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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관 출신 63명 신임 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을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63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 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사법연수원 41기 86명과 작년 12월에 임용돼 올해 2월에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26명을 합해 올해 총 175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신임 법관 임명식 후에는 대법관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 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일환 선임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 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헌법연구관 이진철, 헌법연구관보 송창성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각 1명씩을 신규 임용했다.△헌법연구관 이진철△헌법연구관보 송창성
BBK 수사 검사 10명, 신영철 대법관에 탄원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인 이른바 ‘BBK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자신들이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호소하는 탄원서를 신영철 대법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BBK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은 ‘특검’까지 거쳤지만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방인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8일 이른바 ‘BBK 검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검사들이 자신들의 사건 처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더욱이 민감한 사안인 탓에 인터넷...
헌재, 환자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 발급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산부인과 전문의인 A씨는 2006년 1월~2007년 5월까지 총 672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한 다음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위임하는 약사에게 교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서울동부지법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항소하면서 의료법 제89조, 제17조 1항 본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J씨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법학박사 과정에도 진학하려 했으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0년 12월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의결하자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게시판에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종면 전 위원장은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장이던 A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A씨에 대한 허위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노 전 위원장은 당시 “YTN이 한 때 D사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다. 바로 A씨 덕분에~, A씨는 제작1팀장으로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D사를 반복적으로 홍보해 준 일로 보...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횡령’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종료되기 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성공보수금’을 챙겼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56)씨는 2003년 5월 의료재단 청산법인의 기본재산 매각 업무를 맡아 경기도 구리시와 토지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0억4560만 원이 입금된 은행계좌를 보관하게 됐다.그런데 A씨는 의료재단의 허락 없이 위 통장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1억692만원과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억3000만 원 등 5억3700만 원을 의료재단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
“박경신 음란물 유포 첫 공판…검찰 정치적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판정으로 개인 블로그에서 삭제된 남성 성기사진을 작년 7월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28일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렸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박경신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작년 7월20일 남성 성기사진과 28일에는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을 올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속 위원을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며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박경신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한인섭 “영웅 문대성 안타깝다…‘보신’ 김재호”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인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하갑)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대성 후보에 대해 “[문대성] 그의 발차기는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
대법 “‘디워’ 제작비 영구아트와 심형래 25억 반환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구아트’와 심형래 영화감독이 ‘D-War’(디워) 제작과 관련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의 대출금 재판에서 패소해 25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주)영구아트와 2005년 8월 개봉예정인 심형래 감독의 영화 ‘D-War(디워)’ 제작비용과 관련해 투자약정(50억원)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약정(55억원)을 맺고, 심 감독은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이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빌려간 돈 중 아직 갚지 않은 25억5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고, 영구아트와 심형래 감독은 “PF대출약정은 은행이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 또는 제재를 회피...
민변 “경찰 통행방해, 공권력 남용에 경종 울리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가 최OO씨 등 9명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아무런 권한 없이 퇴근길 시민을 40여분 간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환영했다.앞서 최씨 등은 2008년 6월22일 오후 11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가로막혀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 억류돼 40여분 간 귀가하지 못했다. 이에 당시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국민판사’ 서기호 “‘기소청탁’ 의혹 김재호 징계 가능성 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7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기소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재호 판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경찰이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김재호 부장판사에게 강제구인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진술서만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판사니까 봐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특히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0%라고 전망했다.서기호...
변협 “디도스 특검 성공여부는 원칙대로 공정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작년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을 수사할 특검 출범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오전 박태석 특별검사(사법연수원13기)를 비롯해 최성진 부산지검 형사3부장 등 10명의 파견검사, 100여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서울 역삼동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를 돕는 특검보에는 이용복 변호사, 이균부 변호사, 김형찬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
대기석 앉아 있다 골프공 맞아 부상…실내골프장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대기자의 눈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실내골프장 측에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8)씨는 2010년 2월5일 서울을 모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뒤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일행이 친 골프공이 순식간에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져 나와 A씨의 오른 쪽 눈 부위를 맞아 맥락막 파열, 녹내장, 황반 위축 등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와 가족이 실내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750)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오연정 부...
“산업기밀유출 실형…학교ㆍ조직폭력 가중처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6일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행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공청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구회근 부장판사가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 발표 및 설명이 있었다.공청회에서는 산업기밀유출범죄에 대해 실형 위주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묻지마’ 폭행이나 학교폭력ㆍ조직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한 지정토론자로...
김재호 부장판사 경찰 불출석…‘국민판사’ 서기호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씁쓸함을 내비쳤다.김재호 부장판사는 26일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에 전날(25일) 변호인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2006년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할 당시 박은정 서울서부지검 검사(현 인천지검 부청지청)에게 “나경원 의원을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 소식을 접한 ‘국민판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26일...
대법, 가짜 비아그라 판매 ‘상표법 위반’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품 비아그라(발기부전장애 치료제)와 유사한 상표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9회에 걸쳐 K씨에게 2225만 원을 건네주고 가짜 비아그라 6만 정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켰다.이에 검찰은 A씨를 상표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2011년 7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정품 비아그라는 한쪽 면에 ‘PFizer’, 다른 쪽 면에 ‘VGR 100’으로 표시돼 있고,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포장이 돼 있는 반면, 자신이 유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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