 소통 강화 및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녹취파일로 조서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수석부장들은 1심 법정에서 충분한 심...
추미애 “무료변론 즐기는 남편 서성환 변호사 존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강직한 별명을 가진 추미애(54) 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정읍에서 무료변론을 주로 하는 자신의 남편인 서성환(57) 변호사에 대해 무한 존경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남편은 시골(정읍) 변호사인데 2010년 분 세금을 체납하고 2011년 3월에 완납했네요. 저도 (공직자) 재산신고하면서 안 것”이라며 “남편은 돈보다 억울한 사람을 무료변론하기를 즐긴다”라고 적었다.그는 그러면서 “돈은 안 벌어 줘도 저는 이런 남편을 무한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존경과 애정을 과시했다. ...
고위법관 최고 부자 최상열…양승태 대법원장 26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부자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산이 139억21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8명 가운데 작년에 이어 최상열 부장판사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2011년 12월31일 기준 재산 공개대상자 148명 가운데 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법관은 3명이었다. 2위 재산가는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126억6078만 원, 3위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15억2127만 ...
서울고법 “트위터에 ‘낙선운동’ 명단,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트위터 아이디(2MB18nomA)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A(42)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에 대해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트위터를 이용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과잉...
대법 “소년보호처분은 성폭력 전과에 포함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규정하는 성폭력범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그동안 전자장치부착법이 부착명령 청구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요건의 해석과 관련해 적지 않은 다툼이 있어 왔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통일적인 법해석의 지침이 마련됐다. 대법원이 교통정리한 것.범...
대법 “고속도로 아닌 일반도로 후진은 중앙선 침범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후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9년 6월 전북 부안군 부안읍 편도 1차로 일반도로에서 후방에 있는 이정표를 보기 위해 19m 정도 후진하다 마침 길을 건너던 K(59·여)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436)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교통사고처...
언론노조 “MB정권 언론장악 책동 김회선 공천은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종합(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은 20일 새누리당이 서울 서초갑에 국정원 2차장 출신인 김회선 변호사를 공천한 것과 관련, “김회선 공천은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공천 철회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언론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회선 씨는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인 2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논의한 ‘언론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자”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언론노조는 “당시 정정길 대통령실장,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한 비밀회의에서 이들은 정연주 사장...
정당방위 초과한 과잉방위 피고인 ‘형 면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라고 판단해 ‘형(刑)의 면제(免除)’ 판결을 내렸다.‘형의 면제’는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면제하는 선고를 말한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서경찰서 1층 로비에서 B(여)씨와 투자금 반환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B씨의 손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부상을 입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황승태 판사는 최근 자신을 밀어붙이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 면제...
대법, 휴게텔 빙자한 성매매업소 거래계약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영업장소로 이용될 것을 알고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1,여)씨는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운영하던 휴게텔을 B(49,여)씨에게 1억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양수인 명의는 B씨가 지정한 C씨로 했다.계약 당일 계약금을 받은 이후 잔금 지급을 요구하던 A씨는 2009년 3월 B씨에게 2009년 12월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다.그런데 B씨는 계약 후 C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씨로부터 휴게텔의 시설, 집기 일체를 넘...
대법 “선거범죄 가혹하다 비난받아도 당선무효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이번 4월11일 실시될 총선의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신속한 처리와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벌할 뜻임을 천명해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금전이 수수된 경우에는 가혹하다고 비난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1심과 2심 재판은 집중심리를 통해 각각 2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게 핵심이다.대법원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
조국 “전두환에 판검사 임명장 거부한 천정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9일 서울 송파을에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서울법대 선배인 천정배 의원에 대해 ‘행동하는 정의’라며 극찬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천정배, 송파을 도전한다”며 “서울대 인문계 전체 수석입학, 사법연수원 최우수 졸업 후, 전두환에게 임명장 받지 않겠다며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여 후배들을 놀라게 한 선배다”라고 주요 약력을 소개했다.그는 이어 “천정배, 서울법대의 모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를 몸으로 실천했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가리는 우상을 깨뜨리려고 몸을 던졌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천정배, 오늘...
이재화 변호사 “‘양심고백 장진수’ 시민이 보호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기분”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장진수 전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 양심고백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은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형사1부, 형사3부, 특수3부에서 검사 1명씩을 차출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여론에 떠밀려 재수사 결정!! 만시지탄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라면서도 “왠지 고...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ISD’로 잠 못 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가 정지돼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자정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한미 FTA 발효 직후인 1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역사적인 한미 FTA 발효일을 보내면서...”라고 말문을 꺼내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ISD조항의 존치에 관해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사법부에게 의견을 물어 온 사실이 있었을까?”라며 질문을 던졌다.그는 이어 “물어 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부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했을까? 하지 않았다면 ...
대법,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아버지와 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발생한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 부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A(62)씨 부녀는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시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순천시 희망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고, 이 가운데 1명은 C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위독했으나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됐다.당시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의 경우 딸 B(29)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을...
대법,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해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광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78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장 의원은 이날 부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장광근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민변ㆍ참여연대 “청와대가 불법사찰 몸통…윗선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민간인(김종익)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불법적인 민간사찰의 몸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청운효자동사무소)에서 청와대의 민간사찰ㆍ증거은폐 관련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증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는 이광철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이승희 협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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