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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도관, 모든 폭행사고 방지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도소에서는 수형자 간에 우발적으로 폭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교도관에게 모든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감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29)씨가 “동료 수형자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교도관이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성폭력 범죄로 2008년 대구고법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2009년 8월13일 탈의실에서 오전 운동시간에 있었던 의견 충돌 때문에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형자 B씨로부터 뺨 3대를 맞아 전치 3주의 진단(고막...
‘위기’ 이정렬ㆍ서기호 판사 온라인 구명운동 후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쓴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구명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서기호 판사는 연임(재임용) 부적합 심사 대상 판사라 분류돼 7일 대법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앞두고 있어 판사 지위가 위태로운 처지에 있고, 이정렬 부장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먼저 서기호 판사 구명을 위한 계정이 생긴 게 눈길을 끈다. 가 ‘사법개혁(국민의 눈-나는 보...
법관 징계기준 재검토…근무평정제도 개선 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기존 법관의 징계 기준을 재검토하고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내규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법관 징계제도 개선 ▲지방법원 재판부 재편 ▲법관 해외연수제도 개선 등 3가지 안건을 추가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부의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법관 수의 증가 및 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기존 징계 기준의 재검토에 들어갔고, 법원조직법 개정(2012년 1월1일 시행)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깨고, 항소심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선재성(49)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선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고교동창생으로 절친한 K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가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N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해 1억 898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선 부장판사는 특히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이던 2010년 9월 법정관리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을 불러 “대여금 회수를 위해 K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라”며...
법원본부 “대법원은 이정렬-서기호 판사 보복 멈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2일 대법원을 향해 “서기호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재임용) 적격 심사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법관 인사권과 징계권을 한 손에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권 및 징계권을 법관 길들이기로 사용하려 한다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법원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며 법원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 7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줄곧 주장해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법...
곽노현 판결문은 가히 ‘논문’…역시 김형두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최고의 법관에 2회 연속 뽑히는 영예를 누린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가 집에 계란 투척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판결 때문이었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지난 1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2011고합1212)하고 석방한 것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많다.당초 징역 3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고,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재판장인 김형두 부...
오진으로 폐암 말기 된 환자, 병원 상대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치의인 암센터 소장이 초기 폐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급성염증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암 투병 중인 환자가 암센터 소장과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우측 옆구리 통증이 심해 창원의 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담낭에 다수의 결석이 발견돼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았다.또 이날 흉부 방사선촬영도 받았는데 촬영 결과 우측 폐에 2cm 정도 크기의 결절이 관찰돼 외과의사로 주치의인 B(병원 암센터 소장)씨로부터 흉부 방사선 컴퓨터 단층촬영을 권유받았다.검사결과 ...
벌금 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이번엔 못 봐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고 사회 방위 차원에서 법정구속하며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8)씨는 2011년 12월 13일 오후 8시40분경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으며 곡예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제보자의 신고로...
사격 표적지 훼손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사격 표적지를 훼손한 교육생에 대해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32)씨는 2011년 4월 중앙경찰학교 신임 교육생으로 입교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동기생이 1차 사격 평가에서 졸업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그런데 A씨는 그해 8월 시행된 2차 사격평가에서 사격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담당하게 되자, 그 동기생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0점 총알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5점이 인정되는 경계선 쪽으로 찢어서 사격 표적지를 훼손했다.이를 적발한 중앙경찰학교는 동기생의 사격 점수를 0...
모욕감에 경비원 자살…폭언ㆍ폭행 입주민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따른 모멸감 등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가해 입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모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0년 10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경비원인 B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정문 경비실로 끌고 갔다.그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 창원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대법원, KT 2G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의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가입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KT는 2G망 폐지에 나설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먼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여기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
대법, 판검사 등 78명 고소 남발한 전직 목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형사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손해배상 민사사건도 패소 판결한데 불만을 품고 사건과 관련된 판사와 검사 등 78명을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소한 내용들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이라면 고소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목사 A(77)씨는 휴대폰을 구입했다가 당초 약속한 단말기 대금 환급과 요금제 정산 등에 문제가 있다며 2005년 1월 휴대폰 대리점 사장과 통신회사 대표를 사...
대법, 말다툼 친구 살해한 10대 중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당시 16세)군은 2010년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당시 16세)양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이 오가가 격분해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적이 드문 인근 초등학교 울타리쪽으로 옮긴 뒤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긁어모아 사체에 뿌려 덮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보도 오보…심사 통보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써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적격 여부 심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서기호(42) 판사는 1월31일 일부 언론에서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고 보도하자, 1일 새벽 1시경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 탈락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연임(재임용) 적격여부의 심사 개시를 통보받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서 판사는 그러면서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다음 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것입니다. 사직할 이유가...
‘촛불 변호사’ 송호창, 4월 총선서 안상수와 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낸 송호창(45) 변호사가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송호창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의왕ㆍ과천시는 한 번도 한나라당이 뺐긴 적이 없는 어려운 곳입니다. 누군가 해야 하고 나를 버려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고 마음을 굳히려 합니다. 감사드립니다”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경기도 의왕ㆍ과천시는 현재 검사 출신으로 15대부터 18대까지 내리 4선을 하며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이어서 둘이 맞붙을 경우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정렬 부장판사 “불이익 달게 받겠다”…결국 징계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이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복직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창원지법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징계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법관이 윤리강령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법원장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 구두ㆍ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를 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 징계 수위는 정직→감봉→견책→불문→무혐의 등 5가지다.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백수면 휴업손해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무직자(백수)라면 보험사는 입원치료 기간의 ‘휴업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당시 24세)씨는 지난 2004년 5월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청주 율량동 도로에서 차량이 뒤집어 지는 전복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당했다.이에 차량 보험회사인 M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A씨의 과실을 15%로 봐 1억845만원의 보험금(치료비 별도 지급)을 지급했다. 또 만약 차후에 과실비율 변동으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됐음이 확인됐을 경우 과다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이후 보험사는 사고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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