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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벌금형…‘묘한 벼랑끝 판결’, ‘절묘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트위터에는 ‘아쉽다’는 평가 속에 수많은 고민 속에 내려진 재판부의 ‘묘한 벼랑끝 판결’, ‘절묘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물론 당사자인 곽 교육감과 변호인들은 판결 결과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핵심측근이 선거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직무 복귀…벌금 3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에 복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핵심 측근을 통해 현금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정렬 부장판사, 곽노현 교육감 ‘무죄’ 우회적 기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해 ‘소통판사’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우회적으로 사실상 ‘무죄’를 기원했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40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곽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선의로 준 것이라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
대법 “임대보증금은 성매매 범죄수익 아냐…추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을 하는 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형사처벌 받지만, ‘임대보증금’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2009년 3월 대구 달서구 본리동 Y(47)씨의 건물에 입주한 휴게텔을 인수한 뒤, 그때부터 7개월 동안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검찰은 건물주인 Y씨가 이전에 이 휴게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업자로부터 L씨가 휴게텔을 인수해 이곳에서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씨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한 혐의로...
훈계하는 60대 때려 의식불명 빠트린 1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한 것을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6)군은 지난해 9월23일 새벽 1시40분쯤 의정부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친구 4명과 걸어가던 중 파지 수집을 위해 손수레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B(63)씨로부터 술에 취한 것에 대해 핀잔을 들었다.이에 항의하다 B씨로부터 얼굴을 맞은 A군이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발로 넘어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뇌출혈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중상해...
대법,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서비스 제공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니홈피 운영자에게 월 1만 원을 받고 방문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미니홈피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와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일반회원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
존경받는 모범판사 vs ‘훈계ㆍ모욕’ 불량판사 백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형두ㆍ이창형 부장판사와 신용호 판사가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2011년 전국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매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소속 회원 7933명을 상대로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모든 법관 2636명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법관평가표는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작성했으며, 변호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이 평가서에 반영됐다. 참여한 변호사는 395명이었고, 접수된 평가서는 2555건이었으며, 평가된 법관 수는 939명이었다. 법관 1인당 평균 평가건수는 2.7건.전...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대법원, 엉뚱한 시비 걸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오만한 권력과 비상식을 향해 활을 겨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지영 감독의 신작 의 실제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훈(46) 변호사가 개봉을 앞두고 파장에 대비하고 있는 대법원을 겨냥해 “엉뚱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 경고해 주목된다.대법원이 전국 각급법원에 소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자, 박훈 변호사가 블로그를 개설하고 당시 법정 자료를 차례로 공개해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 18일 개봉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은 2007년 1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에 쫄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검찰내부통신망에 남기고 검복(檢覆)을 벗어 주목을 받았던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16일 친정인 검찰을 겨냥했다.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다가올 4ㆍ11 총선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대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30회 이상 게재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과 또한 허위ㆍ비방 문자메시지 또는 유인물을 500건 이상 유포한 흑색선전사범...
만화로 배우는 재판…대법, 초등용 사법교재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초등학교 3~6학년생을 위해 법원의 역할과 재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학습만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사법교육교재 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에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에까지 배포해 법관 등의 초등학교 출장 강연이나 초등학생 법원 견학 시 보조 교재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법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도 교재 개발에 대거 참여했다. 시중 서점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초등학생용 사법교육교재 발간 목적대법원은 “초등학생들에...
대법 “성매매 수익금 추징…술과 안주값 포함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할 때, 손님에게 제공된 술과 안주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37)씨는 지난 2010년 3~6월 사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20만 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박승민 판사는 지난해 5월 Y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83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Y씨는 “추징할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류 및 안주대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제1형사...
이정렬 부장판사, ‘유명 변호사’ 행태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조촐한 저녁 만찬(?) 사진까지 소개할 정도로 격식 없이 교류해 ‘소통판사’,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유명 변호사’가 재판에 임하는 행태에 대한 소회를 밝히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금요일 재판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재판을 마치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재판 전날 오후에 제출되어 재판 날 아침 보게 된 변호사님 작성의 준비서면...”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재판 전날 준비서면을 제출한 변호사가 상당히 인지도 높은 유명 변호사...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22번 불참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S(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S씨는 2009년부터 종교적 양심에 따라 2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이 자유를 포함한 ...
대법, 아내 지키려 ‘살인’ 허위 자백한 남편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생활비를 벌려고 보모 일을 하다가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새벽에 울고 보채며 귀찮게 하자 화가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게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반면 처를 대신해 처벌받으려 허위자백 했던 남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이렇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28,여)씨는 2008년 7월 아들을 출산한 후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산후조리를 전혀 하지 못해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남편 A(39)씨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2009년 1월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아기(생후 10개월)를 돌봐주는 보모 일을 시작했다.생활비가 많이 쪼들리자 J씨는 2009년 7월 중순부터 생후 8개월 ...
짐 벗은 개그맨 김기수…대법 ‘동성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진실공방을 벌였던 개그맨 김기수(37)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BS 개그맨 공채 16기인 김기수 씨는 2010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같은 소속사인 L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L씨(고소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김씨는 오히려 L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두 사람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이 됐다.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지난...
대법, 경찰조서 찢은 혐의 ‘촛불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가 한창일 당시 민변 인권침해감시단으로 활동하던 L(38)변호사는 2008년 6월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담당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죄사실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L변호사는 답변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
정연주 “정치 검찰…최시중 방통위원장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은 12일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오늘 대법원은 나의 KBS 사장 강제해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2008.8.19 기소)에 대해 1심(2009.8.18 선고)과 2심(2010.10.28 선고)의 무죄판결을 확정지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했다.이어 “이로써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고 환영했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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