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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 “서기호 탈락…‘가카의 빅엿’ 대법원이 먹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보수언론으로 ‘법복을 벗어라’라는 공격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가카의 빅엿’을 대법원이 드시다!!!”라고 맹비난했다.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본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은 트위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님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신 건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서기호 판사는 대법원장님 지시대로 열심히 SNS로 국민과 소통한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통탄했다.앞서 본원본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 부적격 분류는...
대법원도 결론은 무죄…그러나 항소심 법리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사행성 게임기를 단속ㆍ압수하는 것에 대항해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은 같았으나 무죄 판단에 관한 법리는 달랐다.항소심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항한 것은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과 달리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이상 경찰에 대항해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8년 9월 인천 부평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종합)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에 뿔난 강금실 독설 작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단단히 뿔났다.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장관 시절의 강금실 변호사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판사 출신이면서도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분을 참지 못한 듯 작심하고 독설을 내뱉었다.조용환 변호사는 인권변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고 조영래 변호사, 민...
서기호 판사 탈락하면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부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돼 ‘연임’이냐 ‘탈락’이냐가 사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서기호 판사는 앞서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9일 오후 늦게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한마디로 서기호 판사가 법복을 벗게 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예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성명과 대법원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보복’이라...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보석 허가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송경동(44) 시인과 정진우(43) 진보신당 비정규직노동실장에게 보석결정을 허가했다.두 사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보증금 2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실장은 이날...
[프로필]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해인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1기)했다. 대법원은 2월16일자로 인사 단행.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프로필]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5년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로 인사 단행.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 198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천안지원 부장판사, 천안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주로 민사ㆍ행정재판을 맡아 재판업무의 외길만 걸어온 정통 법관으로...
[프로필] 이진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 인사 단행. 이진성 광주고법원장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부드럽고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로부터 ...
[프로필]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5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 인사 단행. 최병덕 대전고법원장 198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춘천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고, 원만한...
소아마비 편견 극복하고 법원장 오른 김신 수석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아마비 장애라는 차가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판사가 법관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법원장 자리에 올라 화제다. 김신 신임 울산지법원장 그 주인공은 7일 고위법관 인사(2월16일자)에서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된 김신(金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다.김신 수석부장판사는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으나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대법원은 “김신 수석부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판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야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
“서기호 판사 탈락시키면 ‘사법파동’ 일어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 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뜻하지 않은 연임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고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심지어 만약 서기호 판사가 연임심사에서 탈락하면 현재 관망하고 있는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심사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안이 이례적으로 확대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법관인사위원회로서도 부담이 커 다음 주에 결론 내려 질 수도 있다. 이번 사안...
<부러진 화살> 김명호 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흥행몰이로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명호 전 교수는 지난 1월3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의자 이상훈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의 사건을 담당한 주심 대법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정 전 의원을 불법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김 전 교수는 “피의자 이상훈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정봉...
대법원, 2월16일자 고위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2월16일자 법관인사발령 내역◆고등법원장 전보△대전고등법원장 최병덕△광주고등법원장 이진성△특허법원장 김종백◆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보△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상철△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성호△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유남석△서울서부지방법원장 강영호△인천지방법원장 조용구△수원지방법원장 서기석△춘천지방법원장 최성준△청주지방법원장 사공영진△대구지방법원장 김창종△울산지방법원장 김신△창원지방법원장 우성만△광주지방법원장 지대운△제주지방법원장 이대경◆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삼봉△대구고등...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연수원 11기인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특히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5명이 동시에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평생법관제’ 정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대전고법원장에는 최병덕 수원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에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허법원장에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모두 사법연수원 10기.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심상철 광주지법원장이, 인천지법원장은 조용구...
서기호 판사 “자질 없는 불량 판사로 여론재판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소신 발언으로 ‘개념판사’로 불리며 유명해진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재임용)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은 이후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질 없는 판사’로 낚인 찍은 것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서기호 판사 트위터 메인 화면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앞둔 6일 서기호 판사는 법원내부게시판에 ‘연임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법관인사위원회 출석에 즈음해’라는 제목으로 장...
법원본부 “대법원은 서기호-이정렬 판사 내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기호 판사 연임(재임용) 배제 시도 및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위원회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으로부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 부적격 심사대상자로 분류돼 통보를 받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또한 이른...
대법 “핵잠수함 김병현, 매니저 3억 빚 연대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매니저의 3억 연대 보증채무를 함께 갚으라며 소송을 당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김병현(33) 선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매니저는 스포츠 활동과 무관한 일반적인 민사계약까지 업무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H씨는 2006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핵잠수함 투수로 활동하던 김병현 선수의 매니저 L(40)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L씨가 임의로 작성한 김병현의 연대보증 각서(김병헌 명의의 아파트 권리포기각서)를 받았는데, L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병현과 L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김병현이 작성해 준 것으로 돼 있는 각서에는 “채무자 L씨가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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