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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부장에 하철용 전 헌재 사무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64)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일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 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철용 변호사 상임조정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 변호사가 선발됐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국민판사 서기호’, MBC 총파업 현장 찾아 응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근무평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해 결국 지난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할 때 시민들이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입혀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MBC 총파업 현장을 찾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MBC노조가 23일 발행한 MBC노조가 23일 발행한 는 서기호 전 판사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MBC 1층 민주의 터에서 열린 총파업 24일째 집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위해 지지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특보에 따르면 “서 전 판사는 ‘MBC 파업은 정당하다...
박원순 “민주주의는 관용에서 시작…강용석 용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서로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사회가 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아들 병역비리와 관련해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모르는 병역비리가 있는가 해서 집사람에게 ‘혹시 누군가 아는 의사한테 얘기한 적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럴 리 있냐고 되물었다”고 말했다.또 “아들에게 ‘혹시 친구나 아는 의사를 통해서 얘기한적 있냐...
헌재, 방통심의위 ‘포털 게시글’ 삭제 요구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법관 품위손상ㆍ법원 위신실추 이유 ‘징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3일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또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낼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조항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수원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법관징계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정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명확...
대법, 전자기타 콜트악기 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적인 전자기타 제조업체인 (주)콜트악기가 2007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 원에 이르고,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의 유수한 기업이었던 콜트악기는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다. 콜트악기는 2007년 1월 ‘경영상 악화로 인한 순환근무제 실시와 경영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타개하기 위함’이라며 경영상 해고실시계획을 통보했다. 해고 시기는 3월31일이며 인원은 70명이었다. 또 해고회피 노력...
정연주 전 KBS 사장 두 번 웃다…대법 “해임 취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두 번 웃었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절차를 지키기 않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정연주 전 사장의 원래 임기만료는 2009년 11월 22일로 이미...
대법원 정면 꼬집어 빛난 청주지법 ‘판사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장 단독으로 평가하는 ‘근무평정 불량’을 이유로 한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의 연임(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촉발된 소장 법관들의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에는 서기호 전 판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열려 관심을 모았다.이번 판사회의는 2009년 5월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근무시절인 2008년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문 이후 3년 만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돼 있던 서기호 판사는 단독판사회의와 전국법관워크숍을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나, 이번엔 자신의 문제로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 ...
교육 중 골프공에 학생 부상…교사 손해배상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립초등학교의 특성화교육에 따른 골프교육 도중 안전수칙을 강조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교사가 친 빗맞은 골프공에 맞아 다친 경우, 교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에 있는 A초등학교는 2008년 경기도교육청 지정 초등교과 특성화 운영(골프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계획 및 어린이 골프 필드 교육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 특성화 교육을 했다.골프 특성화 교과 담당교사 K씨는 2008년 11월 초등학교 3학년이던 L군을 포함한 3명의 학생을 인솔해 골프장에서 연습 라운딩을 했는데, 당시 교감도 동행했다.이날 K씨는 학생들에게 티...
대법 “불성실 국선변호인은 교체해 피고인 도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게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교체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A(75)씨가 낸 재항고 사건(2009모1044)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과...
남편 살해 할머니 배심원보다 높은 형량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욕을 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70대 할머니에게 배심원들은 징역 3년의 양형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통상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던 관례를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75,여)씨는 작년 11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2)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 술에 취한 B씨가 외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라며 심한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마침 그곳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살해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대한변협 “중국은 탈북자 31명 북송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0일 탈북자 31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당국은 반인륜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 연변에서 억류됐던 탈북자 30명도 북에 강제 송환된 바 있다”며 “북한의 김정은은 ‘3대 멸족’을 언급하면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참한 보복을 선언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변협은 “생존과 자유를 위해 사지(死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중국당국은 난민으로 인정해 인도주의적 처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미 선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은 인권이라는 ...
이정렬 부장판사, 깜짝 놀랄 ‘노무현’ 추억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백수’가 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0년 전인 1992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찍은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해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20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20년 전 사진. (왼쪽은 현재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가운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우측이 이정렬 부장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20일 오후 8시50분께 자신의...
애인 강제로 성폭행 종교가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교 수행 중인 종교가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신도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의 한 사찰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있던 A(33)씨는 지난해 5월 사찰에 기도하러 온 B(42,여)씨를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사이에 됐다.그런데 석 달 뒤인 8월 승용차 안에서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A씨는 B씨가 원치 않음에도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결국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가출 12세 여학생 꼬여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담배를 훔치다 들킨 12세 가출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성수동의 한 슈퍼에서 B(12)양이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돼 슈퍼 주인이 “1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B양에게 “1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를 해라”면서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다음날 B양의 전화를 받은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 “법관독립 침해 가능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촉발된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는 “이번 법관연임심사가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고 완비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고 회의결과를 내놓았다.지난 17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는 그러면서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요청했다.▲공정한 평정기준의 마련 ▲근무평정의 본인 공개와 의견진술권의 보장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연임심사 기준과 절차의 마련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연임부적격 사유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또 ▲법관...
서기호 전 판사 “법원장, 판사들 부하 직원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지난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하면서 사법개혁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0일 “우리 법원은 대법원장, 법원장을 정점으로 판사들이 종속돼 있는 수직적 관료시스템으로, 한마디로 판사들이 부하 직원처럼 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퇴임 당시의 서기호 전 판사 서기호 전 판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 구조는 1인 헌법 독립기관인 재판장 개개인의 독립된 재판이 보장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수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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