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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지시 어기고 장난치다 익사…법원 “대학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양과목인 수상스키 수강 중 대기시간에 교수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수영금지구역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대학과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A(당시 23세)씨는 같은 학과 학생 64명, 인솔 교수 C씨와 함께 2010년 9월18일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모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 수업을 받았다.교수는 “수업이 끝난 조는 숙소 앞 벤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는데, 대기시간에 A씨는 친구 Y씨와 J씨에게 다이빙을 가르쳐 달라고 해 선착장으로 향했다. 친구 Y씨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선착장 가장자리에 서자 A씨가...
헌재,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범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H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도록 ...
헌재 “구치소,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 대해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을 못하도록 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L씨는 2009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대구구치소장이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을 금지하자,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09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한편, 대구구치소는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징역 6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 몸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 등을 새긴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2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급 현역입영대상인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했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지난 2008년 1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K씨는 지난해 6~7...
헌재 “언소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벌이던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이 위축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업무방해죄’,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언소주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른바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 대해 전화걸기 방식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또한 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은 2009년 6월8일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불매운동의 첫 대상기업으로 K제약...
서기호 판사 “판사들 FTA 건의문, 절대 묻히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판사 168명이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에 대해 “절대 묻히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알렸다.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9일 ‘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판사들에게 회람할 수 있게 했고, 판사 168명이 동의를 표시했다.이에 김하늘 부장판사는 소속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이 건의문을 제출했고, 김 법원장이 대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양 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변호사비 ‘사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제이유(JU)그룹 회장 주수도(56) 씨가, 구속되기 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갚지 않아 추가 기소된 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2006년 5월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던 주수도 씨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두 달 안에 갚겠다. 회사 소유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주겠다”며 한의사 K씨에게서 2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검찰은 “주씨가 건넨 골프회원권은 회원 효...
대법, ‘인천 발바리’와 ‘구미 발바리’ 중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고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까지 촬영한 ‘발바리’ 2명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징역 1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인천 일대에서 10차례 성폭행과 강도짓, 피해자 알몸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길거리에 혼자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10회에 걸쳐 흉기로 위협한 후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
<나꼼수> 반격…나경원 전 의원에 맞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청담동 1억원 피부클리닉 출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한 가 반격에 나섰다.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변호인 측은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시사주간지 시사IN의 주진우 기자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 이름으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소장 2장을 제출했다. 팀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경찰청 2012년 고소사건 제1호 고소인 주진우, 피고소인 나경원. 방금 접수하고 왔습니다”라고 접수증 사진을 올리며 나경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과 법관 공격, 단호히 맞설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각오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사회적 이념 간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표출되는 의견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특히 “그에 편승해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도 그 도를 넘어 저급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등의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 후폭풍 등으로 지연되던 김용덕(54ㆍ사법연수원 12기)ㆍ박보영(50ㆍ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새해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처리됐다.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이 작년 11월2일 퇴임한 이후 결원이던 대법관 공석사태가 42일 만에 종료된 것이다.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해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기구다.특히 이번 통과로 ...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어깨 무겁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재) 1일 이 소장은 “특히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인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ㆍ사회적 현안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고 있는 경향은 헌법재판소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사안마다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털어놨다.그러나 그는 “그래도 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임진년(壬辰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이제는 세계경제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얼마 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의 장래는 더욱 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반면,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2번의 실패 끝에 평창으로의 동...
양승태 대법원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2012년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2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이 흘러넘치고,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새해에도 무수한 난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왔듯이, 남다른 저력과 불굴의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는 인권 마지막 보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법조 직역에도 변화의 큰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며 “이런 격변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받으며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사법부가 나아갈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인 양성방법의 근본적 변화,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 법률시장의 개방 등 우리가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그는 이...
최강욱 “김근태 유죄?…‘검사는 사냥개’, ‘판사는 괴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문 후유증으로 타계한 ‘민주화의 대부’ 김근태 의장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고문수사를 촉구하는 ‘김근태’의 호소를 외면한 채 고문경관을 처벌하기는커녕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검사와 유죄를 인정했던 판사 그리고 반성 없이 그들이 검사장과 대법관까지 오르게 한 검찰과 법원을 통렬히 비판했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역임한 최 변호사는 최근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다. 최강욱...
속옷 입은 여성과 몸싸움하다 상해, 강간치상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에 침입해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잠에서 깨어나 깜작 놀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추가로 폭행ㆍ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들어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술을 마신 K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신림동의 A원룸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L(28,여)씨를 훔쳐보기 위해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몰래 집안으로 침입해 옆에서 바라봤다.당시 L씨는 침대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인기척에 깬 L씨가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자 K씨는 L씨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막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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