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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판사’ 이정렬 “김용민, 나처럼 꺾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백수판사’라 부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의 민주통합당 김용민 야권단일후보를 격려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6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정렬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술을 마신 듯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만취 트윗”이라는 말을 꺼낸 뒤 “김용민. 난 그를 잘 모른다. 그런데, 그에게서 내가 느껴진다. 스스로는 원치 않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숙명을 짊어진... 그는 나처럼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이라는...
상습적으로 야산에 불 지른 피고인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부산 금정구 소재 타인의 산지 내 묘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산림 10㎡를 불타게 하는 등 10일 동안 금정구 일대 야산에서 6차례나 불을 질러 총 산림 75㎡을 훼손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타인 소유의 야산에 반복적으로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 등을 이용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무려 6회에 이르고...
대법 “권오복 강서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서구의회 권오복 전 의장이 자신에 대한 의장 자격을 박탈한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권오복 구의원은 2010년 7월7일 열린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하지만 강서구의회(의원 20명)는 2010년 8월25일 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인 결과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13명, 무효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장불신임을 의결했다. 또한 의회는 이날 신임 의장으로 이명호 의원을 선출했다.불신임의결 사유는 세 가지로, 먼저 강서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으로...
“법관 SNS 의견 표명은 이렇게…” 연구보고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1월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권고함과 아울러 SNS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법관 350여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이를 계기로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외부 인사를 초빙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연...
대법 “국가는 감시 대상…‘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보했다가 국가(대한민국)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전경 이번 소송은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판결을 요약하면 국가기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다...
주민센터에 토끼 푼 할아버지 공무집행방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토끼 두 마리를 주민센터에 풀어놓으며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토끼’가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동물이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68)씨는 작년 11월4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A씨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항의하다가, 자신이 키우던 토끼 2마리를 민원센터 안내데스크에 풀어놓았다.토끼들이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본 공무원이 “업무에 방해되니 토끼를 치워달라”고 했...
참여연대,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5일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대법관 재직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고현철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번 고발조치는 이러한 수임제한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당사자이며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 씨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정씨는 엘지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9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했으나, 승진누락과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대법, 기독교로 종교 바꾼 ‘이란인’ 난민지위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면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판단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이란 국적인 A(35)씨는 1999년 자국에서 개최된 쿠르드독 지도자 석방 요구 집회에 참석한 일로 비밀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한국에 밀입국 했으나 한 차례 이란으로 강제송환 됐다.그런데 A씨는 2003년 10월 한국에 재입국해 도피하던 중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본국에 송환되면 정치적ㆍ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2007년 8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2009년 4월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조국 “김용민 발언, 미국 정치지도자 비판해 뱉은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 멘토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 논란에 대해 맥락을 설명하면서도, 쓴소리를 냈다.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확인 결과 김용민 후보의 동영상 발언은 2004년 성인전용방송에서 관타나모 캠프에서 벌어진 성폭행을 비판하면서 부시 대통령 등 미국 정치지도자도 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뱉은 것이었습니다”라고 ‘막말’ 논란을 일으킨 문제의 동영상 맥락을 설명했다.하지만 조 교수는 “김용민 후보의 동영상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폭행’ 보복이 언급된 것은 분명...
‘백수 판사’ 이정렬 “‘막말’ 파문 김용민 이번만 선처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인터넷라디오 방송에서 ‘성적 막말’을 했던 것이 공개돼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에서 정치신인으로 변신한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갑)를 선처했다.김용민 후보는 3일 자신의 트위터(@funronga)에 “김용민입니다. 과거에 했던, 개그고 연기라 해도 바르고 옳지 않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상, 앞으로 사려를 담은 말을 하겠습니다.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러자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밤 김 후보의 글...
대법, 동승자에 사고처리 맡겨도 현장 이탈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함께 탔던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0)씨는 지난해 2월 고양시 원당역 앞 도로에서 부주의로 신호대기 중이던 Y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혔다.그런데 A씨는 가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동승자만이 내려 피해자 측에게 A씨 대신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이 A씨에게 내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다가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해...
참여연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공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3월15일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통신사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것처럼 꾸민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모두 453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업체별 과징금액은 SKT 202억 5000만 원, ...
“공장 침수 피해…집중호우 탓이면 임대인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마철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공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공장 임차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B씨의 공장을 임대해 사용했다. 그런데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공장 부근 임야가 붕괴돼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 산사태로 토사와 흙탕물이 밀려 내려와 공장 벽이 파손돼 공장 안에 있는 원자재와 기계, 완제품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A씨는 이런 사실을 B씨에 알렸고, B씨는 파손된 공장 벽을 패널로 수리하고, 블록담장을 쌓아주었다. 그런데 9일 뒤 또 집중호우가 내려 이전과 같은 산사태로 피해를 입자 ...
대법, 촛불집회 무대차량 차주 ‘교통방해’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야간 촛불집회에 사용할 무대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설치해 준 차주에게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60)씨는 2008년 6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던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하루 30만 원에 차량 임대계약을 맺고 2회에 걸쳐 무대차량을 설치해 줬다.이에 검찰은 “A씨가 촛불집회 측에 무대차량을 설치해 주고 대한문 앞 차로상에서 이를 사용하게 해 그 일대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
민변 “부장검사 성추행 논평, 변협 회원 부끄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석수)은 2일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관 관련한 대한변호사회의 논평에 대해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보이사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하나를 게시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변협 공보이사는 A부장검사의 여기자들에 대한 술자리 성추행에 관해 “왜 검찰이 언론인과 한계를 넘어가는 술자리를 만들고 여기자들 또한 그런 자리에 응해서 수모를 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검사와 술자리를 가진 여기자의 행동에 대해 “권력에 유착해 편히 취재하려는 언론의...
민변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해괴한 망동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3월 30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노동위원회는 먼저 “지난 3월28일 공무원노조는 노조설립신고를 완료했는데,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청을 통해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여부 확인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공문은 ‘설립신고를 위해 제출한 임원 및 산하조직 대표자에 대해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대상(해직자, 업무총괄자)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가 필요해 방문 조사하고자 하니 협조하라’...
양승태 “법관 신뢰 뒷받침 없이 사법부 미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전역자 63명에 대한 임명식 식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에 대한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관의 영원한 사표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는 평생을 ‘계구신독(戒懼愼獨)’, 즉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동을 삼간다’라는 교훈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한다”며 “선생께서는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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