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혼인파탄 별거 중인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라도 국민연금법상 함부로 법률상 배우자를 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J씨와 결혼해 1999년 딸(B)을 낳았으나 2003년 이혼하고 6개월 뒤에 C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08년 2월 사망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C씨가 법률상 배우자라며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그러자 B(현재 13세)양은 “아버지와 C씨는 2007년 8월부터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C씨는 아버지가 숨질 무렵에 별거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자녀로서 선순위 유족연금수급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법원에 따르...
대법 “‘친일인명사전’서 아버지 이름 빼라…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족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이름, 행적)을 삭제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서적을 출판ㆍ복제ㆍ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국권침탈과 강압적 식민통치, 반인류적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했다.그런데 이 서적에는 1939년 만주국 고등관 특별적격고시에 합격한 홍순일 씨가 해방 당시까지 일제 강...
대법,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측근 전 보좌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다만, 업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 원을 선고했다.Y(43)씨는 제17대 총선 안희정 후보를 보좌하는 실무책임자로 활동하던 중 2003년 12월 안 후보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구속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이후 2006년 7월부터 2007년...
대법, ‘김제 마늘밭 110억’ 파묻은 부부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 112억 원을 맡아달라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며 억대의 생활비를 받고 110억 원의 뭉칫돈을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파묻어 보관해 준 부부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L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그 범죄수익금을 전주에 사는 매형(A)과 누나(B)에게 돈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A(53)씨 부부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L씨로부터 총 112억3474만 원을 받아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했다. 그러던 중 2010년 4월 처남으로부터 “보내 준 돈으로 땅을 사서 안전하게 돈을 묻어...
20대 여성 윤간 미수 20대 2명 항소심도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프집에서 헌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윤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2명에게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나,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1)씨와 B(25)씨는 작년 7월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C(22,여)씨를 헌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다음 폭력으로 제압하며 옷을 벗기고 윤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성폭력...
대법, ‘청부살인’ 혐의 CJ그룹 전 간부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임을 얻어 개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사채업자에게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하자 살인을 청부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전 간부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장 비서실 핵심부서에 근무하며 이재현 회장의 두터운 신임으로 회장의 개인자산을 증식ㆍ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A(43)씨는 2006년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자금 중 170억 원을 월 2~3% 이자를 받기로 하고 사채업자 P씨에게 투자 목적으로 빌려줬다.그러나 A씨는 이중 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J씨 등에 청탁해 P씨를 살인하려 했다는 혐의...
대법 “임금 대신 준 채권 약정은 무효…화폐로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임금 대신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아 임금을 일부 충당했더라도 사용자에게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0)씨는 2009년 10월 M사를 퇴사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 총 6319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부도가 난 M사는 A씨를 포함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대신 자사가 갖고 있던 공사대금채권 2억9215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이후 A씨 등은 임금채권 포기각서를 M사에 제출한 뒤 공사대금 일부를 추심해 나눠가졌으나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
‘백수판사’ 이정렬 “선거권 쓰면 공짜로 삶 풍요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백수가 된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가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4만 6000명을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선거권의 의미를 되새기며, 투표 후 인증샷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선거권은 일부 국민에게만 있으나... 재판청구권은 쓰면 쓸수록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선거권은 쓰면 쓸수록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고 판사로서 재판청구권과 선거권을 비교하며 선거의 의미를 상기시켰다.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공짜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대법 “119신고 부탁해도 구급차 도착 전 떠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119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어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29)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
대법 “간통죄, 날짜는 특정돼야…장소는 몰라도 성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간통죄로 기소할 경우 간음행위는 날짜가 특정돼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다른 정황에 의해 간통을 알 수 있다면 장소를 몰라 특정되지 않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부녀 A(42,여)씨는 B(40)씨와 2008년 6월 2일과 4일 2차례 부산 엄궁동에 있는 모텔 등에서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또 “A씨와 B씨는 2008년 5월 11일경부터 5월 17일경까지, 2008년 11월 14일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5회 성교해 간통했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A씨와 B씨의 2008년 5월과 11월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연구원은 법관과 똑같은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100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연구원은 공정성과 청렴성 면에서 법관과 똑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혹시라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로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격려사에서 먼저 “재판연구원 제도는 재판의 질과 품격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2009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했다.간담회 개최 목적은 기본적으로 매년 초 정기인사에 의해 새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게 된 재판장들에게 재판운영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선배 재판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 실무운영 방안에 관한 제언과 개선점을 발굴한다는 취지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 2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진행과정을 촬영해 편집한 동영상을 시청...
헌재 “노조설립 신고ㆍ반려제도 허가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공무원노조는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 결의를 통해 전국 공무원을 조직 대상으로 해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에 해직 공무원 82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고, 공무원노조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은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부서(다른 공...
“교도소, 출정비용 거부 수용자 법정 출석 제한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형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출정비용’ 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변론기일인 2010년 2월26일과 3월26일 출정하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정시키기 않았다.그 후 변론기일인 2010년 4월20일에도 같은 이유로 출정하지 못한 A씨는 3회 불출석으로 행정소송이 취하됐...
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날 임명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로클럭(Law Clerk)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고 이후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들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서 60명, 나머지 4개 고등법원 권역에서 각 10명씩 선발됐고, 서울고법에 24명, 서울중앙지법에 14명 등 권역별로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대법 “비정규직에 교통비와 식대 차등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 식대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게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은행 기간제 근로자로서 2009년 1월 근로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81명은 “2008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 식대 등 9개 항목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2009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했다.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을 두드렸다.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통근비와 중식대 지급에 한해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 이들에게...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 이준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 출신인 이준 변호사를 오는 9일자로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이준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이준 신임 사무차장은 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서울형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다 1999년 10월 퇴임했다.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 한국소비자원 소비...

1171 1172 1173 1174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