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쓴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구명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기호 판사는 연임(재임용) 부적합 심사 대상 판사라 분류돼 7일 대법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앞두고 있어 판사 지위가 위태로운 처지에 있고, 이정렬 부장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먼저 서기호 판사 구명을 위한 계정이 생긴 게 눈길을 끈다. <@people_eyes>가 ‘사법개혁(국민의 눈-나는 보고 있다)’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계정은 “서기호 판사를 지키기 위한 트위터입니다. 양심적인 판사들을 지킵시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에 반대하시면 서명의 취지로 팔로우 신청을 해주세요. 멘션을 남겨주시면 리트윗하겠습니다. 팔로워 천명이 넘을 때마다 대법원에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는 5일 “최시중 방통위의 SNS검열에 항의하며 ‘가카, 쫄면, 빅엿’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제가 되었던 서기호 판사, 재임용심사 명분으로 사법부에서 쫓겨나기 직전. 판사 길들이기, 사법부 장악 시도 시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동의하시면, 팔로우신청과 RT!”라는 글을 올리며 팔로우를 맺고 응원 RT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어 “MB정부가 검찰 장악에 이어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시도는 판사들을 위축시켜 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시작입니다. 서 판사를 지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이 대법원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게합시다”라고 서기호 판사를 지키자고 제안했다.

는 “판사재임용 절차에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합시다. faceless judge(정체불명의 판사)들이 판사를 심사하는 절차를,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바꿉시다. 판사들이 평정권자인 법원장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을 의식하도록 바꿉시다. 동의하시면 팔로우 신청과 RT!”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지난 4일부터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시도를 철회하라!”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필명 ‘평화재단’의 이름으로 개설된 이 청원은 씨알재단 백찬홍 운영위원이 시작했다.

1만 명의 온라인 서명을 목표로 7일까지 진행되는데 6일 오후 5시 현재 2200명이 서명했다.

백찬홍 위원은 “현재 대법원은 이른바 개념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시도는 지난 2008년 촛불재판에 불법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을 시도했던 판사들을 축출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합작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두 판사가 징계를 받으면 사법부는 더욱더 수구보수화 될 것이고 이어 한미 FTA에 반대했던 양심적인 판사들도 차례로 축출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의 서명은 두 판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을 덧붙였다. 법원본부는 “사법부가 외부로부터 신랄한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대법원이 부당인사 및 징계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적격 심사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기호 판사는 지난해 12월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방침이 알려지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려 보수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서명운동이 끝나는 7일은 올해 2월로 임기 10년이 끝나 연임(재임용) 신청대상에 오른 서 판사가 연임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법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날이다. 대법원은 서 판사의 소명을 들은 후 재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도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려고 한다”며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판사들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는 판결을 쓸 수 없다’는 법언이 있는데,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지금 대법원은 모든 법관들의 손을 떨게 하고 있다. 대법원에 국민의 여론을 전달해 (재임용 탈락을) 막아내자”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서기호 판사 문제로 새삼 판사를 어떻게 뽑을 것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니 판사들이 대법원장만 쳐다봅니다. 이제 시민이 참여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시민참여법관인사위원회를 만들어 판사가 시민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을 공정히 처리하라는 취지의 글을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은 사실상 문을 걸어 잠궈 두었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인지. 대법원에 국민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라며 소통 부재의 대법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